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리 재수사해야

 

 

미국의 링컨법은 예산을 낭비한 정책에 대해 형사소송을 걸 수 있고,

이득을 본 자들에게 강력한 징벌을 결정하고 환수하는 제도다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에게는 환수 금액의 10~30%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고,

매년 7000만 불에서 1억 불 정도의 상금이 나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매년 10~20여 건에 달하는 예산 낭비 사업이 링컨법으로 처벌받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며, 댐의 건설비를 부풀리거나

심지어 USB 한 개의 가격을 수백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드러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4대강 사업과 같은 예산 낭비 사업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려면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혈세 수십조 날린 MB 해외자원 비리 재수사해야

 / 세계일보 고기영 교수 인터뷰

10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미래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해외 자원개발에 부지런히 나섰다.

국민 혈세 수십조원이 해외로, 해외로 투입됐다.

나름 명분도 있었고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계속해 부실투자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도 문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다뤄진 데다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긴 어려웠다.

“열심히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인지, 애초부터 실패하려고 작정하고 투자한 것인지 구분을 못 하겠더라.

조금만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투자를 마구 했어요. 한두푼도 아니고 수조 단위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비리와 일탈,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낸 책

[MB의 비용](2015)의 공저자 고기영 한신대 교수(경제학)의 얘기다.

고 교수는 책에서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너무 부실하게 진행해

에너지 공기업 3사(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빚만 5년 새 42조원이나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열심히 해보려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이 아니다. 뭔가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며

“자원 비리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고 교수는 최근 해외자원 비리와 관련해 포스코 쪽에서 계속 비리가 나오고 있다며

포스코 비리와 묶어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 비리를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그 전에 10년간 노력해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홀라당 날려버린 정권이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 정권”이라고 혹평했다.

다음은 고 교수와의 일문일답.

◆하베스트, 볼레오 등 엉터리 투자로 혈세 수십조 낭비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 외교를 총괄해보면.

“터무니없는 투자를, 말도 안 되는 투자들을 너무 쉽게 했다.

엄청난 손실이 생겼고 정작 투자를 주도했던 장본인들은 다 빠져버렸다.

예를 들면 공기업 사장들이 (해외자원 개발을) 주도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은퇴했고, 어마어마한 손실은 해결이 안 된 채 남아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뭔가.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광구 사업이다.

처음에 석유공사가 인수가를 2조3000억원 정도 제시했지만 하베스트 측에서 거절했다.

3조2000억원 정도로 인수가를 올렸지만 또 거절당했다.

몇 차례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베스트가 1주일 시간을 줄 테니 꼭 인수하고 싶으면

정유시설 날(NARL)도 같이 사라는 역제안을 했다.

 

석유공사는 1주일 후에 하베스트와 날을 4조5000억원에 인수한다.

하베스트 3조원, 정유시설 1조원, 경영 프리미엄 5000억원.

 

지금 2조원의 가치도 없는 회사를 거의 곱빼기로 산 것이다.

날의 경우 원래 캐나다 국영석유회사가 갖고 있던 정유시설로 맨날 화재 나고

시설이 노후해 골치 아프니까 1986년 하베스트한테 1달러 받고 팔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1조원 주고 산 거다.”

―엄청나게 비싸게 샀다는 얘기인데, 인수 과정의 문제점은 없었는가.

“메릴린치가 의뢰를 받고 5일 만에 보고서를 낸다. 정확히는 3일.

1조원 정유시설의 경제성 평가가 그 기간에 나올 수 없다.

 

메릴린치는 현장실사조차 안 해봤다. 석유공사는 그 보고서를 근거로 날을 인수한 거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하베스트를 매입하려고 할 당시,

하베스트는 적자가 누적돼 거액의 손실을 본 상태였다.

그런 회사를 매매한다고 하면 사는 쪽이 갑, 파는 쪽이 을이어야 하는데

협상 과정을 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끌려갔다.”
 

그는 석유공사가 날의 경제성 평가를 의뢰한 곳은 메릴린치였는데,

그곳엔 이 전 대통령의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구속)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하베스트의 현재 상태는.

“(날을 포함해) 현재 확정된 손실만도 2조원가 넘는다.

끌고 가도 회복될 여지가 없다. 지금은 팔 수도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들고 있어야 되고 들고 있으면 계속 또 혈세가 들어간다.

회수될지 안 될지 모르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고 교수는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투자도 이미 2조원 정도의 손실이 났고

추가 손실까지 감안하면 3~4조원쯤 ‘날리고 나와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 형편없는 경우”라고 평했다.

―아하, 이게 ‘MB의 비용’이군.

“그렇다.”

◆“책임자 모두 MB 측근...배후 규명 위해 재수사해야”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부실 투자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공식적으로 부실투자 책임자는 공사 사장으로 돼 있다.

하베스트 건의 경우 당시 석유공사 사장인 강형원씨,

볼레오 광산은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 김신종씨가 책임져야 한다.

이미 검찰에 기소했는데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그렇게 부실한 줄 모르고 샀다는 게 이유였다.”

―어마어마한 혈세를 날렸는데, 이들이 진짜 책임자인가.

“해외 자원외교 당시 3사 공사 사장은 MB 측근이었다.

직접 MB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손발이었던 사람들이다.

 

김 전 사장은 고려대 인맥, 강 전 사장은 소망교회 인맥, 가스공사 주광수 전 사장도 마찬가지였다.

중간에서 총리나 장관들이 지시하는 관계는 아니었을 것 같다.

 ―과연 공기업 사장들이 다 결정했을까.

“MB와의 연결고리가 있다. 하베스트의 경우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의 고자세에 협상을 포기한 후 김성훈 석유공사 부사장과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 사이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두 사람에게 한국에 오는 대로 과천청사로 오라는 연락을 했다.

일요일임에도 두 사람은 최경환 장관을 만나고 난 후 다시 하베스트를 인수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때 최 전 장관은 취임 한달 밖에 안돼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잘 몰랐을 텐데

뭐가 급해 일요일에 공관으로 나오라고 했겠나.

최 장관이 실무자인 사장과 부사장을 불러 지시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최 전 장관을 꼼짝 못 하게 잡아둘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나는 MB밖에 없다고 본다.

―해외자원외교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당시 공사 사장들은 1심, 2심 다 무죄판결 받지 않았나.

그래서 과연 검찰이 혐의 사항들을 다 조사를 해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는지,

기소는 했지만 정말로 잡아 들일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검찰이 기소하고 조사한 게 다 박근혜 정부 때다.”

―해외자원 비리에 대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재판 중인 사안은 재수사를 못 한다.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새로운 기소를 해야 한다.

자원 비리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봐야 한다. 이건 그런 권한을 가진 기관 아니면 못 한다.

이건 검찰이 해야 하는 거다. 최근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이 깊은 포스코 쪽에서 계속 비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과 묶어서 재수사를 해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은 왜 해외자원 비리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 돈이라서 그렇다. (해외자원 비리에 연루된 에너지 관련) 공사의 돈은 정부가 자본금을 댄 거다.

공사의 빚은 결국 정부가 다시 메꿔야 한다. 그 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지금 정부 예산 몇천억원이 없어 긴급한 사회복지시설을 못 만드는 상황에서

 10조원, 20조원 되는 돈을 까먹고 있다.

 

국민 세금을 개인 용돈 쓰듯이 펑펑 쓰다가 다 날려버린 게 자원외교다.

당연히 세금을 낸 주체로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관심을 갖고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봐야 한다.

감시 안 하면 어떤 정권이 또 나타나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어떻게 쓸지 모른다.”

고 교수는 그러면서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방치하면 자기 일이 된다”며

해외 자원 비리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MB는 혈세를 자기 돈처럼 펑펑” 혹평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왜 구속됐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다. 국가의 재산을 자기 돈처럼 썼다는 거다.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국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그 자리에 앉힌 건데 자기 재산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갖고 국가 재산을

개인 돈 쓰듯 엉뚱한 곳에 써서 다 날렸다. 이건 용서할 수 없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돈 욕심이 문제인가.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 돈 욕심이 있으면 사업만 하지 왜 정치를 했는지 모르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다스의 실소유주가 최대의 쟁점이 됐는데.

“현대차와 다스의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이는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가와 관련이 있다.

그걸 보면 다스의 주인이 MB라는 게 거의 확실하다. 자동차와 하청업체는 완벽한 갑을 관계다.

 

그런데 다스만 예외다. 다스가 갑이고, 현대차가 을이다.

 (현대차 내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대기업의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안 도와주면 해가 생기니까 권력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관료가 기업을 옥죌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갖고 있고, 관료의 목을 쥐고 있는 사람은 정치인이다.

정치인 중에서도 정권을 잡은 쪽 정치인의 말에 기업은 꼼짝 못 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5년을 평가한다면.

“그전에 10년간 노력해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홀라당 날려버린 정권이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 정권이다. 당시 경제지표가 좋아졌다는 것들도 지금 다시 살펴보면 다 전보다 나빠졌다.

 

그런데 다 좋아졌다고 홍보해 나까지도 MB 때 경제는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결국 겉모양만 좋고 뜯어보면 정말 텅텅 비어있는 ‘빛 좋은 개살구’였던 정권이다.”

 

 

‘4대강 비리’ 전모도 밝혀질까

·검찰 구속영장에 드러난 ‘공사 참여 대가 뇌물’ 대보건설뿐이었나

 

/경향신문 

 

‘한반도 대운하 공사 참여’ 청탁 뇌물 

검찰 구속영장에 따르면 MB는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5년 10월 16일 최등규 회장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소재 서원밸리 골프클럽을 방문했고,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후인 2006년 7월 이후에도

수차례 이 골프장을 방문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소개로 최 회장을 만나

최시중·김백준·최등규와 함께 몇 차례 골프를 쳤다.

 

 MB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것을 알고 있던 최 회장은 골프를 함께 치다가

 “대운하 사업에 참여하여 공약 실현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고,

또한 골프장 증설 예정 이야기도 꺼냈다. 

역시 검찰 구속영장에 따르면 최 회장의 대보건설은 이후 변경된 ‘4대강 사업’에 참여했고,

MB는 2012년 7월 4대강사업 유공자로 대보건설 임원 2명에게 석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서원밸리 골프장 역시 MB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인 2012년 10월께 퍼블릭 18홀을 증설했고,

최 전 방통위원장은 2011년 5월 말 국무회의 자리에서 서원밸리 골프장을 홍보하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

“4대강사업 비리도 밝혀주세요.” MB 구속 속보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 중 하나다.

검찰 구속영장을 보면 4대강 관련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대보건설 최등규 회장 뇌물건이 유일하다.

 

검찰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통해 4대강사업의

4개 공사(총수주액 794억원 상당)에 참여해 매출규모는 200억원에 달한다.

뇌물을 주고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대보건설뿐이었을까.

“대보건설은 4대강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중 큰 기업이 아니다.

한강 쪽 공사구간에서 대보건설이 참여한 것을 보긴 했다.

 

당시는 ‘구찌’가 큰 기업이 아니라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부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4대강사업이 비리 종합백화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 밝혀진 것은 그리 많지 않다.”

4대강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를 포함, 총 4차례 감사가 진행되었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로,

올해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대강 건설사 담합’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MB 임기 말인 2012년 8월 공정위 조사였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 현대건설·대림산업·삼성물산·GS건설 등 19개 건설사들이

이른바 ‘프레지던트·프라자 호텔 모임’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해

4대강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 14개 공구 배분을 비밀합의한 것은 2009년 4월이었다.

 

합의를 통해 현대·GS·대림·대우·SK 등 상위 5개 건설사가 2개씩,

삼성·현대산업개발·포스코는 각각 1개 공구 주관사업자가 되었다.

 

상위 8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사는 각 공구에 하위파트너로 들어가는 형태로 ‘담합’이 있었다.

당시 이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상위 8개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합해 1150억4100만원이었다.

 

하위 파트너로 참여한 회사들은 ‘경고’ 처분만 받았다.

이 부위원장은 “담합뿐이었겠는가”라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임기 내 완수를 목표로 밀어붙인 정권 때 이뤄진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된 감사였겠느냐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비리, 건설사 ‘담합’뿐일까 

 

실제 “4대강사업이 대운하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기 때문에 사실상 담합이 방조되고

유지·관리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문제 등이 나타났다”는 3차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은 정권이 바뀐 후였다.

 

 4대강 건설 담합과 관련,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3월 16일, ‘경제개혁연대’와 ‘플랜다스의 계’는 “4대강 사업 담합에 참여했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액주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4대강사업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기업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08년 12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보고되었을 때 4개였던 보가 16개로 늘어난 경위,

 2010년 12월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이 통과되기 훨씬 전부터 보 건설 예정지역의 땅값이 상승했는데

 

누가 그 땅들을 사들였는지, 근본적으로 왜 대운하를 추진했고,

이게 어떻게 4대강으로 변경되었는지 등에 대한 경위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번 대보건설 사례에서 일각이 드러난 것처럼

한반도 대운하 내지는 4대강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권력으로 흘러들어간

 비자금의 규모와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당시 관련 공무원들,

특히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인사들의 협조와 증언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MB정부 당시 환경부나 다른 부처도 관련이 없지 않지만 핵심 추진 주체는 국토부인데,

이번 정부 들어 각 부처 혁신TF가 만들어졌지만 정작 4대강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재조사는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

 

난 1월에는 수자원공사가 보관하고 있던 약 3.8톤 분량의 4대강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가

 폐기업체 쪽 직원의 제보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실 담당자는 “현재 감사원이 4대강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중감사가 되지 않도록 따로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서류 파기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 보관자료와 정밀 비교해

 의문이 드는 부분을 집중조사 중”이라며 “최종 결과 발표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