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지오' 아파트공사 피해 대책요구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요구

 

□ 현 황

 

- 춘천시 삼천동 44-10번지 일원에 춘천파크자이 30층 965세대 조성

- 춘천시 온의동 산44-1일대에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32층 1,556세대 예정

 

 

 

평소처럼 집에서 일상을 보내는데 인근 공사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쿵쾅대는 소음을 낸다거나 허술한 비산먼지 대책으로 분진이 날아든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특히나 노인이나 수험생 자녀나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내 가족에 대한 건강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며,

여름철에도 마음 놓고 창문을 열지도 못하는 등 하루하루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되는 소음과 분진 문제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행정당국의 미흡한 조치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대책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더욱이 이 같은 공사는 잠깐 참고 말면 되는 일이 아니라

장기간 진행되기에 피해주민들은 긴 기간 동안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됩니다.

 

새벽과 주말할 것 없이 공사가 강행되면서 전화 통화나 TV시청이 불가능 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분진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지만

 

주민항의시마다 풍선방음막등 임시 방편책으로 주민을 우롱하고,

경계를 따라 2층 높이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했지만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합니다

 

또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처분이라도 고층아파트를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는 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이웃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완전 무시한 채로

사전설명회 한번 없이 넘어간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행정권을 남용한 처분이므로

 

 춘천시의 대책없는 행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공사를 중지하고 조속히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요 구 사 항

 

1. 교통대책 없는 난개발 반대

 

- 온의동 삼천동을 이어주는 스포츠타운길은 평소에도 교통혼잡 구간으로

도로망에 대한 개선책도 없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허가를 내준 것은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도로를 확장하거나 공사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지옥을 해소

 

-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에

주민설명회를 한차례도 열지 않는 등 주민 불편사항 외면

 

 

2, 아파트 우회도로 폐쇄

 

- 보배아파트 후문으로 들어오는 장고개 도로가 폐쇄되어 재검토 필요

- 최소한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해 줄 것

 

3. 보배아파트 옹벽 철거

 

- 예정지 경계의 가설울타리 설치시 옹벽 위 조경수목 훼손으로 잔존목 위험

및 재산피해 발생

- 아파트 부지공사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옹벽을 철거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공사는 절개지 조경공사로 인한 사업비 절감등 윈-윈 공사 시행

 

 

4. 대단위 고층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

 

0 조망권 침해

춘천호반은 모든 시민이 호수조망권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함에도 초고층 아파

트가 들어서서 조망권을 사유화하는 것은 물론 시내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인근아파트 조망권을 방해

 

0 프라이버시 침해

사람의 동작을 분별하거나 얼굴을 거의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최대거리를

이격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를 제거

 

0 일조권 침해

- 예정지 아파트건축으로 인하여 일조장해가 예상되며, 일조권 침해로 동반

되는 시야의 차단등 압박감으로 아파트 가치 하락 예상

- 일조방해의 경우에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

특히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와 재산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액을 감정,

산정시까지 공사일시 중지 불가피

 

0 분진 및 진동 피해

-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분진이 발생되고,

그 분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근 아파트와 상가에 피해 예상

 

- 아파트 공사로 인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토공사로 인하여 진동이 발생될 때마다

노후 아파트에 영향이 없는지 불안함에도, 진동에 관한 측정을 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고,

주민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구한 바도 없다.

- 미세먼지 측정기기 및 소음.진동 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측정 요구

 

0 아파트 층고 제한

- 인접아파트와 주택단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100m이내는 6층으로,

200m이내에는 13층으로 제한해야 하며, 단지내 동 간 층고를 달리 적용하여

통경축과 균형잡힌 스카이라인을 확보하고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

 

 

5.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관련자료 공개

 

- 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서 공개

- 예정지역 환경현황조사,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등에 대한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자료

 

-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예정지종횡단면도, 예정지 및 주변지역 식생도

조경계획,생활환경,주변영향예상현황,소음,경관조망,일조장해 영향조사 자료\

 

※ 예상문제에 대하여 자료 검토후 재 협의 계획임

 

 

6. 협의회 구성

- 담장에서 불과 1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32층 1556세대 아파트를 허가해 주는

 춘천시와 건축심의 위원회에 주변소음, 경관파손, 교통량 증가 따른 사고위험,

조망권 침해 등 이유를 담은 주민반대는 당연하다

 

- 주민들과 협의 없이 막무가내식 공사 진행으로 일관하므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와 시공사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 아파트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파트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과 집회 시위 불가피

 

 

보배아파트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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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대 삼천지구개발 이권개입 의혹”

 

 

박재균 춘천시의원 “전 시의원 건설사 선정 이익” 주장
해당 전 의원 “행정기관 승인 적법한 절차 거쳐” 반박

2,000억원대 춘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전 춘천시의원의 이권개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박재균 춘천시의원은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춘천시 삼천지구 이권개입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춘천 삼천지구사업은 2,000억원 규모의 지역 핵심 개발사업으로

대기업 아파트가 건설되며 최근 몇 년간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며

 

“해당 지역은 전 시의원이었던 A씨가 대표로 있었던 B건설사가

당시 시행사로 선정돼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결의안의 일부 문구에 대한 법적책임 소지 및 절차상의 문제로

이번 회기에서는 특위 구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해당 A 전 의원은 “여러 행정기관의 승인과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는에

 이권개입이 말이 되느냐. 모든 일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