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옥에 갇힌 한반도

[미세먼지, 이게 뭔지 ①]

 

미세먼지 감옥에 갇힌 한반도... 대기정체의 정체

 

 

 

대기정체의 정체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기후는 점점 예측할 수 없는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체감온도 50도를 넘는 불볕더위와 50도에 육박하는 한파, 극심한 가뭄, 홍수, 태풍까지.

여기에 더해 빈번해지는 또 하나의 증상이 바로 '대기 정체' 현상입니다.

바람은 기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기압과 기온 차이가 클수록 바람도 세집니다.

대기 정체는 지구온난화로 고위도 지방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고위도와 저위도 지방 간 온도 차가 줄어들면서 발생합니다.

중위도 지방의 바람이 약화하고 대기 안정도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석유·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은 북극 표면에 있는 얼음을 녹입니다.

하얀 얼음은 햇빛을 '반사'하지만, 어두운 바닷물은 '햇빛'을 흡수합니다.

 

북극 표면에 있는 얼음이 줄면, 햇빛이 반사되지 않고 바닷물에 흡수돼 기온이 상승합니다.

뜨거워진 바다에 의해 얼음은 또다시 줄어들고 기온은 더욱 상승합니다. 

북극 기온은 이런 악순환으로 상승합니다.

문제는 북극 기온이 오르는 것이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1880년에서 2018년까지 5개 기관에서 지구 기온을 측정한 결과,

모두 동일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출처: NASA Earth Observatory/Joshua Stevens

 

 

바람과 비가 사라지고 있다

지구상에서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 또는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위도가 중요한 이유는 위도에 따라 날씨와 식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도가 가장 따뜻하고,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추워지는 경향을 띱니다. 

지구가 신비로운 이유는 따뜻한 적도와 차가운 극지방이 열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해류와 대기를 순환하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역할은 바람과 비가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극지방 온도가 올라가면서, 적도와의 온도 차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를 순환시키던 바람과 비가 점점 약해져, 대기가 순환하지 않고

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마치 '창문 없는 방'과 같은 느낌입니다.

환기되지 않는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었는데도 답답해지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시죠?

대기 정체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소·차량·공장 등에서 나온 다양한 대기오염 배출원이

같은 양의 미세먼지를 뿜어내도, 대기가 정체되면 그 오염 물질이 체류하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다시 말해 적은 양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는 것입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비례 관계

미세먼지는 공장 굴뚝 등에서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로 나오는 경우와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석탄과 차량 배기가스는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뿐 아니라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가스 상태의 물질까지 함께 배출합니다.

이 물질들은 햇빛,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결합해 '2차 초미세먼지'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해롭습니다. 

수도권만 하더라도 대기 중 2차 초미세먼지가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매우 심각합니다.

문제는 화석연료를 태우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 정체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도 함께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활동으로 생성되는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이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배출됩니다.

결국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운 날이 증가하는 것 역시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추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인자는 복합적입니다. 하지만 대기오염의 배출원은 분명합니다.

대다수는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자동차 매연과 석탄 발전소 분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 먼지,

공장 내 분말 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 공정에서 나오는 가루 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오염 물질은 기상 요건에 따라 주변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가 몽골, 중국 등 해외에서 날아온 먼지바람에 몸살을 앓는 것처럼 말이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선 대기오염 배출원을 줄여야 합니다.

대기오염을 심화하는 온실가스에 제동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국이 국내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삼국사기에서 황사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듯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황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 양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나라 정부와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석탄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곧 대기오염 저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의 모든 산업시설을 닫게 하거나 한반도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면,

가장 먼저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에 대는 보조금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신 재생가능에너지가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계획을 앞당겨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사는 지역의 지자체에 매연과 온실가스가 없는 교통수단을 더 많이 구축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교통수단부터 친환경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기업에도 미래를 생각해 소비에 대한 선택지를 늘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경유, 휘발유, 하이브리드 등 내연기관차의 생산·판매를 줄이고 친환경차 생산을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더 쉽게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친환경차를 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  사람들이 풍력발전기를 일으켜세우고 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대기오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킨 인간 활동의 결과입니다. '꼼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의 근원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지 않는 이상, 공기는 더 나빠지고

불볕더위와 혹한 등의 이상 기후는 더 자주 그리고 심각한 형태로 찾아올 것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근본적인 변화만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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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담배보다 해로워"...

전세계 초과사망 연 879만명

[중앙일보]

 

초미세먼지(PM 2.5)나 오존(O3)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의 수가 2015년 기준 연간 약 879만명에 달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같은 해 추산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720만명보다 약 160만명이 많은 수치다.

 

 대기오염이 담배보다 해롭다는 얘기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마인츠 의대와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비롯한 국제 공동연구진은 12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유럽심장학회지에 발표했다.
 

1000제곱킬로미터당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자 분포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초과 사망’이란 인플루엔자 유행, 공해 등 특정 원인으로 인해

통상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전 세계 초과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연평균 120명으로,

유럽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인구 10만명당 133명을 기록했다.

크로아티아·루마니아를 포함한 동유럽 지역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이 초과 사망을 부르는 이유는 뭘까. 연구진은 주된 원인을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에서 찾았다.

 

초미세먼지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혈관 기능이 저하돼 심근경색·뇌졸중 등 심혈관계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유럽 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79만명이었으며,

그중 최대 80%가 호흡기 질환이 아닌 심혈관계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등 이유로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생기는

허혈성 심질환이 40%로 가장 많았고 뇌졸중의 비율도 8%나 됐다. 
 

초과사망자 중 허혈성심질환과 심혈관질환을 포함한 만성비감염성질환(NCD) 그리고 뇌졸중이 초과사망자의 80퍼센트를 차지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연구진은 “초미세먼지 물질에 노출되는 것과 심혈관질환 발병

그리고 사망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해당 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인들의 평균 수명이 2.2년 단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논문의 제1 저자인 토마스 문첼 독일 마인츠 의대 교수는 “흡연보다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가 더 많다”며 

“흡연은 피할 수 있지만, 오염된 공기는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연구를 진행한 조스 릴리벨트 독일 막스플랑크 화학연구소 박사는 “유럽 대부분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원은

화석연료에서 나온다”면서 “대체 에너지로 속히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 수를 최대 55%까지 줄일 수 있으며,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파리협약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초미세먼지 기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초미세먼지 최대한도가 현행 25㎍/㎥로 WHO 기준보다 2.5배나 높다며,

EU 역시 미국·캐나다·호주처럼 WHO 지침을 규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1만 192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질환 및 뇌졸중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급성 호흡기 감염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각각 18%로 뒤를 이었다. 

 

연구진이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모델을 설정, 초미세먼지와 사망위험률의 관계를 분석했다.

허혈성심질환과 뇌혈관질환 모두에서 뚜렷한 인과관계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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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탄발전 회사에 돈 가장 많이 주는 나라"

[충남도 석탄화력 폐쇄 자문회의] "저렴하다는 건 착각...

2024년부터는 돌릴수록 손해"

 

▲  19일 서울 달개비 회의실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TF) 제1차 자문회의"를 열고 있다.

파트릭 헤베르 캐나다 대사관 참사관 트릭 헤베르 캐나다 대사관 참사관(왼쪽)은 "나쁜 대기질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닌 원인을 찾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석탄 화력발전이 '좌초자산'으로 인한 손실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그 주된 원인이 세계에서 발전 회사에 가장 큰 수익을 보장하는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 때문으로 지적됐다. 화력발전 사업자의 과투자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19일 서울 달개비 회의실에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TF)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의 매튜 그레이씨는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한국 전력 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석탄화력발전 설비 용량의 95%를 차지하는 34개국 가운데 '좌초자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좌초자산이란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말한다.

보고서는 현재의 대기오염 및 탄소 가격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맞춰 2040년까지 한국의 모든 석탄 화력발전이 중단되는 '2도 미만 시나리오'를 설정해, 두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2도 미만 시나리오' 적용시 분석 대상 34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1060억 달러(약 12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좌초자산 위험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튜 그레이씨는 "이는 한국이 석탄 발전 회사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돈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맡긴다면 석탄화력 발전소 상당수가 자연도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화력발전소의 절반(30기)이 밀집돼 있는 충남을 예로 들며 "2024년부터는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차 살 때 찻값은 안 보고 기름 값만 보는 격"

기후숄루션의 부대표인 이소영 변호사는 "이는 차를 선택할 때 찻값은 안 보고 기름 값만 보고 차를 사는 잘못된 전력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총괄 원가 보상제', '용량 정산금' 등을 통해 발전회사에게 발전소를 짓는 비용은 물론 유지비, 인건비 등 전력 생산 비용 등을 모두 보상해 큰 수익을 안겨준다"며 "결국 사업자의 투자 리스크와 설비 과투자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라고 말했다.

 

 

▲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는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한국 전력 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세계 34개국 가운데 ‘좌초자산’이 가장 높은 이유로 과도하게 석탄발전 회사에 돈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제도들이 한국 석탄 화력발전소들이 세계를 통틀어 가장 큰 수익을 얻도록 해주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결국 화력발전은 저렴하다는 인식은 진실이 아니다"며 "재생에너지보다 가격 측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2024년부터는 발전소를 돌릴수록 손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튜 그레이씨도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 보고서를 인용, "한국의 경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기존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중단돼야 한다"며 "관련 신규 투자 중단, 폐쇄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충남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TF' 나소열 단장(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은 "정부와 국회에 '총괄 원가 보상제' 폐지와 가동한 지 35년 이상 지난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 등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닉 메타 주한영국 대사관 부대사와 파트릭 헤베르 캐나다 대사관 참사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충남도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국회토론회와 충남도민 토론회 등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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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같은 2위' 한국의 미세먼지... 좋아지면서 나빠졌다

 

[미세먼지, 이게 뭔지 ②]

 

한국, OECD 국가 중 2위 "수도권 미세먼지의 27%, 차에서 발생"

 

그린피스는 5일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AirVisual)이 출간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18년 전 세계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국가 및 도시 단위로 측정해 순위를 매긴 최초 자료인데요. 총 73개국 3천여 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랭킹, 한국은 어디쯤 있을까요?

에어비주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칠레에 이어 초미세먼지 오염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악은 면했지만, 도시 단위를 살펴봤을 때 초미세먼지 심각성은 칠레보다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오염도가 높은 상위 100개 도시들 가운데서 국내 44개의 도시가 순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경기도 안성은 13위를 기록해 가장 나쁜 대기질을 보였습니다. 강원도 원주, 전라북도 전주, 경기도 평택, 이천, 충청북도 청주, 경기도 시흥, 양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니라는데... 체감은 최악
 

 

▲  맑은 날의 남산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 날의 남산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기질 모니터링을 시작한 2015년 대비, 2018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약 12%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15㎍/m³ 이하인 '좋음' 일수도, 2015년 63일에서 2018년 127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공기는 훨씬 안 좋아졌는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나쁨'과 '매우 나쁨' 일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62일에서 2018년 기준 72일로 증가했습니다. '매우 나쁨' 일수 역시 2015년에는 하루도 없었지만, 2018년에는 5일로 늘어났습니다.

평균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했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정도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일수는 증가한 것입니다. 대기오염 현상이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연결 고리'

 

▲  대기오염 경보가 내려진 날 방콕 시내의 지하철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기환경을 연구하는 여러 전문가는 '기후 변화'와 '대기정체'의 영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정헌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기술융합공학과 교수는 "최근 증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기후변화와도 관련이 높다"며 "고농도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해 바람이 전반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때, 국외 유입과 국내 배출원이 만나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주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복사강제력의 변화다. 그 영향은 매우 다양하고 크다. 이것이 온실가스 감축이 대기오염 물질 저감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 모두 화석연료 사용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어비주얼 보고서는 초미세먼지 현상이 심각한 아시아 지역 내 대기오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전력 발전(석탄)과 수송 부문의 화석연료(석유) 사용을 지적했습니다.

미세먼지, 한국 아닌 아시아의 문제
 

▲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Top 20 (출처: 에어비주얼) 이번 보고서 순위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아시아 도시의 순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20개 도시 중 18곳이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둘러싸인 동남아시아의 자카르타와 하노이 또한 심각한 오염도를 보였습니다. 

교통과 산업은 동남아시아 도심 지역의 가장 큰 대기오염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오토바이 숫자가 높은 것 또한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중국은 세계 오염도 상위 100개 도시 가운데 자국 내 이름을 50개 이상 올렸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의 석탄 사용이 동아시아 내 주요 대기오염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인접 국가와 협력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 또한 경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권을 지키려면
  

대기오염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과 직결돼있습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의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증가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2018년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수송 분야의 석유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석탄 소비 역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은 전국에 걸쳐 발생하지만, 사람과 차가 많은 수도권에서 자주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15년 대비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일수는 타 도시에 비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자동차와 도로 운송은 우리나라 전체 석유 에너지 소비량의 58%,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27%는 경유와 휘발유 자동차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줄이지 않는다면 도심 속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협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동시에 나의 호흡권 가장 가까이에서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을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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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차... 없애려는 유럽, 대책없는 한국

[미세먼지, 이게 뭔지 ③]

디젤과 가솔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전 세계는 현재 대기오염과 전쟁 중이다. 독일 마인츠 의대와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은 11일 <유럽심장저널>에 공개한 논문에서 2015년 기준 88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산한 대기오염 연간 사망자 720만 명(2015년 기준)보다 160만 명이나 많다. 

연구팀에 따르면 조기 사망의 대부분은 초미세먼지(PM2.5)가 원인이었다. 연구팀은 "초미세먼지(PM2.5)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고 밝혔다. 

연구를 주도한 릴케 박사는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화석연료를 속히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보급과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등이 대표적이다. 또 최근 가장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와 관련된 규제다. 사람들이 대기오염원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호흡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도로 교통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유럽, 디젤과 가솔린 버린다

 

 

노르웨이는 2025년, 네덜란드는 2030년 이후 배출가스가 없는 자동차만을 판매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없는 차란 디젤, 가솔린, LPG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등을 가리킨다. 

영국 런던은 오는 4월부터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Ultra Low Emission Zone)를 시행한다. 일정 수준 이하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통과한 차만 시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더불어 영국 전역에서는 전체 2020년까지 모든 택시를 전기로 운행할 계획이다. 영국은 2040년부터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모든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프랑스는 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까지 경유차의 파리 도심 진입을 전면 금지한다. 2040년부터는 프랑스 전역에서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도록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탈리아도 2024년까지 로마에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심 내 경유차 진입 금지 구역을 설치하고, 2030년까지 이탈리아 전역에 전기차 50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런던 옥스포드 거리 위와 같은 탈(脫)화석연료차 움직임은 단순히 몇몇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내연기관차 규제 도입을 전면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 밖은 어떨까? 

약 13억 명의 인구가 있는 인도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부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오직 전기차만을 판매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 또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전기차 의무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전기차 의무 판매제도는 매년 자동차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전기·수소차 등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비율당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10%인 전기차 의무판매의무 비율을 2020년에는 12%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차 생산 신규 공장 건설을 막는 법을 제정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을 가진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3개 주에서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주들은 미국 전기차 판매의 약 60%를 차지한다.

우리 눈엔 급진적으로 보이는 정책과 규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인 이 나라들의 대기오염 수준은 어떨까? 가장 최근의 세계 초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세계 대기오염조사기관 에어비주얼의 2018년 전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41.2μg/m³, 인도는 72.5μg/m³다.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4μg/m³인 것을 보면 두 배나 나쁜 중국과 세 배 이상 나쁜 인도가 화석연료 자동차 전면 규제 정책을 취하는 것은 당연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2025년까지 화석연료차를 퇴출하겠다는 노르웨이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7.6μg/m³이며, 2030년까지 화석연료차를 퇴출하겠다는 네덜란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1.7μg/m³다. 2040년까지 퇴출하겠다는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10.8μg/m³과 13.2μg/m³다.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이탈리아는 14.9μg/m³이다.

 

 

▲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일 때 바라본 서울 강북대로

 

차량과 초고층 빌딩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앞서 언급된 유럽 국가들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심각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 정책 어디에도 화석연료 자동차를 규제하는 장기적 목표와 시점이 보이지 않는다. 

노후 경유차를 제한하거나 공공기관의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 및 보급하는 계획만 있을 뿐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정도의 소극적인 규제만 시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논의된 친환경차 의무판매 제도는 14일 산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또다시 미세먼지 법안에서 제외되었다. 모순적이게도 이날 화석연료 차량인 LPG 차량에 대한 규제는 풀렸다. LPG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유 차량보다도 많은데도 말이다. 

2018년 기준 국내 등록된 자동차 2320만 대 중 경유차는 992만 대(42.8%), 휘발유차는 1062만 대(45.8%), LPG 차는 203만 대(8.7%)다.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비율이 거의 흡사했다. 한국의 클린디젤 정책으로 2009년 대비 2018년 경유차가 약 58%(360만 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휘발유차는 24%인 210만 대 증가에 그쳤다. 즉 현재 운행 중인 경유차의 약 1/3이 10년 사이 도로를 잠식했단 뜻이다.

경유차 판매량 세계 3위 한국

 

 

 

▲  인도 뉴델리의 러사아워

 

 

트랜스포트&인바이로먼트(Transport&Environment)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약 1150만 대의 경유차가 팔렸다. 이 중 850만 대는 디젤의 종주국인 서유럽에서, 140만 대는 인도에서, 85만 대는 한국에서, 66만 대는 터키에서 판매됐다. 서유럽 전체에서 팔린 경유차의 수가 압도적이지만 인구와 면적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경유차의 절대 판매량이 세계 3위란 사실은 놀랄만한 수치다.

디젤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소프트웨어를 적발한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와 대규모 경유차량 증가로 미세먼지 재난을 불러온 '클린디젤'의 신화는 끝났지만, 희한하게 한국에서는 여전히 디젤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자동차 판매를 견인하는 것은 디젤 SUV이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판매율을 올리는 차량은 싼타페, 카니발, 렉스턴 스포츠다. 모두 디젤이 주력인 모델들이다.

최신 디젤차는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알려진 '유로6'를 따르니 괜찮지 않을까? 이에 관한 연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국제자동차연맹재단,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 등이 공동 설립한 트루 이니셔티브(TRUE Initiative)의 2017~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 인증(배출 상한치 km당 80mg)을 받은 디젤 모델 중 90% 이상이 인증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루 이니셔티브의 조사 대상은 실험실이 아닌 실제 도로 주행 상황에서의 자동차로, 현재 유로6 디젤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환경 규제가 본격화된 2005년 유로-3 기준(배출 상한치 km당 500mg)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의 배출치가 나왔다.

국민 가정용 차로 불리는 현대 자동차의 싼타페 최신 디젤 모델도 이 조사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싼타페 디젤은 질소산화물 배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또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하는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은 앞다퉈 화석연료 자동차 규제를 가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에 대응하고 앞서나가기 위해 내연기관차의 생산 및 판매 중단 목표와 시점을 세우는 기업들도 있다.

현재 자동차 규제와 산업은 격변의 시기에 놓여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 이제 남은 건 실천의 의지다.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규제하는 방향이 더는 급진적 선택이 아니란 데 있다. 우리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가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선택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