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방태산 풍력발전단지 추진

인제 방태산 풍력발전단지 추진, 주민 반발

기린·상남 대책위, 반대토론회

“조성과정 생태·환경 훼손 우려”
군·의회 등 주민서명부 전달

 

▲ 12일 인제군의회 위원회실에서 열린 방태산풍력발전 건설반대 토론회에서

대책위 관계자들이 군과 의회에 주민 반대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인제 방태산 일대에 풍력발전단지 건립이 추진되자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린·상남면 주민들로 구성된 방태산풍력발전 건설반대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창수·김진회,이하 대책위)는

12일 군의회에서 최상기 군수,김상만 군의장과 군의원,사회단체장,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반대 토론회를 열고 방태산풍력발전단지 결사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군과 대책위에 따르면 A 민간사업체는 상남면 미산리와 기린면 방동리 등 방태산 일대에

사업비 2500억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4.0㎿급 풍력발전기 24기와

 3.9㎿급 1기 등 발전단지 용량 99.9㎿의 국내 최대 규모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책위는 이날 전국의 풍력발전단지 피해사례를 조모조목 설명하며 건설반대 당위성을 내세웠다.

 

방태산은 곰배령,자작나무 숲과의 연계로 연간 수백만명이 찾는 관광 명소이자

백두대관 보호 핵심지역으로 산림유전자보호구역 지정 등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보전되고 있는 곳으로

풍령단지 조성 과정에서 상당부분 산림·생태·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특히 극심한 소음과 저주파 등 주민 피해로 보금자리를 떠나면서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군과 의회에 주민 반대서명부를 전달했으며

이후 기린·상남지역 만이 아닌 인제군대책위로 전환,풍력발전단지 건설이 무산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이강희 대책위 대변인은 “후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행정,의회,주민이 삼위일체가 돼 ‘방태산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과 의회는 별도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대책위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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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황둔리에 대규모 풍력발전 추진…주민들 강력 반발

원주 풍력발전시설 추진…주민 반발(원주=연합뉴스)

 

강원 원주시 신림면과 영월군 무릉도원면, 충북 제천시 송악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원주 황둔 풍력발전소건립저지 투쟁위원회'는 4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사업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2019.3.4 kimyi@yna.co.kr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 신림면 황둔리 일대에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건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원주시 신림면과 영월군 무릉도원면, 충북 제천시 송악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원주 황둔 풍력발전소건립저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4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산업자원부에 풍력발전사업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투쟁위에 따르면 최근 민간 사업자가 신림면 황둔리 일대 8만4천㎡ 규모의 시유림에

39㎿ 발전 용량의 풍력발전기 13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풍력발전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지난 2월 투쟁위를 결성하고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건립 저지 활동에 나섰다.

 

투쟁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치악산국립공원 동부권역은 해마다 50만 명이 찾는 청정 레저·휴양지역"이라며

 "특히 발전시설 설치 예정지로 거명되는 두산리 뱀골계곡은 보전을 위해

10년 이상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며 외지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청정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생태계 훼손과 소음, 저주파 피해, 청정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경제 손실,

생존권 박탈, 인접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투쟁위는 풍력발전시설이 건립되면 신림면 신림리와 황둔리, 송계리, 영월 무릉도원면 두산리 등 9개 마을,

4천여명의 주민이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김제열 공동투쟁위원장은 "업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었다"며

"사업이 무산될 때까지 주민 모두가 목숨을 걸고 막아낼 것인 만큼 시에서도 해당 임야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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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부경진(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교수의 발표 초록.

 

 

파리협정과 신기후체제 

 

파리협정은 지금까지의 기후변화를 늦추는 협정 중 가장 획기적인 협정이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여 신기후체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협정이다. GHG(Green Hous Gas,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이 들어가 있다. 초창기에는 온도상승을 줄이기 위해 강압적으로 진행됐지만, 이후 국가가 자발적으로 책임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석탄화력에서 가스화력으로 전환하고 추가전원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서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2%에서 28%로 늘릴 계획이다.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2030년에 각각 40%, 30% 감소시킬 계획이다. 일본은 총 전력공급의 22~24%를 재생에너지로 바꿀 계획이고, 중국은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적 구속을 가하고, 꼭 지키도록 WTO에서 간접적 강제 의무로 시행하고 있다.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 

세계의 에너지 비중을 보면 화석에너지가 73.5%, 재생에너지가 26.5%다. 이중 수력발전이 16.4%, 풍력이 5.6%, 태양광이 0.9%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 또한 재생에너지는 구름이 낀 흐린 날씨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생산에 영향을 방해를 받는다.

이처럼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화석에너지에 비해 적고 에너지 생산 또한 화석에너지처럼 일정하지가 않으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경쟁력이 있는 것일까? 화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신재생에너지의 단가는 발전할수록 점점 내려가고 있다. 따라서 2020년쯤에는 두 에너지 생산량의 단가가 같아지리라는 전망도 있다. 

 

국내 신재생 에너지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는 1987년도부터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제3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2012년도에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의 도입으로 2022년에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10%로 잡았다. 

3차 신에너지 이용보급계획은 크게 세 가지 요소다. 이중 ‘2020 그린홈 100만 호’가 있다. 2020년까지 신재생주택인 그린홈하우스를 100만 호를 보급할 예정이다. 그린홈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 난방비의 94%, 냉방비의 50%를 절약할 수 있다.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태양광, 풍력 둘 다 설치비용이 비싸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ESS(Energy Srotage System, 전력저장기술)이다. ESS를 이용해 에너지 발전을 못하는 동안 에너지를 저장시킨다. 저장된 에너지로 필요한 곳에 전력을 보내거나 수출을 한다. 그러기 위해 글로벌 표준과의 부합성을 높이고, 국제표준을 선점해야 한다.

 

앞으로의 미래 시스템 에너지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의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미래 시스템에너지는 재생 에너지로 통합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시켜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에너지 발전량 비율 20%)’를 지켜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