농업정책을 비판한다

농업정책을 비판한다

농업은 대표적 노동집약적 산업이지만 21세기의 농업은 에너지집약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높은 생산비의 일차적 원인은 과도한 땅값과 기름값입니다.

올 들어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상승, 농산물값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계속 농업을 에너지집약 산업으로 묶어두려는 정책을 편다는 데 있습니다.

규모화, 기업화, 경쟁력 강화는 과도한 에너지 사용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앙기 없이 사람이 손으로 모를 심는다면 과연 몇 평이나 지을 수 있겠습니까?

트랙터 없이 소가 논을 갈고 써레질을 한다면 몇 평이나 지을 수 있을까요?

많은 면적에 농작물을 심으면 생산비가 낮아져 이윤을 더 많이 남길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는데,

이런 논리 역시 농민들이 버틸 수 있는 생산비 한계 수준에서 의미있는 논리입니다.

말하자면 트랙터 하나에 1억원이 넘는데, 1년에 2000만원씩 5년 안에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의 농산물값 수준에서 가능한거냐 물으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에게 면세유가 공급됩니다. 농업 생산비 절감에 기여한 바 큽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통합니다.

최근 원유값이 오르면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옥수수에서 기름을 짜 차에 넣는 바이오에탄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값이 상승하면서 더욱 이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생산된 옥수수 30%를 차 굴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밀과 함께 인류를 오랫동안 먹여 살려온 옥수수를 사람과 소가 먹지 않고 차가 먹고 있습니다.

비싼 원유로 옥수수를 생산하고 그 옥수수로 차를 굴리고,

사람들이 그 차를 타고 다니며 다시 원유를 생산합니다.

옥수수를 만든 원유는 반환경 공해 원유이고

그 반환경 원유를 먹은 트랙터가 생산한 옥수수는 친환경 청정 원유입니다.

기가 찰 모순입니다.

인류의 약 지금도 20%는 굶고 있습니다.

미국식 광작 농업정책에서 우리식 또는 동북아시아식 가족 소농 중심으로 무게를 옮길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업방법도 연구해야 합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고 방귀를 뀌면 정상이지만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지구를 망하게 할 가스를 배출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