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태양광발전소 건립 러시

부지 땅값 1년 새 17배 폭등

 

춘천 태양광발전소 건립 신청 러시

 

정부 규정상 산지 전용허가 대상 지목 변경 쉬워
높은 시세차익 노린 투자 늘어…난립 제한 목소리

춘천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설치비용 대비 높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특히 발전소 부지의 지목 변경이 쉬워 일부 사업자가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춘천시 서면 월송리에 위치한

한 임야의 공시지가는 2017년 ㎡당 3,650원에서 2018년 6만4,200원으로 1년 만에 17배나 상승했다.

 

사북면의 한 임야의 공시지가 역시 2017년 1만200원에서 2018년 2만5,700원으로 152%가량 껑충 뛰었다.

두 곳 모두 2017년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면 땅값이 뛰는 이유는 정부 규정상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농지, 임야 등

기존 토지의 지목과 상관없이 일괄 잡종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식당이나 주택을 짓기 쉬워져 해당 토지가격이 크게 올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땅값이 저렴한 농촌과 산지로 몰리고 있는 이유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가 태양광발전 육성을 위해 발전전력을 비싼 값에 구매한데다

규제를 완화한 점도 태양광발전소 난립의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투자에 따른 산림 훼손, 주민 마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 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 지목 변경을 원천 차단했다.

 

하지만 최대 20년간 발전소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설치비용 대비 전력 판매수익이 여전히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전소 설치는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전소 설치용량 58배 증가…주민들 환경훼손 우려

 

춘천 태양광발전소 건립 신청 러시

 

 

시 "법적 하자 있는 경우 제외 신청 반려 명분 없어"

춘천지역 태양광발전소 신청은 단기간에 땅값이 크게 오르고

안정적인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어 지난 4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2일 춘천시에 따르면 2015년 11건(총 설비용량 856.15㎾·총 설치면적 6,609㎡)에 불과했던 태양광발전소 건립 신청은

2016년 29건(3,127㎾·5만4,517㎡), 2017년 97건(1만6,002㎾·22만9,552㎡)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모두 222건(4만9,224㎾·63만9,149㎡)이나 신청됐다.

총 설비용량 기준으로 2015년 대비 58배나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9일까지 8건(1,337㎾·2만1,861㎡)이 접수돼 하루에 1건 이상씩 신청되고 있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소 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데다 중·소 규모로 지을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도 적기 때문.

그러나 일부 주민은 사전협의가 없었고 환경 훼손, 폐기물 방치 등이 우려된다며건립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2,000㎾ 이상 태양광발전소는 주변지원사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소규모로 쪼개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춘천지역에 신청된 태양광발전소 가운데

 2,000㎾ 이상 설비용량을 갖춘 시설은 한 곳도 없다.

특히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태양광발전소 개발부지와 주택 간 거리를 100ｍ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건축물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100㎾ 이하 규모로 만들 경우는 예외로 인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민간사업자 2명은 북산면 추곡리 일대 마을 한복판에

100㎾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2곳을 건립하겠다고 시에 신청,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에서 신청을 반려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