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기변전소 필요없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신경기변전소 필요없다.

 

신경기변전소와 초고압 송전선 건설 계획은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의 결과이다.

정부와 한전은 신경기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공론화에 먼저 나서야 하는 이유다.

 얼마전 정부와 한전은 [765Kv 신경기 변전소와 송전선로 사업 예비후보지]로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를 비롯한 5개 예비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신경기변전소와 초고압 송전선 건설 계획에 따르면 동해안의 신울진(신한울)원전에서 출발해

강원도 횡성 등을 거쳐 경기도 여주, 이천, 양평 등을 지나가게 된다.

이 송전선을 위해 경기도 여주, 이천, 광주, 양평 중 한군데에 ‘신경기 변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한전담당자의 전언을 빌리자면 광주시에는 이와는 별도로 개폐기가 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이 송전선은 길이가 240km에 달해 경남 밀양을 지나가는 송전선보다 2.5배 정도나 된다.

그리고 변전소 규모도 88,000㎡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고, 건설비용만 하더라도 2조원에 달할 정도로 큰 사업이다.

 

 

765kV 초고압 송전망 건설 현황 신울진-북경기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삼척과 영덕 신규 핵발전 건설시 765kV송전망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출처 석광훈)​

 

그만큼 송전선 경과지역이나 변전소 주변지역에 미칠 피해도 크다.

765kV 초고압 송전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압이 높은 송전선이다.

워낙 높은 전압의 송전선이어서 외국에서도 765kV 송전선을 사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건강상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높이가 100미터가 넘는 송전탑들이

500미터 간격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경관훼손도 심각하다.

공사과정에서 나무가 잘려나가고 산이 파헤쳐지는 등 자연환경훼손도 심하다.

송전선이나 변전소가 들어오는 순간에 주변 땅값은 떨어지고 부동산 거래는 멈춘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광주시는 이미 주변 타 지역에는 없는 345Kv 변전소를 비롯한 3개의 변전소와

길이만도 163㎞에 달하는 지역에 459기의 송전탑이 촘촘이 들어서 있어서 있다.

이는 주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송변전시설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증명할 뿐이다.

 

 

광주시와 광주시민은 그간 수도권의 주민과 기업들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특별대책지역1권역),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왔다.

그러함에도 또 다시 잘못된 국가의 에너지정책의 희생양이 되라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폭거인 것이다.

 

정말로 [765Kv 송전선]이 반드시 필요한가?

 

1. 공급자위주의 전력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중심의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기소비량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고,

1973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전기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전기를 누가 소비하고 있을까요?

산업부문이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전기 증가율 및 요금부담율​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기계,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 소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기 소비량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특히 전기로 가열하고 건조하는 공장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석유로 하던 공정이 전기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용 전기 요금 단가는 일반용이나 주택용보다 훨씬 쌉니다.

수출 상품의 경쟁력과 물가 안정 등 경제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여느 나라보다도 산업용 요금이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OECD 평균의 절반에 이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산업용 전기소비량은 4,617kWh로 세계 7위이며, 이 또한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2010년기준) 및 전기판매단가(2011년 기준)​

 

이런 상황을 틈타, 작년 10월에는 대기업들이 엉뚱한 곳에서도 이 산업용 전기를 몰래 사용해 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산업용 전기는 공장 가동 등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시설, 기숙사, 물류 시설, 골프장 관리 등에 산업용 전기로 몰래 신고해서 저렴하게 사용했습니다.

산업용 전기는 일반용보다 12% 정도 싸게 공급됐습니다.

 

산업용 전기가 이렇게 잘못 쓰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산업용 전기는

산업 활동 증진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로 인해 한전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에는 핵발전의 위험과 석탄 화력의 환경오염비용,

송전탑 건설에 따른 비용 등이 공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용이나 일반용은 물론,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산업용 전기 요금은 공정하게 더 올라야 합니다.

 

2. 지역분산형 발전정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초고압 송전선은 바닷가에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짓는 우리나라의 발전정책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싸게 해서 전력소비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킨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규모 발전소를 자꾸 짓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발전소는 바닷가에 짓고 소비지인 대공장이나 대도시는 멀리 떨어져있으니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 초고압 송전선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만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소비지 주변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 굳이 장거리 송전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지역분산형 발전’이 유럽에서는 이미 대세이다.

 

 

(출처-에너지신문)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와 민간기업의 협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하고 임대료 수입을 통해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국‧공유 시설을 포함하는 민간부분의 유휴공간도 확보해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지속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을 강화하고 아파트 베란다 등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보급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신울진-신경기간 신규 765kV 송전선도 동해안에 지은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수도권까지 송전하기 위해 건설하려는 것이다. 만약 수도권에서 최대한 전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발전을 하게 되면 초고압 송전선은 필요가 없다.

 

이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력소비를 줄이고 서울내부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을 하겠다는 정책을 ‘원전 한 개 줄이기’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력문제를 해결하면, 동해안에 새로운 발전소를 계속 지을 필요도 없고,

초고압송전선으로 지역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릴 이유도 없다.

한마디로 지금 논란이 되는 초고압 송전선은 오로지 정부정책의 잘못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3.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백지화하고 탈핵과 재생에너지중심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싼가격에 펑펑 사용하고 있는 전력에서 탈피해 자가발전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의 대기업은 이미 일정규모이상의 공장에서는 자가발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에 있는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급격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35년까지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15%까지 확대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핵마피아’, ‘전력마피아’라 불리우는 정부관료들, 기업등의 이해관계집단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비중을 11%로 한정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게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4대강을 파괴하는데 22조원을 퍼부은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차세대 먹거리를 운운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인색한 이유를 알고 싶다.

 

4.지자체중심의 에너지자립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의 에너지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며,

공사 설립에 시민참여를 법제화해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은 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매스 자원등 지역의 미활용 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해야 하고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 설치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765Kv 신경기 변전소와 송전선로 사업계획]은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고통을 해결하는 근본방안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체를 공론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한전은 신규 원전건설과 초고압 송전선 건설을 중단하고

공론화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게 먼저다.

 

이런 식의 생명파괴와 환경파괴의 전력정책을 펴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우리의 책임을 물려주는 것이고 현재의 삶도 파괴하는 것이다.

 

[765,000V 신경기 변전소와 송전선로 사업계획]의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출처]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신경기변전소 필요없다. /광주생각

 

"대책없이 공사 추진... 제2 밀양사태 될 수 있다"

'765㎸ 초고압 신경기 변전소' 건립 반대운동 본격화... 20일, 공대위 출범

 

 

 

 

▲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및 신경기변전소 백지화 종교·시민사회·지역주민공동대책위원회' 가

2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전력이 신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건립하려는

'765㎸ 초고압 신경기변전소'와 신울진~신경기간 송전탑 건립 반대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0일 오후 2시,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및 신경기변전소 백지화 종교·시민사회·지역주민공동대책위원회

'(아래 공대위)가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을 알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대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신경기변전소 백지화를 촉구하는 10만 경기도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대위는 천주교·원불교·기독교·불교·천도교 등 5대 종단과 경기 시민단체, 변전소 후보지 주민 등으로 꾸려졌다.

이날 출범식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여했다.

한전은 지난해 7월, 신경기변전소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후보지는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산37번지,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산11번지와 산북면 후리 산68번지 일대, 이천시 마장면 관리 산61번지 일대,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124번지 일대 등이다.

앞서 2013년 2월에는 신경기변전소 건설계획을 확정했다. 올 상반기에 신경기변전소 최종부지 1곳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경기 변전소는 765㎸ 옥외 변전소와 철탑 170기 등으로 구성된다.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대위는 "제2의 밀양사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과 고통에는 아랑곳없이

정부와 한전이 아무런 대책 없이 공사를 추진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많은 원전비리와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공대위는 또한 "정부와 한전이 주장하는 전력 부족이 이미 허구임이 드러났고,

피크타임 전력부족 문제도 수요조절로 극복이 가능하다"라며 "핵발전소는 물론 신경기변전소도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곧이어 "정부와 한전이 노후 원전수명을 연장하고 신규원전 증설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위해 '경기도 탈핵과 에너지전환 도민운동을 전개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신경기변전소 백지화를 촉구하며 모형 송전탑 등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