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댐 물 수도권 산단 공급 반대

화천댐 물 수도권 산단 공급 결사 반대” 화천군민 집단 행동 돌입

화천군·군의회, 화천댐 물 반도체산단 공급 반대 성명 발표
최 군수, 류 의장 “차라리 화천에 반도체 단지 조성을” 촉구
화천시민·사회단체, 여론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 강력 규탄

 

◇화천댐 피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 및 일방적 화천댐 용수 반도체 산업단지 공급 결정 반대 사회단체 집회가

13일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선착장에서 열린 가운데 최문순 군수가 화천댐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화천군과 군의회를 비롯해 화천군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화천댐 물 반도체 산업단지 공급 결정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

 

군과 군의회는 13일 화천댐 인근 간동면 구만리 파로호 선착장 전망대에서

화천댐 피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화천댐 물 일방적 사용에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문순 군수와 류희상 군의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반도체 산업 발전은 누구나 바라지만

댐 소재지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화천댐 물의 반도체 용수 사용 결정에 대해

강력히, 명확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차라리 산업용수와 전력이 풍부한 화천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규모 용수와 전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화천발전소와

10억톤의 화천댐 용수가 있는 화천군이 최적지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극심한 주민 반대가 예상되는 송전 선로 역시 신규 설치할 요인이 적어

막대한 국가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특히 화천군은 필요할 경우 수백만 평에 달하는 군유지도 제공할 의사를 보였다.

아울러 이들은 “화천댐으로 빚어진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 휴전 이후인 1954년부터 2022년까지 3조2,655억원,

연평균으로는 480억원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와 대등한 수준의 피해 지원을 요청한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최 군수와 류 의장은 성명에서 “정부와 수자원 관리 주체들은

화천댐 용수로 이득을 보는 특정 지역이나 기업을 위해 화천군민들의 피해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지, 무조건 피해를 보는 것이 합당한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번영회, 군경제인연합회, 군새마을회, 군여성단체협의회, 군재향군인회,

군노인회, 군사회복지협의회, 군소상공인협의회 등 40여 개 사회단체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반대 집회를 열었다.

 

단체들은 ‘산업용수와 전력이 풍부한 화천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하라’

‘화천댐 물 쓰려면 480억 피해액 보존하라’ ‘화천군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희생만 강요하나’ 등

화천댐 피해 보상과 지역여론 수렴 등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플래카드와 피켓을 동원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류 의장은 “화천댐으로 인해 연간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로부터 ‘차라리 화천댐을 없애라’는 성토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필연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최 군수는 “접경지인 화천군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온갖 규제를 감내하고 희생해온 곳이며

최근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로 그나마 남아있던 서비스업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천군민들 역시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는 이 나라의 국민인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의 낮은 쪽 가장자리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불안한 삶을 이어갈 이유는 없다”며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와 화천댐 관리주체들의 답변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화천댐 물을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에 퍼주는 것은 70년이 넘도록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화천군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일방적 화천댐 용수 사용 결정, 화천군민은 단호히 반대한다!”

 

오늘 우리는 화천댐의 물을 수도권 인근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는 바이다. 반도체 산업 발전은 누구나 염원하지만, 화천댐 소재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화천댐으로 인한 상처가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방적 정책 결정에 대해 우리의 의지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화천지역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라!

정부가 국가 및 민간자본 620조원을 투입해 밀어 붙이겠다는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은 무엇보다 풍부한 수자원과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정부도 산업단지 내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고, 호남권과 강원 동해안으로부터 송전선로를 건설해 전기를 끌어 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화천댐과 수력발전소가 있는 화천지역은 매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 우선, 화천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사용이 가능해 발전소 신규 조성이 필요 없으며, 화천댐은 10억 톤에 이르는 수자원을 머금고 있다. 또한 극심한 주민 반대가 예상되는 송전 선로도 신규 설치할 요인이 적어 막대한 국가 예산투입과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화천군에는 수백만 평의 부지가 있으며, 정부가 요청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둘째, 화천댐으로 인한 화천지역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즉시 시행하라!

정부가 기어이 화천댐 물을 사용하겠다면, 먼저 화천댐이 오랜 시간 화천군민에게 안겨준 피해와 아픔을 달래고, 합당한 보상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올해 강원대 산학 협력단 조사 결과, 지난 1954년부터 2022년까지 화천댐으로 인해 3조 2,656억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48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화천댐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480억원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보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연 480억원 상당의 지원은 결코 조정되거나, 협의될 수 없는, 최소한의 협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셋째, 화천댐 용수로 이득을 보는 특정 지역이나 기업을 위해 화천군민들의 피해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지, 무조건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 부흥이 국가적 중대사이지만 댐 소재지인 화천군민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이다. 접경지인 화천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온갖 규제를 감내하고 희생해온 곳이다. 재산권을 제한 받았고, 포사격 소음에 시달려왔다.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열악한 기반 탓에 변변한 일자리를 가질 기회조차 없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그나마 남아있던 서비스업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 화천댐으로 인해 연간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천군민들로부터 ‘차라리 화천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지역발전을 위한 주거단지와 농경지를 조성하는 편이 낫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필연적이다.

 

화천군민도 이 나라의 국민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낮은 쪽 가장자리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불안한 삶을 이어갈 아무런 이유도 당위성도 없다. 이제 앞에 놓인 선택의 여지는 없다. 화천군민들의 어떠한 선택이 최선일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와 화천댐 관리주체들의 명료한 답변을 강력히 요청한다. 화천댐의 물을 빼고 그 자리에 집짓고 살고픈 화천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8월 13일

화천군수 최문순, 화천군의회 의장 류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