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먹는 하마 강원연구원

(기획) 강원의 싱크탱크는 어쩌다 ‘세금 먹는 하마’가 됐나

[강원연구원 어디로 가나] 상. 밥값 못하는 연구원
부진한 연구 실적에 본연의 임무 미흡 지적
검증 안 된 연구 결과에 도정 사업 좌초돼
외부용역 과제 비율 39%⋯“출연금 부족해서”
공직자조차 못 믿어, 어용기관으로 퇴색

/MS투데이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싱크탱크로 출범한 강원연구원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목표로 1994년 6월 설립했다. 매년 1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의 혈세가 투입되는 데 비해 연구 실적은 부진하고, 수동적인 연구에 매몰돼 ‘지역 발전 모델 제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부터 이어진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전문성 논란에 이어, 최근엔 인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기관장 경고’라는 초유의 행정 처분까지 받았다. MS투데이는 강원연구원의 부진한 연구 실적과 방만 운영의 실태를 2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8월 5억9000만원을 들여 강원연구원에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올해 6월11일)에 앞서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고 관련 법령을 분석해 개정안 심사 전 법안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였다. 당초 예정된 연구 기간은 올해 3월까지였으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6월에 열렸고 연구 결과물은 7월에야 나왔다. 그 사이 강원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자치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자치도 출범 이후에 완료된 것. 강원연구원 측은 용역 추진 과정에서 도청 특별자치국과 협업했던 만큼 연구 결과가 반영됐다고 해명했지만, 이 일은 용역으로 돈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강원연구원은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지자체에서 100억원에 육박하는 출연금과 보조금을 받아 운영된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강원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연구 결과물을 보면 도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비전 제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연구원이 연구사업을 위해 출연자인 도와 시군 등으로부터 받는 한 해 출연금과 보조금(연구용역비 포함)은 100억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내놓은 결과물은 지난해 기준 155건의 연구 보고서로 집약된다. 더불어민주당 류인출(원주) 강원도의원은 “강원연구원의 연구 보고서가 일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있겠지만 최근 강원도가 경제나 민생 분야에서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것만 봐도 연구원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강원연구원이 연구는 운영 방향 자체도 잘못됐고 밥값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강원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를 믿고 사업을 진행했다가 혈세를 낭비한 사례도 있다. 횡성에서 화물 전기차를 생산하는 디피코는 지난달 31일 경영난을 버티지 못 하고 회생개시 신청서를 냈다. 앞서 도와 횡성군은 2020년 11월 총 233억원을 출자해 생산공장을 지은 뒤 디피코에 임대했다. 강원연구원이 ‘이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와 강원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형화물전기차를 강원도 주력 전기차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연구와 제안을 내놓은 데 따른 사업이다. 도는 연구원의 제안을 기반으로 자동차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에 불과했던 디피코를 완성차 제조업체로 만들어 3조원대 생산 유발효과와 76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를 낼 것으로 봤지만 완전히 잘못된 추산이었다.

지난해 강원연구원에 투입된 세금이 총 1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연구 실적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강원연구원이 자치도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대신 강원자치도나 시군이 돈을 주고 의뢰하는 연구에만 수동적으로 몰두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연구 실적(신규과제 기준) 155건 가운데 60건(39%)이 지자체, 협약체결기관 등과 계약을 통해 연구비를 받고 수행한 수탁 과제였다. 올해 발간한 ‘세월교 보완과 보존 방안’이라는 1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보면 7페이지까지 춘천 세월교 역사와 관련 보도 내용, 다른 지자체 교량 관광자원화 사례를 나열한 후 마지막에 세월교를 등록 문화재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끝낸다. 익명을 요구한 기초지자체 공직자 A씨는 “지자체가 필요한 연구를 주문하면 연구원이 짜맞추기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준”이라며 “특히 단체장 공약 사업이나 주력 사업에 대한 수탁과제는 대부분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했다.

반면 연구원이 미래 정책이나 국책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는 기획과제는 지난해 8건에 그쳤다. 인원 규모가 비슷한 충북연구원이 같은 기간 기획과제 19건을 내놓은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탁과제 비율이 높은 점에 대해 “강원도 출연 비중이 작아 생긴 현상“이라며 “출연금이 100억원 정도 돼야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연구원 정규직 직원 연봉은 인원 규모가 비슷한 충북·경북연구원보다 20~30% 높은 수준인 8300만원이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장 연봉은 각종 수당 등을 합하면 광역단체장과 비슷한 수준인 2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위원 등 정규직 직원 1명당 평균 임금은 강원도 출연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8300만원(2021년 기준)이다. 이는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진 충북연구원·전북연구원(각각 6300만원)과 비교하면 20~30% 높은 수준이다.

 

도청 내부에서도 강원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7월 외부용역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도 강원연구원의 미흡한 연구 결과가 이유 중 하나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기는 것은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앞서 전문기관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청 소속 공무원 B씨는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 박사·교수 수준에서 생각하는 이상만 그린 연구 결과가 나와 불만을 제기한 직원들이 많다”며 “다른 대안이 없어 용역을 의뢰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면피용에 불과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연구원이 잘못된 연구나 부실한 연구로 강원도의 발목을 잡는다 해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강원연구원은 잘못된 연구 결과로 파행을 겪는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런 문제들을 감시·감독해야 할 도정에서도 매년 의례적인 업무보고 수준으로 넘기고 있다”며 “강원연구원 연구 결과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내외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홍에 무너지는 강원연구원 강원연구원 보도 이후 내부 폭로 이어져

정치적 편향 행보에 직원들마저 등 돌려
인사 논란 또 불거져⋯“원장과 대학원 동문”
"날파리들 없애야"

 

내부 정보 유출자 색출 공언 연구원 분위기는 역대 최악입니다⋯(중략)

기관장 경고에 중징계를 받고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한다’며 일말의 뉘우침도 없습니다.”

강원연구원 실적 부진과 현진권 원장의 각종 논란에 대한 본지 보도(<(기획) 강원의 싱크탱크는 어쩌다 ‘세금 먹는 하마’가 됐나>, <(기획) 강원연구원 논란, 또 논란⋯중심엔 ‘현진권’ 세 글자>) 직후 연구원의 내부 직원 A씨가 본지에 이메일을 보내왔다. A씨는 “연구원이 왜 뉴라이트의 놀이터가 됐는지, 원장은 왜 강원도와 연구원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지 않고 본인 실적만 쌓아서 중앙에 어필하려고 하는지, 이런 상황인데도 도지사는 왜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원연구원은 지난해 9월 현 원장 취임 이후 원장 파벌과 나머지 파벌로 나뉘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현 원장에 대해 불만을 갖는 연구위원들은 현 원장이 강원도와 관련된 연구 실적이 전혀 없어 원장 적임자도 아닌 데다, 취임 이후로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로 불필요한 논란을 사고 있다고 반발한다.

 

강원연구원이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강사들을 잇따라 초청해 벌이는 ‘강원포럼’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원연구원은 지난달 11일 오후 ‘역사기념물에는 국가 정체성이 담겨야: 무엇을 위한 독립운동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는데, 여기 참여한 인사들의 극우 성향으로 또 한번 논란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당시 “연구원은 현진권 원장 취임 후 급격히 극우보수 태극기부대의 길을 가고 있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싱크탱크인 연구원을 극우보수 유튜브처럼 운영해야겠느냐”고 비판했다.

강원연구원 내부에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연구원 직원들 역시 강원연구원이 지역 경제나 사회 발전과 연관을 찾기 어려운 이 같은 강연을 진행하며 논란을 자초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A씨는 “현 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극우 매체 활동을 비롯한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됐던 인물”이라며 “원장이 강원도 발전보다는 연구원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해 중앙 정계에 어필하겠다는 생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현 원장이 자신과 연이 있는 인물을 적지 않은 나이(만 54세)에도 불구하고 신입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은 지난 6월 2023년도 공개채용을 통해 박사급 연구원 2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인 B 연구원을 둘러싼 인사 의혹이 연구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B 연구원과 현 원장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대학원 동문인 데다 국내 학회에서 같이 활동한 이력이 알려지며 내부 직원들 상당수가 ‘현 원장이 자기와 인연이 많은 인물을 채용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B 연구원은 연구원 개원 이래 최고령 신입사원이다. 

 

B 연구원은 무작위로 선발한 외부 심사위원들을 통해 선발됐다. 그러나 연구원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부 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지난 8월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3대 혁신 방향’ 내용 가운데 모든 연구원의 호칭을 연구위원으로 통일한 것도 현 원장이 가장 낮은 직급인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된 B 연구원을 배려한 조치라는 의혹까지 나온다.

 

강원연구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근거 없는 의혹들이 흘러나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원장과 B 연구원은 같은 대학원을 나온 건 맞지만, 학회에서 1번 정도 인사를 했을 뿐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다. 원장과 단순히 학교와 학회가 같아 채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강원연구원이 지난달 11일 '역사기념물에는 국가 정체성이 담겨야 : 무엇을 위한 독립운동인가?' 주제 강원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참여 인사들의 극우 성향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강원연구원)

현 원장과 강원연구원은 내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직원을 색출해 처벌할 것을 공언하고 나섰다. 입수한 현 원장 주재 주간회의 녹취록과 제보 내용에 따르면 현 원장은 연구원 ‘내부 고발자’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보안업무 처리규칙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칙에는 “모든 직원이 소속 업무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 및 시설보안업무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에 관한 책임이 있으며 소관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원연구원 한 직원은 “현 원장이 ‘내부에서 언론에 비밀정보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날파리들을 없애야 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색출해서 중징계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각종 회의에서 수차례 했다”고 말했다. 같은 선상에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문서 열람자 조사, 내부 메일 조사 등을 진행했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재웅(춘천) 강원도의원은 “현 원장은 연구원을 자기 맘대로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막고 있다”며 “연구원 내부에서는 현 원장에 대한 각종 논란과 의혹, 반발을 쉬쉬하게끔 하고 있지만, 이미 측근들을 제외한 연구원 직원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고 했다. 강원연구원과 현 원장에 대한 본지 보도가 나간 이후 강원연구원이 현 원장이 이전에 필진으로 활동했던 매체를 통해 반론에 나서는 것 역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연구원의 실적 부진과 현 원장의 일탈 행위 등을 지적한 본지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도내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를 기사로 쓴 매체는 강원도와 관련 없는 미디어펜이란 인터넷 매체 한 곳뿐이다. 강원연구원의 한 직원은 “미디어펜은 현 원장이 필진으로 활동하던 곳으로 극우 매체라는 평을 듣는 곳 아닌가”라며 “강원연구원이 현 원장 취임 이후 ‘뉴라이트’화 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강원연구원 ‘뉴라이트 놀이터’ 전락, 김진태 지사 책임 크다기

 

그래픽=박지영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의 행보는 폭주가 아닐 수 없다. 궤도 이탈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기관사 같다. 현 원장이 사적 또는 정치적 이해를 위해 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와 방증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달 15일부터 현 원장과 연구원의 실태를 3차례에 걸쳐 심층 진단했다.

 

부실한 연구실적을 다룬 첫 보도는 한낱 단면에 지나지 않았다. 보도 이후 강원연구원 직원이 본지에 밝힌 “연구원의 뉴라이트 놀이터”라는 표현은 다소 거칠게 들렸지만,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넘길 수 없었다. 강원연구원의 상황이 적잖게 녹아 있어서다. 

 

강원연구원 원장직이 지금처럼 주목을 받은 적은 없다. 1994년 출범 이래 역대 원장들은 모두 ‘창의적인 연구로 주도적인 지역 모델 제시’를 약속했다. 현 원장 역시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강원도를 부자로 만드는 정책을 개발하는 씽크탱크”라며 “특별자치도 강원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는 강원연구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도민들은 현 원장의 과거 행적보다 전문성을 평가해 취임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 원장은 도민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연구 부진뿐 아니라 석연찮은 소급승진, 불투명한 박사급 연구원 채용,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 등은 덮고 넘어가기엔 선을 넘었다. 더욱이 보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명하기보다 다짜고짜 ‘가짜뉴스’로 규정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호소했다.

 

일련의 보도를 확인하지 않은, 편파적인, 음해하는 허위조작으로 간주한 것이다.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정책’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공공기관장인 공인으로서 감시와 비판의 대상임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다. 보도 의지를 억누르고, 위축시키려는 횡포이자 겁박이 아닐  없다. 더욱이 제보한 연구원 직원을 ‘날파리’라고 원색 비난하며, 색출 중이라고 한다. 비민주적이다.

본지는 강원연구원의 관련 기사 끝머리에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의 편향성을 지적할 뿐, 특정 정치성향을 비난하려

의도가 없음’을 적시하고 있다. 풀뿌리 지역 언론의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새삼 천명하기 위해서다.

현 원장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강원연구원을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폭주를 멈춰라. 설립 목적에 충실하는 게 도민에 대한 기여이자 보답이다. 인사권자이자 연구원 이사장인 김진태 지사도 현 원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김 지사의 몫이다.

현 원장의 파행을 눈감아 주다 자칫 김 지사의 과거 태극기부대 활동 이미지가 다시 살아날까 우려된다. 고름은 제때 짜야 한다. 방치하면 환부를 내지 않을 수 없다. 현 원장과 김 지사는 도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강원자치도 국감]

강원연구원 이념편향 문제 지적⋯“혈세로 극우사관 이승만학교 열어”

강원자치도 국정감사서 강원연구원 지적
아침공부 포럼 강사 편향성 질타 이어져
용혜인 의원, 현진권 원장 해임 요구해

 

강원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극우 인사 초청 강연’으로 문제가 됐던 강원연구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원연구원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등 질타를 쏟아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도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강원연구원이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여러차례 초청한 점을 문제 삼았다. 

13차례 개최한 아침공부 포럼이 도정 발전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념전쟁을 멈추자는 취지에 부합하냐.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에서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현 원장이 어떤 포럼을 열었고 혈세가 어떻게 낭비됐는지 짚어보겠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김 지사는 “민생에 관련된 것도 149회 열렸고 그중 일부”라며 “아침포럼 같은 경우 강원도는 접경지역이라 이념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용혜인 의원이 강원연구원이 설립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그러자 용 의원은 포럼 초청 인사들의 이력을 짚어가며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5.18 당시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망언으로 전국적으로 질타를 샀던 인물’이고, ‘류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군사독재를 미화하고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전과자’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김 지사의 코드인사인 현 원장이 도민의 세금으로 강원연구원에서 반민족적 극우사관으로 무장한 이승만학교를 열고 있는 셈”이라며 “식민지근대화론,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북한개입설 이런 게 도대체 강원도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지적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기본 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있다”며 “자신의 지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뜻이 있을 수 있지만 도민 상당수는 뜻을 달리할 수 있으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현 원장을 해임하거나 주의를 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용 의원은 “도지사 신념을 뒷받침할 분들을 기용해서 이런 강연을 하면 지역 발전과 심도 깊은 연구가 가능하겠냐”며 “이념논쟁을 그만하고 민생을 살피려면 현 원장부터 해임하는게 맞다. 다시 한 번 제대로 임명하시겠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현 원장은) 문희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일 때 국회 도서관장을 역임했는데 이념 검증은 다 된 것이 아니냐”며 “여기(강원도)는 접경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도이고 그래서 연구원장이 자율적으로 이념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생각이 다르다는 문제로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현 원장이 편향된 인사를 강사로 초빙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며 “적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 입장에서 현 원장에게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는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답변 드린대로 생각은 해보겠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은 것 같다.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