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단체 "레고랜드, 시민공청회로 검증해야"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사무국장 유성철)가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개발사업(레고랜드 개발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춘천경실련, 춘천나눔의집,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등 8개 단체들이 모인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사무국장 유성철, 이하 춘천네트워크)는
16일 오전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개발사업(레고랜드 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공청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도개발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중도개발사업의 기본 협약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비롯한 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밀실 협약'이라고 지적했다.
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중도개발사업은 시민들의 휴식처인 중도부지를 매각하고
교량 건설을 포함한 기반시설을 위해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지금이라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강원도에 공개질의를 통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공식적으로 들을 것"이라며
"도는 이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레고랜드 사업으로 1만명 일자리 창출, 5조원의 생산유발효과,
44억원의 세수 등 효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예측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개발 계획대로라면 중도 안에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며
"대책없이 무책임하게 혈세와 행정이 낭비돼 지역주민·소상공인들이 입게 될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질 높은 고용 창출 방안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중도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며 멀린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운영권만 갖고 있는 만큼 레고랜드사업과 나머지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레고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도가 헐값에 내놓은 공유지를 기업들이 헐값에 사들이고
개발과 재매각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며 "지역상권과의 연계나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이익 창출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성철 사무처장은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부분이 없다"며
"사업내용 자체를 잘 모르는데 무조건 찬성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문제점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며
"공청회는 행정에서 주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성철 사무처장은 "알아본 바로는 협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개질의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혹은
이에 대해 강원도 레고랜드추진단 측 관계자는 "협약서는 외국기업과의 협약인데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며
또 "지난 2013년도 2월에 한림대학교에서 주민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했고
춘천 시민단체, '중도개발사업 검증' 시민공청회 제안
사업 관련 정보 공개,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 요구
중도에 '레고랜드'와 함께 호텔, 아울렛 등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와 춘천시 등에 사업 검증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들은 "중도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춘천경실련, 춘천시민연대, 춘천 YMCA, 춘천 YWCA 등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16일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와 춘천시 등에 "중도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도개발사업 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도개발사업은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 발생하게 될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강원도가 이미 해당 사업부지의 매각을 완료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공유지를 헐값에 넘겼다는 특혜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불공정협약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대해 해명이 필요한 내용이 너무도 많다"고 주장했다.
중도개발사업이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에도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경제효과와 지역경제와의 연계 방안이 여전히 미비"한 점을 꼬집고,
"강원도는 1만 명 일자리 창출과 5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44억 원의 세수가 어떻게 가능한 지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근거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중도에) 아울렛이 들어옴으로 인해
지역에서 의류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입게 될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지역주민 고용과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도에는 레고랜드와 함께 호텔, 콘도, 워터파크, 아울렛 등이 함께 들어서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중도를 개발하는 사업이 실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도 불분명하다.
시민단체들은 "중도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역 상권과의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이것이 레고랜드 사업의 본질이며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임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강원도와 춘천시, 춘천시의회,
그리고 '레고랜드 추진조성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시민공청회를 제안했다.
여기에 덧붙여, 시민단체들은 강원도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공식적인 해명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은 강원도에 성실한 답변을 주문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16일 강원도가 추진 중인 중도개발(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시민 공청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연대와 춘천경실련 등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이날 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가 추진 중인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되지만, 검증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효과와 지역경제와 연계방안, 강원도 부지 매각,
아웃렛으로 인한 피해 대책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량 건설 입찰,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출자금,
테마파크 외에 호텔과 워터파크 등에 대한 구체적 진행계획도 설명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강원도, 춘천시, 시의회, 레고랜드추진조성범시민대책위원회에 공청회를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강원도에 제출했다.
레고랜드 건설공사 금지 가처분 '기각'…
강원 춘천시 중도(中島) 레고랜드 건설공사 진행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이주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 등이 ㈜엘엘개발 측을 상대로 낸
건설공사 진행금지와 하중도의 청동기·고조선 시대 유적인 고인돌 무덤이전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신청인)들에게 어떠한 사법상의 권리문제로 다툼이 있다고 보이지 않은 만큼
채무자(피신청인)에게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으로
채권자들이 입게 될 손해나 위험이 현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리게 되면
채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달 5일 ㈜엘엘개발을 상대로 건설공사 진행 금지와
하중도의 청동기·고조선 시대 유적인 고인돌 무덤 이전 금지,
하중도의 집터 등 청동기 고조선시대 유적지 파손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춘천 중도에서 발굴된 역대 최대의 고조선 유물! 과연 레고랜드 개발은 지속되어야 하는가! 문화재 보전과 자치단체의 개발은 어떻게 상생해야 하는가!
▎강원도 춘천시 중도. 고조선 유적과 유물 발굴 현장
지난해 7월 29일 문화재청의 발표가 국내 고고학계를 흥분에 빠뜨렸다.
단 9개월 만에 1412기의 유적이 쏟아졌다. 학계는 환호했다.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내에 위치한 중도. 고조선 유적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강원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외자유치 사업이다. ‘춘천 중도 고조선 유적지 보존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을 결성하고 보존 캠페인에 나섰다.
▎춘천 중도 고조선 유적지 개발저지 범국민운동본부 98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5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 유치,
▎레고랜드 플로리다
지역경제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원도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유치 의지가 높다. 지난해 기준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2.2%로 전국 평균(44.8%)의 절반 수준이다.
레고랜드가 조성되면 호텔과 명품아울렛, 워터파크 등
▎강원도 춘천 중도에 건설하고자 하는 레고랜드 조감도 강원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한
1977년 북한강 고대 생활유적을 조사하던 국립중앙박물관이
▎대형 주거지인 285호 집터에서는 서까래와 도리, 벽체로 추정되는 목탄흔이 나와
강원도와 엘엘개발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판단되는 곳은 유적박물관과 야외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김권중 소장은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날 매장문화재의 수습방안과 그에 따른 비용까지 감안해
그러나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공개된 중도 유적은
고인돌무덤(支石墓) 101기와 주거지 917기, 구덩이(竪穴) 355기, 고상가옥 9기, 경작유구, 환호 등 학계에선 이를 고조선시대 ‘도시국가’ 규모의 유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형구 선문대 고고학과 교수는 “900기가 넘는 주거지가 발견됐으니
발표하고 있는 이형구 선문대 고고학과 교수 물론 그의 주장은 여러 견해 중 하나일 뿐이다.
놀라운 것은 방대한 양뿐만이 아니었다.
특히 중도 유적에서 나온 매장문화재 중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방형 환호는 중심 취락을 에워싸고 있으며,
▎춘천 중도 고조선 유물 토기
또한, 고인돌무덤 중에는 이 때문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중도 유적의 평점을 91.77점으로 평가했다. 예상보다 높은 가치의 유물이 쏟아지자 강원도와 엘엘개발은 다급해졌다.
▎비파형 동검과 청동도끼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록에 따르면 이런 결정에 고고학계 일각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춘천 중도 고조선 유적지 학술대회 황평우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관장은 우실하 한국항공대 교양학과 교수도 “중국 홍산문화 우하량 유적지의 경우 춘천 중도 고조선 유적지 학술대회 이런 지적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측은 억울함을 토로한다.
춘천 중도 고조선 유적지 학술대회 세종문화회관에서 중도 개발을 저지하는 모임의 발대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화성 태안3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신라시대 고분군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건설한 개발·보존 양립의 역사 새로 쓸까 개발과 보존이 대립하기만 하는 건 아니다. 춘천 중도 유적도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조사를 벌이기 전까진 심정보 교수는 매장문화재 원형을 3D 스캔해 연구자료로 이용하거나 이전 복원한 고인돌 무덤들을 중심으로 유적공원을 만들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오히려 쓰임새가 커졌다는 얘기다. 관광객 유인 효과가 큰 레고랜드와 함께 엮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교육적 가치는 물론
▎레고랜드 조감도
▎서울 종로 육의전 박물관 외경
레고랜드가 ‘제2의 육의전빌딩’이 되려면 일방의 계획을 강요하거나 밀어붙여선 안된다. 관람객이 찾지 않는 죽은 박물관이 되어선 보존의 의미가 없다.
>>> 월간중앙의 김현준 기자님의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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