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과제>
①정부-조직위-강원도 '삼박자' 공조 절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 준비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반대투쟁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개·폐회식장을 평창에서 강릉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반대투쟁위는 당시 성명에서 "2017년 계획한 테스트 이벤트를 고려하면 준비기간은 2년에 불과한 만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협약대로 대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회지원위원회서 상당 부분 정리 불구 과제 산적
< ※ 편집자주 =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11일로 3년 남짓인 1천125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신설 경기장 등의 공정률이 10%대에 불과해
2017년 프레대회 개최 여부가 우려되고 대회 필수 시설은 착공시기마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은 1개 경기장만 확정된 상태이고, 올림픽 대회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법안들은 해를 넘기면서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어 현재 상황점검과 앞으로의 과제를 4회에 걸쳐 송고합니다.>
(춘천=연합뉴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책임지는 '정부-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강원도'가
'경제올림픽'에 함몰된 나머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대회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장 시설 재원분담 등을 놓고 1년여 동안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에서야 시설 분야 논란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
그러나 분산개최 문제를 비롯해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비용절감 등 재정문제와 일부 시설 관리·운영 주체 결정 등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개최 도시와 정부, 조직위의 삼박자'가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엇박자'를 보인 것은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대회주체 간 경제올림픽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이는 강릉 빙상경기장 재설계, 개·폐회식장 이전 논란에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평창 올림픽 일부 종목의 분산 개최론을 주장하는 빌미를 주었다.
특히 지난해 8월 조직위원장이 바뀔 즈음부터 '강원도적 가치창출' 등을 놓고 올림픽 준비 주체 간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재설계를 비롯해 피겨, 아이스하키 Ⅰ,Ⅱ 경기장의 설계변경과 비용감축 등이 대표적인 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OC가 지난해 12월 개최도시나 국가 밖 경기 개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한 '올림픽어젠다 2020'을 채택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난해 12월8일 모나코에서 열린 총회에서 '여러 도시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방안'을 승인하면서
평창올림픽의 일부 종목을 일본에서 소화하는 내용의 분산 개최론이 불거졌다.
모리 요시로(가운데)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모나코 IOC 총회장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 가운데 공정률이 가장 높은 슬라이딩 경기장의 해외 분산 개최를 권고하면서 올림픽 준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정점에 달했다.
강원도, 정부, 조직위에 이어 대통령도 분산개최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또 정부는 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를 열어 개·폐회식장 규모와 재원분담 문제와 빙상경기장 건설비 절감 방안에 합의, 시설 분야 논란은 상당 부분 해결됐다.
개·폐막식장은 평창군 횡계리 일원에 79만2천㎡ 규모로 건설키로 하고, 1월부터 설계 및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필수시설인 개·폐막식장, 성화대, 메달수여식장 등 건립에 드는 비용 859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50%, 조직위 25%, 도 25%로 재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문순 지사가 평화올림픽을 위한 아이디어차원이라고 거듭 해명했지만, 최근 일부 경기의 남북 분산개최 발언으로 또다시 엇박자 문제가 대두했다.
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 분산개최 가능성을 언급하고서
다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에 나서는 등 분산개최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졌다
조직위와 정부는 '분산개최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IOC가 최종 시한으로 못 박은 3월까지는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를 놓고 IOC와 조직위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함께 경기장 이외 대회 필수 시설인 국제방송센터(IPC)와 메인프레스센터(MPC) 조성사업 주체와 비용부담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에는 경기장 시설에 대한 재원 분담률이 정해져 있지만, IPC와 MPC시설 국비지원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내의 슬라이딩센터 공사 현장 모습.
17만7천㎡ 부지에 들어서는 슬라이딩센터는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경기가 열릴 곳이다.
작년 3월 기공돼 현재 공정률은 30% 수준이다.
조직위가 IOC에 제출한 비드파일에는 민자유치로 조성한다고 밝혔으나 민자유치가 어려워지면서
관련시설 사업 및 사후활용 주체를 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도는 지자체가 시설 운영비를 떠안기 부담스럽다는 견해이다.
평창조직위 인력 확대에 따른 주체 간 참여율도 풀어야 할 과제다.
2016년 말까지 평창조직위 3단계 조직 확대 계획에 따라 정부, 지방인력, 일반인들을 포함해 500∼600명의 인원이 추가 충원된다.
현재 조직위의 총원은 298명이며 2018년까지 1천∼1천300명으로 확대한다.
도는 전체 구성 인원의 33%인 300여명 가량을 파견,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도의 목소리를 찾고자 하나 참여 주체 간 신경전이 우려된다.
이밖에 올림픽 무브먼트의 바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유산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올림픽 성공을 달성하려면 대회 자체의 흥행만큼이나 도에 길이 남을 '레거시'(Legacy·유산)를 풍부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기장 재설계 문제와 대회 필수시설 국비 지원 등 비용부담 논란 등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레거시 형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논의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직위는 지난 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를 계기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교통정리'가 돼
성공개최를 위한 가닥을 잡았다는 견해이나 경기장 건설, 사후활용 문제 등 대회 준비 주체 간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경기장 등 하드웨어적 부분은 상당 부분 정리됐다"며
"앞으로도 세부적인 부분에 이견이 있겠으나 그동안 장관, 지사, 위원장이 수시로 만나 많은 결실을 본 만큼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주 만나 공감대를 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개막식엔 박근혜, 폐막식엔 차기 대통령
평창동계올림픽 각종 논란, 정부 제대로 대처하나 레임덕(lame-duck)은 집권 말기에 다다른 정치 지도자의 지도력 공백 현상을 뜻한다.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란 뜻을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통치력 저하에 빗댄 말이다. 우리말로 고쳐 '권력누수현상'이라고 쓸 때도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2월 9일에 개막해 2월25일에 폐막한다.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와 비교해 보면 묘한 날짜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그해 2월 24일까지다. 대회 개막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고 폐막식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자리할 전망이다.
집권 말기에 박근혜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속단할 수 없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이 가장 마지막에 있을 '큰 산'인 것만은 분명하다.
레임덕을 끄집어낸 이유다. 게다가 대회에 앞서 2017년 12월 20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게 새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쏟아질 시점이다.
이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를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내다보고 있는지 걱정이다.
수많은 나랏일이 산재해 있긴 해도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안건이다.
천문학적인 대회 운영비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고통분담 해야 할 처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놓고 '빚잔치'가 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유치 당시 약 8조8000억 원으로 알려졌던 예산은 매년 널뛰기를 해 11조879억 원까지 올랐다.
이 중에서 중앙정부가 경기장 건설비의 75%를 책임지고 기반시설의 70%를 부담할 계획이다.
재정자립도가 뒤에서 세 번째인 강원도는 7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새로 짓는 시설물의 사후활용 계획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7곳의 신설 건설물 중 6곳의 사후활용 방안이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와 그 지역만의 축제가 아닌 나라 전체가 고심해서 치러야 할 대회가 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분산 개최에 대해 "의미 없다"고 한 것은 성급했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은) 3년 만에 어렵게 유치한 대회이고
각 경기장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산개최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난해 12월 평창동계올림픽의 일부 종목을 일본 등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이다.
IOC는 오는 3월 말까지 결정해달란 뜻을 덧붙였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단숨에 돌려보냈다.
이미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게 세계적인 분위기다.
올림픽은 IOC와 스폰서의 배를 불리고 월드컵은 FIFA(국제축구연맹)와
파트너사만 키워준다는 분석이 학계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IOC의 분산 개최 제의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그들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회를 제대로 준비하고 '빚잔치'라는 비판에서 조금이나마 탈출하려면
정부-조직위-강원도의 끊임없는 소통과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그 또한 잘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회 조직위원장인데 '땅콩 리턴' 사건을 겪으며 제대로 업무를 못 보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느닷없이 새해 들어 남북 분산개최를 언급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모두가 힘을 한데 모으지 못하고 제각각 놀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민간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제안하고 싶다.
일사불란하게 수직적으로 움직여온 국내 체육계의 의사결정 과정은 여러 병폐를 낳았다.
인문, 사회, 과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이를 취합하는 최소한의 움직임이라도 필요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지금껏 소외됐던 강원도의 민심 잡기에 급급해 '단독 개최'라는 사탕발림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어차피 대회 이후 이들은 자리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국제 스포츠 대회를 과거 '국위 선양'이라는 틀에 갇혀 최근의 흐름과 반대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②경기장 공정률 10%…사후 활용방안 미흡
도·조직위, 사후활용 구체적 로드맵 제시 필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11일로 1천125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장 시설은 착공했으나 개·폐막식장과 선수촌, 메인프레스센터(MPC) 등 필수 시설은 아직도 설계 중이다.
그나마 공사를 시작한 경기장은 아직 사후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 논란의 빌미를 주고 있다.
평창올림픽은 7경기 15개 종목 98개 세부종목이 설상(평창알펜시아, 용평, 보광스키장, 정선 중봉스키장)과 빙상(강릉)으로 나눠 치러진다.
대회에 필요한 경기장은 모두 13개다.
경기장 5곳은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고 2곳은 보완하며 6곳은 신설한다.
사업비는 국비 5천245억원, 지방비 1천748억원으로 총 6천993억원이다.
현재 신설 경기장 6개소는 1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보완하는 2개 경기장은 10월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끝나는 즉시 착공해
모든 경기장은 2016년 테스트 이벤트 개최 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5개 경기장에 대한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데다 아이스하키 Ⅱ경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올림픽 이후 경기장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기존 시설을 보완해 사용할 스노보드 경기장과 컬링 경기장을 비롯해
신설하는 피겨·쇼트트랙 등 7개 경기장은 사후활용 관리·운영주체가 내부적으로 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회 후 철거를 요구하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중봉 알파인 경기장,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은 운영주체가 미정이다.
설계가 되지 않은 개·폐막식장 역시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관리·운영주체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경기장도 대회 후 운영비용에 대한 결정은 마무리 짓지 못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특히 경기장 사후관리는 경기장 시설 못지않게 강원도를 압박하고 있다.
수천억 원을 들인 시설을 사후관리 부담을 이유로 철거한다면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도는 이 같은 점을 직시하고 평창올림픽 유치 성공 직후부터 경기시설 사후활용을 고민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경기장 사후활용 설계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를 신설하는 경기장 설계에 반영 중이다.
도는 "외부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으나
6개 경기장은 사후활용, 관리·운영 주체가 내부적으로는 결정됐다"고 밝혔다.
아이스하키Ⅱ 경기장은 교육 및 시민 체육시설로,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플라자,
컬링 경기장은 종합체육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기업체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슬라이딩센터는 국내외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은 철거 및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중봉 알파인 경기장은 상부지역은 약초·화훼단지로 복원하고 중·하부는 스키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정선군이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폐막식장은 국내외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이나 항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협의 중이다.
이 같은 도의 계획이 현실화되고 사후활용 방안이 효과를 내려면 더 세밀한 계획과 강화된 마케팅, 민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저변이 부족한 동계스포츠에 연간 수백억원의 운영비를 떠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수천억원을 들인 시설을 사후관리를 이유로 철거한다면 '일회용 경기장'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사후활용 방안 마련 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IOC의 분산개최 요구를 해결하려면 도와 조직위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보다 적절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③대회 필수시설 '공기 부족' 우려
조직위, 2016년 테스트 이벤트 개최 운영체제로 전환
정부와 강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건설주체, 국비 분담률 등을 놓고 1년여 동안 맞서는 사이
정작 올림픽 개·폐막식장 등 필수 시설 건설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경기장 시설은 공사를 시작, 그나마 1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개·폐막식장과 선수촌, 메인프레스센터(MPC) 등 경기 이외 필수 시설은 착공조차 못 했다.
착공은커녕 아직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32개월 남았다. 도는 오는 15일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사방법을 결정한다.
설계 및 시공을 동시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당장 절차를 진행해도
입찰안내서 작성에만 4개월이 걸리는 등 기본설계 및 심의 등에 10개월이 소요된다.
이후 실시설계에 6∼7개월이 걸린다.
사유시설 보상, 기존 시설물 철거와 토공 등에도 3개월을 고려해야 한다
.
도는 오는 11월께 기본설계를 토대로 우선 시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나 각 부처 인허가 소요기간과
겨울철 공사중지 기간까지 고려하면 4만석 규모의 개·폐막식장 건설 공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폐막식장을 비롯해 총 1천897억원을 들여 메달을 수여하는 메달플라자,
홍보관, 공연시설, 체험시설을 갖추는 올림픽프라자 전체도 착공하지 못한 채 아직 설계단계다.
다만, 홍보관 등 문화지원시설은 도가 해당 부지를 마련하고
부지 기반공사는 국비 지원으로, 문화시설 건립은 평창조직위가 수행키로 분담했을 뿐이다.
또 대회 필수시설인 국제방송센터(IPC)와 메인프레스센터(MPC)조성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이 시설들은 국비 지원율이 명시되지 않은데다 최소 2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대회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왼쪽)이 작년 7월 구닐라 린드베리(가운데)
IOC 조정위원장과 함께 평창올림픽 빙상경기장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관련 시설은 2017년 상반기까지 올림픽방송기구인 OBS에 인계해야 해
최소한 지난해 말에는 착공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평창조직위는 애초 IOC에 제출한 비드파일에는 이 시설을 민자유치로 조성하려 했으나
민자유치가 어려워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어 인계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IOC는 MPC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알펜시아 컨벤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수촌 건립도 실제 공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평창 선수촌은 용평리조트가 횡계리에 짓는 것으로 지난해 말에야 협의가 끝났다.
강릉 선수촌 건설은 설계작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강릉 미디어촌 역시 설계 단계이며 평창 미디어촌은 비용부담과 사후활용 문제 등을 고려해 기존 숙박시설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장 진입도로 9개 노선 중 7개 노선이 미착공 상태이다.
이 중 5개는 지난해 말 착공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로 연기됐다.
교통량을 분산해 경기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가 신설·확장하는 7개 노선도 연도별 건설 목표만 잡았을 뿐이다.
도는 9개 노선은 2016년 12월, 추가하는 7개 노선은 대회 개최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 평창조직위, 도 간 벌어졌던 시설논란이 상당 부분 해결된 만큼 경기장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예산절감, 사후활용 방안마련은 물론 공사기간 내 완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밝혔다.
평창조직위도 지난 9일 제19차 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절대공기와 경제성을 고려한 대회 관련 시설 건설 추진,
2016년 테스트이벤트를 위한 운영체제로의 전환, 개폐회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 준비와
체계적인 홍보전략 수립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④낮잠 자는 평창올림픽 지원 법안(끝)
2018 대회 개최지인 평창의 로고가 폐막식장인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 바닥에 나타나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동계올림픽지원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대회 필수 시설 지원과 올림픽특구 개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법안은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특별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권성동·염동열 의원 각각 발의)
▲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권성동·염동열 의원 각각 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발의)이다.
이들 법안은 올림픽 특구 내 조세감면 및 민자유치 활성화, 올림픽 시설물의 사후 활용과
관리 주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올림픽 관련 시설 건설과 맞물려 처리돼야 한다.
평창올림픽 특별법 개정안은 경기장과 올림픽 특구 개발 시 의제와 부담금 감면,
올림픽특구 내 조세감면 대상에 지방공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배후지역과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림픽특구 내 외국인기업에 대한 법인세,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평창조직위와 대회관련 시설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올림픽 경기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 주체로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조, 발의된 지 6개월에서 1년 반이 넘은 '동계법안'을
지난해 말까지 처리하기로 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으나
'세월호 정국'과 '2015년도 정부예산 심의' 등 우선순위에 밀려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진척이 없다.
동계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관련 지원 사업 차질도 불가피해진다.
용평리조트가 추진하는 평창 선수촌 조성사업의 경우,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올해부터 본격적인 올림픽특구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투자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림픽 대회 이후 강원도 유산으로 남게 될 올림픽 배후도시 건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지난해는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동계지원법안들을 제대로 논의할 수 없었다"며
"이미 여야 국회의원들도 동계법안 재·개정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상반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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