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천댐 건설 결사 반대한다

"단양천댐 건설 결사 반대한다"

8일 환경부 주민 대상 비공식 설명회 열었지만, 지역사회 반대운동 확산

 

환경부가 단양천댐 건설 관련 사업 설명회를 열었으나

지역사회에선 댐 건설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정책관과 김진원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처장 등은

8일 오후 충북 단양군 단성면사무소에서 주민 대상 (비공식)설명회를 했다.

한 시간 정도 진행된 설명회에서 김 정책관은 댐 추진 절차,

김 시설처장은 댐 사업개요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정책관은 "후보지안이 발표된 뒤 일주일이 넘었으나 우려와 걱정이 많다.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대부분 단양군이나 단양군민과 상의없이

댐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이미 40년 전 충주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이 생겨나고

각종 규제로 생활불편, 경제적 피해 등을 겪고 있어 댐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성면이장협의회(회장 이종욱) 등 민간단체들은 설명회 자체가

댐 건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참석을 거부했다.

이 회장은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가 품질이나 가격을 보는 것이지 안 사는 사람이 뭐하러 보냐"며

"우린 댐 건설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8일 오전 단성면이장협의회 월례회에서는 단양군이 마련한 설명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주민은 "댐건설에 반대한다는 군수가 환경부 관료들에게 설명회를 요청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군민 모르게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중앙정부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다른 주민도 "단양 8경 가운데 3경이 잠기는 지역 현안을 놓고

단성면 사회단체 대상 설명회가 말이 되느냐"며

"단양천 댐 건설문제를 임의로 축소하고 지역갈등과 주민대립 양상으로 치달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단양천 댐 건설에 반대하는 사회단체의 플래카드도 곳곳에 걸렸다.

이들은 '단양댐 건설을 기안하고 발표한 자, 즉각 철회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충주댐 한 번이면 됐다. 지역주민 무시하는 단양댐 건설 결사 반대한다',

'일방적 댐건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단양환경 무시하는 단양천댐 원천 반대' 등을 주장했다.
한편 단양군의회, 신단양지역개발회 등 지역사회에서는 댐추진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남 환경단체 "댐 건설, 토건족 먹거리 아니냐"

12개 단체 순천서 회견 "댐 건설, 기후위기 대응 방법 아니다"

전남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12개 시민단체는 3일 윤석열 정부의 신규 댐 건설 계획에 대해 "댐 건설은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규 댐 건설 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을 가장해 토건세력의 먹거리를 늘리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환경부 주관으로 순천에서 개최되는 '순천시 와룡동 옥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 설명회를 겨냥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화순·순천·강진 등 전남 3곳을 포함한 전국 14곳을 기후대응 댐 후보지로 선정, 발표했다.

화순·순천·강진 전남 3곳, 댐 후보지 포함... '사전 논의 없었다' 화순, 반발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라고 당시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전남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은 "신규 댐 건설 계획은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후문맹적 발상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댐은 홍수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며 "정부는 전국의 수해가 마치 그간 댐을 짓지 않아서 일어난 것처럼 표현했으나, 최근 발생한 수해 피해는 제방 관리 부실,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원인이었다"고 했다.

특히 "2020년 큰 피해를 낸 섬진강 물난리의 경우, 큰 비가 오기 전 댐 물그릇을 미리 여유 있게 비우지 못한 '홍수 통제 실패'와 제방 관리 실패가 원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 주민 동의와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댐 건설은 폭력이다"고도 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건의를 토대로 댐 건설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후보지로 선정된 화순군(주암댐)의 경우 사전 신청도, 건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댐 건설 후보지로 전남지역 3곳이 선정된 데 대해 환영 논평을 낸 전라남도를 겨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전남에서 가장 심각한 물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섬 지역 물 부족 문제"라며 "도서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논의도 없었고, 지자체가 신청도 하지 않았던 화순은 정부 계획에 포함돼 있다. 도민 생존권과 환경보전을 위해 전란남도가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