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규제완화

정부, 신재생 에너지 규제 완화키로…지자체엔 인센티브

/중앙일보

 

탈원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이하 신재생) 시설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대규모 신재생 시설 부지를 마련한다.

신재생을 두고 사업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에선 주민들을 직ㆍ 간접적으로 발전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재생 이행계획 수립TF'…한계지 활용 '계획입지제도' 검토
덴마크ㆍ독일처럼 주민들 지분 참여·투자 유도키로

 
24일 에너지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자부ㆍ환경부ㆍ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학계와 기관ㆍ업계가 함께하는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TF'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각종 조례ㆍ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각종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신재생 관련 규제를 완화ㆍ폐지하는 지자체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신재생에 적합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계획입지 제도’도 도입한다. 주민 반발과 농지 보전 정책 등으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신재생 시설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을 위한 공공택지 조성과 비슷한 방식이다.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ㆍ유휴ㆍ한계 농지 등을 활용하고, 공기업이 대형 신재생 단지 건설을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풍력ㆍ태양광 설치량을 단기간에 늘리는 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민들을 주주로 참여시키거나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난개발ㆍ자연파괴 등을 이유로 신재생 사업자ㆍ시설에 대한 농촌 주민의 반발이 컸는데,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갈등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럽ㆍ일본 등의 주민참여형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 덴마크ㆍ독일에선 주민들의 직접 신재생 시설 투자ㆍ운영에 나서는 협동조합 방식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 홋카이도에서는 주민들이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 쓰여지기도 했다. 
 
다만 신재생으로 분류되지만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바이오매스’와 경제성이 떨어지는 조력ㆍ지열 발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TF 관계자는 “조력ㆍ지열 발전은 넓은 부지와 큰 시설을 필요로 하는데다,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기술도 더 발전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대안인 태양광ㆍ풍력에 집중해 신재생 설비를 보급ㆍ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정책 방향과 주민과의 갈등을 수용할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며 "다음달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 업계에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사실 신재생 사업에 있어 입지선정이 최대 난제였는데, 이런 방안이 마련되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일종의 정부 가이드라인 나온 만큼 주민들과의 갈등ㆍ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보상금을 노리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ㆍ풍력 시설을 원전처럼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누그러 질지는 미지수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환경이라는 신재생 역시 지역 갈등, 생태계 파괴, 자연 훼손 등의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다”며 “서로의 주장이 팽팽이 맞설 경우 분쟁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신재생에너지분쟁조정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환경파괴 vs 환경보호…해상풍력 건설 두고 논란

풍력발전기의 소음·진동·전자파 등이 논란이 되면서, 해외에선 바다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추세다.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바다에 발전기를 설치하면 육상 풍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민 “멸종위기종 죽어나간다” 주장에
한국해양풍력 “오히려 어류 풍부해져”
“어패류 대거 밀려와” vs “유속·조류 변화 없어”

 

 

그러나 해상 풍력발전소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바다ㆍ해양생물에 피해를 준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오히려 해양생물이 다양해진다”는 발전업체의 반박이 맞서고 있다.  

 

 

 

전북 고창·부안 앞바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 시작된 이후 

한국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사체가 잇달아 발견됐다.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 돌고래로 입꼬리가 올라가 ‘스마일 고래’로 불린다.
 
김영진(55)·강채열(48)씨 등 어민들은 중앙일보에 상괭이 사체 사진을 보내왔다.

이들은 5월 말 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를 시작한 이후 상괭이 사체가 자주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죽은 상괭이가 썰물에 밀려오는 일은 3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올해 5월 말 이후 벌써 4마리나 봤다”고 말했다. 

상괭이가 해상풍력발전소 공사 때문에 죽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발전소 건설을 진행 중인 '한국해상풍력' 측도 "어민들의 주장은 과학적 연관성 자체가 부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봉순 한국해양풍력 사장은 “덴마크 호른스레우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당시 주변에 서식하던 어류(42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해양 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내용의 연구자료도 있다"며 “북유럽·제주도에서 설치한 해상풍력발전소는 발전기 자체가 고기집 역할을 해서 오히려 어류가 더 풍부해졌다”고 강조했다. 

어패류가 대거 떠밀려오는 부안 앞바다

 

한국해상풍력이 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를 시작한 부안 앞바다. [강채열 씨 제공]

 

고창 앞바다에서 바지락 어장을 운영하는 이성태(50) 씨 등 어민은 “공사가 시작되면서 해안가에 갑자기 조개껍데기가 엄청나게 밀려온다”며 사진을 보내왔다. 풍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상조류의 영향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풍력은 “풍력발전기가 유속·조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며, 일반적으로 조류는 해상풍력단지를 피해서 흐른다”고 반박했다. "이상 자연현상이라고 보는 것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게 한국해양풍력의 주장이다.  

 

 

 
 고장 못 고쳐 철거한 풍력, 겨울 밤에는 무용지물인 태양광

 지난 2001년 포항 호미곶면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겼다. 섬이 아닌 내륙에 처음으로 들어선 풍력발전기다.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랜드마크는 금세 ‘애물단지’로 처지가 됐다.

1~2년에 한 번꼴로 고장이 나 가동이 멈췄기 때문이다. 
 

신재생 에너지, 입지 선정부터 관리ㆍ운용까지 ‘첩첩산중'
태양광 발전량은 '봄> 가을> 여름> 겨울' 순인데,
전력소비량은 '겨울> 여름> 봄> 가을' 로 거꾸로
2016년까지 고장 풍력발전기 대부분이 고치기 힘든 외국산

 

 

덴마크에서 수입한 이 풍력발전기는 현지 기술자가 직접 한국으로 와야 했기 때문에 수리할 때마다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14억원을 들여 설치한 이 발전소가 운행 기간 벌어들인 수익은 총 4억5700만원.

그런데 수리비로만 4억2000만원이 나갔다. 결국 혈세만 낭비한다고 판단한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이 발전기를 철거했다. 
 
‘탈(脫)원전’을 선언한 새 정부의 핵심 대안은 태양광ㆍ풍력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이하 신재생) 시설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최적의 입지를 찾기 힘든 데다, 설령 찾았다 해도 각종 규제ㆍ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기후변화ㆍ고장 등 예상외의 '복병'도 나타난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선 신재생을 빠른 속도로 늘리기엔

입지선정에서 건설 이후 관리ㆍ운영까지 곳곳에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 공약대로 신재생 발전 비율을 20%까지 높이려면 41.6GW의 신재생 설비가 필요하다.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은 곳에서는 용지 확보가 쉽지 않다. 셈법은 제각각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따르면 1GW의 발전설비를 구축하려면 태양광은 44㎢, 풍력은 202㎢의 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13.2㎢, 풍력은 4~5㎢면 된다고 반박한다. 누구 말이 맞든지 간에 원전(1GW당 0.6㎢)에 비교하면 ‘땅 먹는 하마’다.
 
특히 일조량과 바람의 세기 등 환경 요소까지 감안하면 맞춤형 부지를 찾기가 더욱 어렵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담당 교수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한국은 일사량이 미국의 70% 수준에 불과하고, 풍력발전에 활용할 정도의 바람이 부는 지역도 제한적”이라며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 정책 등을 감안하면 개발 가능한 입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관리가 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곳곳에 쳐진 거미줄 규제도 걸림돌이다. 지난 주말 오후 강원도 인제군 용대풍력발전단지. 산 중턱에 설치된 7기의 발전기 가운데 2기는 가동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5기도 날개를 멈출 때가 많았다. 이 발전기의 평균 가동률은 약 10%. 2013년 풍력발전기 건설 당시 타당성 조사(18%) 때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발전단지 관계자는 “산 정상은 바람이 충분히 나오는데 백두대간보호법, 군사기지ㆍ시설 보호법 등 때문에 지을 수가 없다보니 산 중턱에 짓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은 도로ㆍ건물에서 많게는 1000m 떨어져 시설을 짓게 한 ‘이격거리 제한’이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꼽힌다.
 
 부지를 선정해도 주민들의 반발로 ‘퇴짜’를 맞는 경우도 많다. 충북도와 수자원공사는 2013년 충주호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기로 했다. 농지나 산림이 아닌 물 위에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환경 훼손도 적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충주호의 경관을 망치고 수상레저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의 피켓을 들었다. 결국 충북도는 3년 간의 씨름 끝에 지난해 설치 계획을 접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ㆍ풍력발전 허가 중 37.5%가 주민 반발로 반려ㆍ보류됐다. 주민과의 갈등으로 신재생 공사가 보류ㆍ중단된 지역은 중앙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곳만 전국에 최소 30곳이 넘는다.(본지 8월9일자)
 
 설치 이후 관리ㆍ운영 문제도 부정적인 변수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은 스위치만 켜면 바로 가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태양광ㆍ풍력은 날씨가 변덕을 부리면 전력 수요에 맞춰 가동하기가 어렵다.

 

 

 

 

 

특히 한국에서 태양광의 가동률은 지난해 12%로 주요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는 태양광이 일조량 뿐만 아니라 온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태양광 모듈은 섭씨 25도를 넘기면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 일조량이 아무리 많아도 온도가 높으면 전기 생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다.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동이 2011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태양광 발전을 운영한 결과 계절별 태양광 발전량은 봄> 가을> 여름> 겨울 순이었다. 반면 전력소비량은 겨울> 여름> 봄> 가을 순이었다. 여름ㆍ겨울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와는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태양광은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무용지물”이라며 “전력 피크 때인 겨울철 밤에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풍력발전의 높은 수입 의존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외국산 발전시설의 누적설치용량은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2000년~2016년 8월까지 풍력발전기가 멈춘 경우는 총 60건이었는데, 이 중 50건(83.3%)이 수입 터빈을 사용하는 풍력기에서 발생했다. 고장이 나면 외국 제작사의 기술자를 데려와야 하고, 지자체도 회계절차상 이에 맞춰 예산을 수립하기 어려워 보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 IT 학과 교수는 “신재생 확대에 따른 전력 인프라의 변동, 축소되는 에너지원 설비의 운영, 요금과 세제ㆍ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할 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반대하진 않지만, 무리하게 속도를 낼 경우 전 정권의 ‘4대강’처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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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이 미래다

 

올해 초 우리나라는 거의 매일 같이 하늘을 뒤덮는 미세먼지의 기습으로

맑은 공기에 숨 쉬는 날을 만나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다.

게다가 작년 여름에도 서울 평균 최고 기온 섭씨 34.3도,

폭염일 수는 24일에 달하는 등 기후 변화 역시 심상치 않았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이상기후 현상은 날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 등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작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며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2025년에는 탄소 배출량이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전기 발전량 중 수력은 14%를 차지하고 있다.

화력은 35%, 원자력은 40.1% 등으로 원자력과 화력 의존도가 70% 이상에 달한다.

지난 2015년 새로운 기후 변화 수립을 목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파리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각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감축 목표치를 나눠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파리기후협약 이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를 감축해야 하는 탄소 감축 의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