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양구군의회 김철 의원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이상도 차장과 김철 의원 전창진 경제관광과장
김수용 담당 정병철 한기호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당초 한전 측은 양구군으로 공급되는 송전선로가 단선이라 유사시 장시간 단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춘천 소재 변전소에서 양구 남면 변전소로
송전선로를 끌어온다는 계획을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송전선로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수인리 소재 사찰 측에서
김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그동안 김 의원과 한전 측이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해 왔다
(사진: 한전 측이 제시한 송전선로 가계획)
오늘 설명회에서 한전 측은 기존의 춘천에서 넘어 오는 송전선로는
춘천에 새로운 발전소 건설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춘천의 전기사정이 좋아져
2018년 이후 사업으로 미루고 화천 수력발전소에서 수인리, 웅진리, 공리를 거쳐
구암리 변전소로 연결하는 새로운 송전선로 계획을 내 놓았다.
한전 측이 내 놓은 예상 경로에 대해 김 의원은 “일단 춘천 쪽에서 사명산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계획이 장기 과제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다”전제한 후
“그러나 수인리와 웅진리를 경유하는 계획은 주민 피해가 예상되므로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그 대안으로 수인리 배 터 인근에서 강을 건너
강원도 소유의 1200만 평 임야를 경유해 우회하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김철 의원이 주장하는 송전선로)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한전 측은 “양구군 소유가 아닌 땅에 송전설비를 세우려면
복잡한 토지소유권 문제가 있고 건설비용 및 보수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한전 측의 입장 표명에 대해 정병철 보좌관은 “한전이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한 것인데
한전 측의 비용문제를 들어 공익에 벗어난 경로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후
“입지 선정과정에서도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야지 이미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강원도 소유의 토지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과 정 보좌관은 국립공원을 경유한 전례도 있는데
도소유지에 사용허가를 얻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전 측의 관계자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스템이 바꾸어
입지선정 과정에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며
“경과지 선정 단계에서는 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건설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주민설명회(공청회)도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압송전선로는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송전선로로 인해 백혈병 등 암 사망률이 급증한다며
집단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추세에서 드러나듯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