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봉명산단 환경검토

춘천봉명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검토의견

□ 정책면

0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개발해 오고 있으나,

산업단지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사례가 급증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 수도권 입지 선호

- 지방입지에 대한 유인정책 효과의 무의미성

- 산업단지 입지의 획일성

- 기업입지 수요와 입지 공급정책 부조화 문제

- 지방산업단지의 소프트 인프라 부족

0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해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에

춘천시가 일익을 담당하는 행태

0 단지 외 인접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 또는 피해 대책이 없다

0 환경기준 수치상의 문제보다 주민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를 예측하고 대비

0 사라지는 마을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부락마저 산을 깎고 마을을 없애면서

개발하는 것은 춘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행정

□ 토지이용계획

0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접속도로가 없어 물류이동이 불편한 오지대

0 국도 진입도로에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고 주변도로와 기존부락 진입로 확보도 필요

0 산업시설 용지 구성비가 53.6%로 생태환경단지를 위한 부지 부족

0 사업지구 토지현황에 의하면 임야가 59.4%로 대부분 임야로 구성되어 대상지 부적

0 주차장(3,784㎡)이 화학제품(20) 및 의약품제조업(21) 식음료제조업(21) 사용 공간 부족

□ 산림훼손

0 지형의 60%가 15도 이상의 급경사지로 이루어진 말굽형 형태로 호우로 인한 집중피해 예상

0 급경사지역의 과도한 훼손에 다른 토사유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저류지 1개소만 설치

0 제시된 기상청 연도별 기상자료는 무의미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유사지역의 최대강우 예측치를 적용하여 재해예방

0 비탈면 1:1.1이상의 경사지에 잔디식재, 종자뿜어붙이기 복구작업은 형식적

0 완충녹지는 서측 농경지에만 계획되어 효과가 없으므로 단지내 구역 별로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공장소음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 수질

0 수질검토는 지구내 오폐수만 평가되어 있으므로 지구 외 인접지역도 검토되어야 한다

0 상수보호구역, 상하수도 급수, 취수장, 정수장 현황등은 본 계획과 무관한 춘천시 통계를

나열하고 개발지구내는 3개소만 조사되었으므로 인근주변 영향권 내를 확대 조사 제시

0 지하수질은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운영시 지역 내 및 하류지역의 예측 수질이 필요

0 산업단지 아래에 조양리와 홍천강이 10km 이상 벗어났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고,

폐수 없이 오수만 배출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때문에 수질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상수도 시설이 없는 하류주민들의 식수원이 오염되므로 대책 필요

□ 하천

0 단지로부터 하류에 이르는 구간이 강우시 토사유입으로 물의 흐름을 방해할것이 예상되므로

하천을 정리하여 집중 호우시 오염원이 하류로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0 단지내 영구저류지에서 방출되는 우수가 하류지역 하천에 대한 피해 여부 검토

0 토사유출방지용 임시침사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유역수계별로

침사지를 계획하는 세부계획 필요

0 단지 아래에 위치한 하천과 농경지의 배수로 단면이 협소하여 단지가 가동되면 농경지 침수 우려

□ 위락경관

0 사업예정지 위락경관 종합분석에 따르면 임의로 산림훼손 면적을 줄여 자연경관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

- 지목별토지현황(p27)에 전답 201,498(33.4%), 임야 357,507(59.4%)로 구성되었으나

사업지구현황분석(p231)시 농지가 52.6%로 과반수이상, 임야 27.4% 다수분포등 축소분석

0 높은 표고. 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으로 주변지역과의 조화에 영향이 예상됨

0 산림훼손등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측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곤란 예상

검토결과 의견

춘천시는 봉명리 산업단지를 비롯해 서면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남산면 수동농공단지, 전력IT산업단지,

NHN(주)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 지식기반형 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단순한 제조업 유치를 위주로 한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경제 기여도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지방에 입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이거나

아니면 외지에 본사를 둔 단순조립형의 분공장(分工場)으로서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기대수준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단지 지방유치 정책은 그 자체로서 크게 성공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입주 업체조차 고용유발과 물자 및 서비스의 지역 연계 효과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 홍수 피해

산업단지의 하류는 굴지천 및 홍천강 상류 지역으로서

현재의 기반시설이 소하천 위주로 되어 있어 우기에는 일부 지역이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상류에서 단지조성을 위한 임야와 농지를 훼손하므로서 자연이 파헤쳐지고,

산업단지가 전체 포장이 됨으로 인해 담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

2. 지하수 오염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하루에 1,442㎥의 오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정도로 정화되어 자연 하천으로 방류시킬지 모르지만,

어느 산업단지에서나 발생하는 문제로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마구 방류하게 된다면

하천과 농업용수 전체가 오염될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3~4m 정도만 파들어 가도 농업용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폐수로 인해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그리되면 산업단지 주변에서는 사람이 살기도 어렵고,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다.

3. 대기 오염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공장이 가동되면 공단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은

항시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다.

게다가 산림이 울창한 뒷산들이 깎여나가고, 산업단지 전체가 포장이 되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연의 정화능력이 무력하게 됨으로써 심한 공해에 노출되어 사는 꼴이 될 것이다.

4. 교통 문제

진입도로를 확장할 경우 지역에 미칠 상황, 특히 봉명리에 주는 영향은 치명적일 정도이다.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농업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농작업기계의 진출입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인가

춘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단지조성을 한다지만,

고령화되어가는 농업지역의 속성상 이 지역에서 산업단지에 취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다.

이처럼 지역 주민은 이득과 전혀 무관한 존재로 남게 될 것이고, 도리어 환경적 피해만 입게 될 것이다.

이득은 없이 피해만 입는 구조, 이것이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초래할 상황이라면

우리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 자체를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생태적 환경 속에서 정겹게 살아오던 주민들은 자연을 빼앗기게 되고,

온갖 피해만 당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웰빙 시대’에 우리 주민들은 그것과 역행하는

삶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을 어찌 감내할 수 있단 말인가?

환경과 연관되는 문제로서, 산과 나무로 둘러싸여있던 자연을 밀어내고 공단이 들어서면

자연과 더불어 살아오던 삶의 양식이 근원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곧 닥치게 될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은 심각한 위기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계획 자체를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피해만 입게 될 현지 주민들의 뜻이기 때문이다.

□ 신문보도

춘천 봉명산단 지정 절차 착수

시, 사전환경성검토서 공고 내달 9일 주민설명회 후 신청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일원에 추진 중인 제약, 바이오특화산업단지조성 사업이

추진 3년 만에 단지 지정 절차를 밟는다.

15일 춘천시에 따르면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지연됐던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지 지정 신청에 앞서

지난 12일자로 사업 예정지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공람 공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초안에는 사업 대상지를 봉명리 일원 60만2000여㎡로 변경했으며

이는 당초 계획 75만㎡보다 15만㎡가 줄어든 규모이다.

춘천시는 사업 추진과 관련,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봉명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어 춘천시는 관련 절차를 밟아 오는 6월 말쯤 도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지난 3월 지정 고시된 개발행위제한구역이 해제돼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된다.

봉명리산업단지는 민간이 자본을 투자, 올해부터 2013년까지 기업용 부지를 개발,

분양하는 것으로 제약,바이오 특화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춘천도시공사와 민간 2개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봉명테크노밸리가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수립,

승인을 거쳐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간다는 개발 일정을 갖고 있다.

한편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은 6월1일까지 시산업단지조성팀(250-4816)에서 할 수 있으며

공람 만료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특화산업단지에는 총 600억원을 투입해

동산면 봉명리 60만㎡에 천연가스자동차, 의약,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한다.

애초 춘천시는 봉명리에 지난해 3월 소형원자로 연구와 자동차 부품 등

관련 기업체가 들어서 일자리만 모두 2만1천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행사의 이행보증금 지연 등의 이유로 사실상 사업이 무산돼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현재도 기업의 투자 위축 등으로 입주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부지 개발은 춘천도시공사와 민간 2개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봉명테크노밸리가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수립, 승인을 거쳐

내년 초 입주를 위한 공사에 들어간다.

시는 봉명리 산업단지를 비롯해 서면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남산면 수동농공단지,

전력IT산업단지, NHN(주)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 지식기반형 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