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대책 없는 친환경 도심공간 재편
시, 시내일대 무분별 개발 지양
바람길 등 주민친화 도심관리
고층건물 난립 시 정책 엇박자
“시 차원 행정적 제재 강화 필요”
춘천시가 민선 7기 핵심 시정정책 중 하나로 녹지축 보호를 비롯 환경친화적인 바람길 조성을 내세웠으나
정작 건축심의 과정에서는 고층건물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미비,시정방침과 행정이 엇갈린다는 지적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녹지축 보호를 통해 시내 일대에 친환경적 공간을 확보하고
바람길을 조성하는 등 도심 일원에 대한 대대적인 공간재편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이재수 시장은 당선 직후부터 도심일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
주민친화적인 도심관리정책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을 심의하는 건축위원회에서는
법적기준을 맞춘 고층건물에 대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구도심인 효자동의 경우 18층 규모의 신규 건축 안건이 조건부 통과된 데 이어
근화동에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건과 효자동에 20층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건이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고층건물이 잇따라 사업 계획을 마쳤다.
더욱이 현행 조례상으로는 건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별도의 경관위원회 심의가 필요없는데다
지난해 11월 구시가지와 우두동 여우고개 인근,신매대교 인근을 중심으로 고도지구가 해제,
시내 도심은 물론 외곽지역까지 고층건물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은석 시의원은 “춘천권내 조성 중인 고층건물이 시정방침과 맞는지
행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은 미비하다”며
“시 차원에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야 바람길 조성이라는
핵심 시정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외벽·출입구·기둥 녹지 조성, 미세먼지 36%↓"
지난 14일,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 위한 토론’ 열려
"녹지 면적 중심→기능 중심으로 전환해야"
"단순 녹지비율 따질 게 아니라 생활 곳곳 환경 조성해야"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욱, 권칠승, 박찬대, 지상욱 의원실 주최로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단순히 녹지비율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생활 공간 곳곳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칠승 민주당·박찬대 민주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과 손경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 내 공간유형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김정곤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가 발표했다. 이건원 호서대 교수는 도시 생활공간 구조에 따른 미세먼지 분포와 해법 모색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곤 박사는 도시 내 ‘2차 미세먼지 생성요인’을 설명했다. 김 박사는 “자동차 등에서 발생한 질소화합물로 도시 내 미세먼지는 인구밀도가 높고 도로 교통량이 많은 밀집도시에서 높게 나타난다”며 “이동오염원 중심의 도시공간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측정·관리·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저감방안으로 녹지의 면적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 도심 도로 녹화를 강화하면 미세먼지 피해와 대기오염을 약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원 호서대 교수는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아파트 외벽과 방음벽·출입구·육교·기둥 등 단지 곳곳에 그에 맞는 녹지를 조성하게 되면 미세먼지 수치가 최대 36%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다”면서 “농촌진흥청 실험에서도 일부 식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와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중국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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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여라" 춘천시 500억 투입 '바람길 녹지축' 조성
자전거도로·도로·하천변 등에 2022년까지 조성
강원 춘천시가 도심 생활권 곳곳에 '바람길 녹지축'을 대규모로 조성한다.
춘천시는 도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요 도로와 하천변, 공원, 녹지 등에 녹지축을 만든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역 4개 구간에 자전거길(74km), 수목 1만 그루 가로수(89km), 띠 녹지(80km)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우선 20억원을 들여 소양강 순환로인 소양 2교부터 세월교 구간 자전거길 17.5km에 가로수를 심는다.
양쪽 터널형으로 가로수를 심고, 3곳에 거점 숲을 조성해 휴식 공간을 만든다.
내년에는 도심 공지천, 의암호, 춘천댐 순환로 등 3개 구간에 대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로수는 올해 15억원을 들여 학곡리부터 호반사거리까지 영서로 8km와 송암스포츠타운 일대 4km 구간에 추진한다.
이밖에 올해 30억원을 들여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 15만㎡ 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사업도 10월 착공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도심과 외곽지역 녹지축 연결을 위해 의암호와 소양강변 자전거길에 가로수를 심고,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와 띠를 잇는 녹지를 만들어 맑은 공기를 만드는 게 사업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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