춧불문화제

눈 감고 귀 막은 채 ‘쇠고기 장관 고시’ 강행한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꾸준히 제기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이로 인해 불거진 검역주권 및 국민 건강권 도외시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임기응변으로 일관하여 전 국민적 우려와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촛불 문화재로 터져 나왔을 때,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부재’를 첫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였으며, 불온세력의 선동이라 폄훼하였다.

그리고는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을 서한을 통해 명문화 하였으니 검역주권, 국민 건강권 되찾았다.’,

‘미국 내 도축장 점검단을 파견하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미봉책을 가지고

근본 대책이라 침소봉대 하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를 강행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와 행동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대외협상의 결과가 미칠 국내․외적 파장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민 건강권,

주권을 도외시한 ‘졸속협상’ 이었다는 사실에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분노와 비판을 정부는 배후설, 공안정국으로 폄훼하였고, 무시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권위주위로의 회귀이다.

또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스스로의 대국민 약속을 저버린 행위’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의 행동에 눈 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아버린 정부는

결코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협상결과를 반성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를 철회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염원을 받들어 당당히 재협상에 임하라.

그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임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