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공개
'진실한 사람'이라 적힌 어깨띠를 맨 '예비 후보'의 몸에 수색 기계를 갖다 대자 경고음이 울렸다. 빨간 수색봉을 든 이가 '진실한 사람'의 호주머니를 뒤지자 '민주주의 파괴', '부정부패 혐의' 등의 노란 쪽지가 적발 됐다. '4월 총선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 기자회견에서 선보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퍼포먼스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아래 2016총선넷)가 시민 신고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모아 공천 부적격자 1차 명단을 공개했다.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아래 요직을 지낸 이들을 비롯한 총 9명의 인사들이 부적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6총선넷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부적격자 발표 1차 대상 및 기준과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 총선시민네트워크 등 100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넷은 총선 청년 네트워크,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FTA 범대위, 인천 및 강원 지역 시민단체 등 각 시민단체가 발표한 낙천 촉구 명단과 지난달 23일부터 29일 간 온·오프라인(관련사이트)으로 수집한 시민 제보·신고 결과를 모아 부적격자 명단을 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40일 전으로, 각 정당은 공천 절차가 진행 중이나 국회의원으로 기본적인 자질과 책임감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도 공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명단 공개 목적을 밝혔다.
이재근 2016총선넷 공동사무저처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예비 후보 중 정말 문제가 많아 부적격으로 판단된 사람을 중심으로 추렸다"며 "시민 제보를 통해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지역 부적격자 후보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6총선넷이 발표한 공천부적격자는 아래와 같다.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 갑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김석기]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 예비후보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한상률] 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
[박기준] 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김용판]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국정화 주도자'부터 '막말 전문가'까지
가장 먼저 부적격자 후보로 꼽힌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선정 이유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에 있었다.
2016 총선넷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한 한국사 국정화를 주도한 교육부 장관으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선정의 변을 밝혔다
(관련 기사 : 황우여 "국정교과서, 한국 발전상 공정하게 기술")
자신의 의원실 인턴을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취업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로 청년 세대의 비판이 모여 부적격자로 선정됐다
(관련 기사 : 관련 기사 : 인턴 이어 운전기사까지... '최경환의 힘' 일파만파).
덧붙여 2016 총선넷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실종과 민생파탄의 핵심 책임자로,
박근혜 정부 경제 부총리로 재직하며 노동 개악을 주도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이노근 의원은 '반환경적인 의정 활동'을 이유로 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원전 확대와 핵 무장을 주장한 바 있는 이 이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 뿐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한다"며 옹호한 바 있다.
경북 경주에 출마 의사를 밝힌 김석기 예비후보는 용산 참사의 총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사유로 꼽혔다.
2016총선넷은 "용산 참사의 책임자임에도 한번도 제대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와 자격이 부족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용산참사 주범이 출마? 국회 아닌 감옥에 가야").
김진태 의원의 선정 사유 키워드는 '막말'과 '색깔론'이었다
2016총선넷은 "잦은 막말과 색깔론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4회 제소되는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기본 자격이 미달됐다"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자존감을 짓밟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유일한 야당 인사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의 추진 책임자로 꼽혀
"한미 FTA 협정을 졸속으로 추진한 책임자로 협상 과정에서도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저버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미 FTA 등 FTA 관련 실무 총괄을 담당한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을 지냈다
(관련 기사 : '한미 FTA 추진' 김현종, 인천 계양 갑 출마 선언).
충남 서산 태안 예비 후보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지난 2008년 당시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을 표적 세무조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2016총선넷은 이 사실과 함께 그림 로비, 골프 인사 청탁 등의 의혹을 받은 한 의원의 이력을 소개하며
"정권에 봉사하기 위해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시민들의 제보가 빗발쳤고,
출마가 아닌 특검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다"라고 밝혔다.
'스폰서 검사' 의혹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2016 총선넷은 "파렴치한 의혹의 주인공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고,
법원에서도 면직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결격 사유를 짚었다
(관련기사 : '스폰서 검사 논란' 박기준, '울산 남구을' 보선 출마선언).
대구 달서을에 출마 의사를 밝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및 축소 은폐 의혹' 당사자로 평가돼 부적격자로 선정됐다.
김 예비후보는 관련 혐의로 공직 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기소 됐지만, 대법원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2016총선넷은 "대법원 무죄에도 김용판 전 경찰정장이 선거 전날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을 파악하고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누락해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국가 기관의 선거 개입을 엄정하게 수사하지 못한 책임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 : "박 대통령 성공 뒷받침" 김용판 총선 출마 선언).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에 관해 "절대 '네거티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후보들이 나간다는 것이 오히려 정치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이런 분들은 정말 후보 자격이 없으며, 국민과 함께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선거를 유권자들의 꽃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6총선넷은 4.13 총선에 앞서 '기억, 심판, 약속'의 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후보자 이력과 과거 입법활동, 표결 사항, 발언 등을 공유하는 '기억' 운동을 통해 낙천, 낙선 명단을 정하고
이를 알리는 '심판' 운동, 더 나아가 각 정당과 소속 후보자들에게
정책 의제에 관한 공약을 받아내는 '약속' 운동으로 이어진다.
2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은 1일부터 6일간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를 받아 10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시민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지지' 의원 낙천 요구
총선에서 강원도 환경 훼손 및 설악산 난개발 추진 등 책임 묻기로
/ 황인철
시민사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올바른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을 위한 낙천, 낙선 운동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난개발로 우리의 국토와 환경, 미래세대의 삶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정치인들은 마땅히 공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환경, 산악, 종교계, 지역주민 등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이하 국민행동)는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정치인들의 실체를 밝히고,
낙천낙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3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했다.
▲ 설악산 망가뜨린 주역에 대한 낙천낙선 명단 기자회견
▲ 설악산 망가뜨린 주역에 대한 낙천낙선 명단 기자회견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인들 가운데, 케이블카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설악산 국립공원을 위협하고 망가뜨리는 데 앞장선 이들을 낙천낙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강원도의 환경을 훼손하며 설악산 난개발을 추진하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출당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난개발에 앞장선 이유로 낙천낙선 대상에 선정된 인사들은 새누리당 4명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명 (배재정 국회의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다. 이들을 선정한 자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18대 19대/ 현 지역구에 출마준비)
「논리, 근거 없이 야당이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
◯ "그것은 뭐 아마 일부 그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내 사례도 인제 같은 경우에도 풍력발전기 6기가 매일 돌아가는 데도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오늘도 어김없이 강원도 설악산에 설치할 삭도,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야당위원들의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빨리 모든 시행 절차가 완료돼서 사업에 착수 하는 것이 두려워 가지고 계속해서 1년 연기하라, 2년 연기하라라고 얘기해서 아마 이것을 지켜보는 강원도민들께서 굉장히 불쾌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 10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 배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 19대/ 부산 사상구 출마준비)
「표를 위해서라면 신념 같은 건 내팽개치는 표리부동한 최문순 판박이」
◯ 2015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많은 국회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에 반해서 배재정 의원은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은 케이블카 사업비를 2016년 예산에 책정하자는 억지 주장을 펼침(지역발전특별회계로 설악산케이블카 예산편성 주장)
◯ "사실 최문순 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강원도민들이 원하니까요!" (2015년10월20일 국회의원 배재정 블로그의 '배재정-최문순, 이런 국회의원들 또 없습니다' 중)
3.심기준(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20대 비례준비)
「정치꾼의 덕목, 거짓 언론전과 협박.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 "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무한 강원도에서 우리 당 의원 한 분 한 분의 말씀은 당 전체의 입장으로 대변되는 상황...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개적 반대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5년8월24일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 중)
◯ "도내 현안이 정식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번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적극 전달하겠다." (2015년8월19일 설악산케이블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심기준 위원장이 강원일보와 가진 인터뷰 중)
※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과 환노위 국회의원실은 당론 채택여부에 관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국민행동에 확인한 바 있음. 심기준 위원장의 발언은, 당론채택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함.
4. 염동열(새누리당/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19대/ 현 지역구에 출마준비)
「평창동계올림픽부터 한결같이 강원도 자연의 영원한 천적」
◯ 2016년 예산심사에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예산을 책정하자고 억지 주장을 펼침(관광기금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예산편성 주장)
5. 정문헌(새누리당/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17대, 19대/ 현 지역구에 출마준비)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의 주연배우」
◯ '2015년 친환경 케이블카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5년 7월 28일)
◯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 시위' 참여 (2015년 8월 28일)
◯ '한편, 정문헌 의원은 19대 임기중 국회 외통위 간사와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속초항 크루즈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유치를 확정하는 등 지역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국비 확보 및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닦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6년 2월 5일 강원신문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 중)
6.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17대 18대 19대/ 현 지역구에 출마준비)
「전경련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막무가내 확신범」
◯ 투자활성화대책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제시 (2014년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설악산, 남산 다 할라카는데 그게 무슨 환경파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새는 기술이 발달돼서요 헬리콥터로 딱딱 꽂으면 길을 쫙 내고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4년 8월 22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중)
▲ 설악산 망가뜨린 주역에 대한 낙천낙선 명단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난개발 사업이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주민들을 호도한 지역정치인, 개발사업으로 이윤을 챙기려는 개발업자,
국토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국회의원과 대통령,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각 부처의 공무원 등이 합작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수십 년 간 국립공원을 보전해 온 법과 제도의 기틀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거짓으로 지역여론을 조장해온 이들은 마땅히 각 당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시켜야한다.
▲ 설악산 망가뜨린 주역에 대한 낙천낙선 명단 기자회견
▲ 낙천낙선 후보 out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구애 받지 않고, 낙선운동조직과 심판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할 것이며,
전국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해서 발족한 '2016총선네트워크'와 '초록투표네트워크' 등의 연대단위와도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설악산 망가뜨리는 정치인들 공직서 제외해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 공개 질의' 무시 정당 성토
▲ "국립공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을 보호하라",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각 정당 답변 요구 기자회견.
4.13 총선을 앞두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지난 2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조해온 정치인을
낙천·낙선 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한 데 이어, 10일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견해를 발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지난 2월 18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6개 정당에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그 결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이 답변서를 보내온 반면,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등은 공개질의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 셈이다.
이에 국민행동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정당을 제외한 많은 정당들이 무책임한 자세로 답변을 보내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 망가져가고, 국립공원과 국가문화재가 난개발의 위협에 처해 있음에도 거대 정당들의 태도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세 정당은) 한 마디로 공당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고, 세 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리고 "국민의 공개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선거를 앞둔 공당으로서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하며 국민행동의 공개질의서에 다시 응답한 것을 촉구했다.
"정당과 국회의원들, 설악산을 보호할 책무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박그림 공동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각 정당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공개질의 결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세 정당은 모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그리고 '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 승인된 만큼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은 반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설악산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신설 계획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케이블카 사업자인 양양군에 '멸종위기종 산양 보호 대책', '시설안전 대책' 등 일곱 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그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정의당 등 세 정당은 또 원주환경청이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모두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세 당 모두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 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는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 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설악산 국립공원을 위협하고 망가뜨리는 데 앞장"서온 낙천·낙선 후보자의 공천 배제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탈당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국민행동은 새누리당의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국회의원 등 4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국회의원,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등 2명을 낙천·낙선 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난개발 사업"이라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든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는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설악산 국립공원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케이블카와 같은 난개발로 우리의 국토와 환경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정치인들은 마땅히 공직에서 제외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은 조작됐고, 환경훼손은 거짓으로 축소됐으며, 일부 토호세력의 바람이 지역 여론으로 둔갑"하고 있는데도, 이들 6명의 낙천·낙선 대상자들이 "당장의 표심에 기대 그 어떤 국가적 실익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옹호하고 있다"라면서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또 최문순 도지사를 향해서는 "강원도의 자산이고 미래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이 땅의 자연을 산산이 깨부수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번 20대 총선에서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국민행동은 10일 이후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의 시민환경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춘천시민단체 "김진태 의원 공약 이행률 4.28%"
춘천 시민사회단체가 김진태 의원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중 95％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지역 10개 시민단체로 구성한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11일 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4.28％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의원실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자체평가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약 이행률을 평가했다.
특히 김 의원의 3대 핵심 공약인 소양강 냉수를 활용한 농산물 저온저장유통센터 건립,
캠프페이지 부지에 기상·기후클러스터 유치, 춘천을 거점도시로 시·군 통합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 측이 자체평가 결과 50개의 공약을 이행했다고 본 것과 크게 대조된다.
김진태 의원실 측은 "다년간 공약평가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는 70％를 상회한다"며 후보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공천 부적격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1천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지난 3일
"시민제보를 받아 기본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별"했다며
김진태 의원 등 9명을 '1차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강원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일 김진태 의원 등 7명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절대로 공천해서는 안 될" 정치인으로 꼽았다.
김진태 의원은 시민단체들의 낙천 대상 명단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춘천시 내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춘천네트워크)는 11일
"김진태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을 분석한 결과, 공약 이행률이 겨우 4.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춘천네트워크는 "정책 선거를 위해 철저한 공약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춘천네트워크는 이날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태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당시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공약과
선거 공보물을 통해 제시한 공약 70여 건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약 이행 건이 단 3건, 공약 미이행 건이 무려 47건에 달했다.
그 외 아직도 추진 중인 공약이 18건이고, 평가가 불가능한 것이 2건이었다.
그 중 김진태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가장 큰 무게를 두고 다뤄온 '3대 핵심 공약'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치를 당시 ▲ 소양강 냉수를 이용한 농산물 저온저장유통센터 건립
▲ 캠프페이지 부지에 기상·기후클러스터 유치 ▲ 춘천을 거점도시로 시·군 통합 등을 3대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김명호 운영위원장이 11일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김진태 의원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약 이행률 4.28%, 김 의원실 "흠집내기" 반발
공약 이행률뿐만 아니라, 김 의원실이 공약을 이행했다며 그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도
실제 공약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등 상당수가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춘천네트워크는 공약 평가 자료로, 김진태 의원실이 지난 2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자체 공약 평가 자료를 사용했다.
춘천네트워크는 애초 "김 의원실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공약 이행평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김 의원실은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 춘천네트워크는 결국 이 자료를 토대로 공약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춘천네트워크는 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김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공약을 평가하면서
상당수의 공약에 '완료' 답변을 달아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그 공약 이행에 "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대부분 공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일부 공약은 "공약의 내용이 너무 막연해 평가가 불가능"한 것들도 있었다.
한 예로, '농산물 저온저장 유통센터 건립'이라는 제목을 단 공약의 경우 김 의원실은 "완료" 답변을 달아 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춘천 신북농협(의)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완전자동선별기를 갖춘 종합선별장을 신축"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춘천네트워크는 "신북농협 유통센터는 김 의원 공약인 농산물 저온저장 유통센터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또 '농산물 저온저장 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1500개를 창출"하겠다고 한 공약에도 "완료" 답변을 달아 제출하면서,
그 근거로 "2011년 춘천시 근로자 수가 90,600명에서 2013년 97,801명으로 7,201명 증가"했다는 통계청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춘천네트워크는 이 공약의 경우 "농산물저온저장 유통센터 건립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일자리 1500개 창출은 당초에 불가능"하다며,
"(통계청이 집계한) 근로자 수 증가 통계 자료를 (김 의원이)
일자리 1500개 창출 공약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검증이 전혀 불가능한 억지 근거"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김 의원실이 "완료"했다고 답변을 단 공약들 중에서 춘천네트워크가 "미이행"이라고 평가한 공약은 모두 43건에 달한다.
그 외 2건의 공약이 "평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실이 "완료"한 것으로 언급한 공약 중, 춘천네트워크가 "이행"으로 평가를 내린 공약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춘천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약을 선거 때 잠깐 보여주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면 정책 선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유권자들이 공약 이행 여부를 투표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헛공약을 남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그리고 총선 출마 후보자들을 향해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
지키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공약,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내세우는 공약,
평가 자체가 막연한 공약, 이런 나쁜 공약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며,
"올바른 공약을 제시하고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김진태 의원실은 "다년간 공약 평가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는 70%를 상회함에도 5%라는 터무니없는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의도를 지닌 후보 흠집내기라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실이 주장하는 공약 이행률 70%라는 수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따로 발표한 수치는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은 "김 의원실이 제출한 자체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가단이 의원실에 문제 제기한 것이 2건인가가 있는데, 의원실에서 볼 때, 이 2건 외에 나머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우리가) 따로 몇%라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 18일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면서,
'국회의원 공약이행 자체 평가표'와 '소명 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역사회의 2단계 검증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태 의원 '총선 공약 이행률 70%'의 비밀
춘천 시민단체들, “김 의원 허위 사실 유포” 선관위에 신고
/성낙선
▲ 19대 총선 당시, 김진태 후보가 만든 총선 공보물 내용 일부. 3대 공약이 나열돼 있는 걸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3대 공약을 모두 지키지 못했다.
20대 총선에서 춘천 출마가 확정된 김진태 의원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률'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이 제시한 공약 이행률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총선 공약 이행률이 70%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춘천시 내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을 검증한 결과, 공약 이행률이 겨우 4.28%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총선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데 국회의원 자체 평가와 시민단체 평가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 차이가 몇 %에 불과한 것도 아니고, 몇 십 %에 달하는 것이라면, 왜 그런 차이가 났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김진태 의원의 총선 공약 이행률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김 의원이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김 의원이 자신의 공약을 자체 평가하면서 공약을 이행한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상당 부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70% 공약 이행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인정?
먼저 김 의원 측은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70%가 넘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근거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는 70%를 상회"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검증을 거친 결과,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김 의원 측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공약 이행률 71.4%와 차이가 없다.
김 의원 측 주장대로라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김 의원 측이 집계한 공약 이행률을 100% 인정한 셈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제출한 '공약 이행 자체 평가표'를 자료로,
'19대 총선 공약' 이행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발표했다.
하지만 그 보도자료에는 분야별, 정당별 공약 이행률 등이 나와 있어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공약 이행률은 나와 있지 않다.
그렇다면, 김 의원은 무슨 근거로 이 단체가 자신의 총선 공약 이행률을 70%가 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은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 70%가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이냐'는 질문에
"김 의원실이 제출한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가단이 의원실에 문제 제기한 것이 2건인가가 있는데,
의원실에서 볼 때, 이 2건 외에 나머지는 우리가 (공약 이행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리고 "(우리가) 따로 (공약 이행률을) 몇 %라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설명한 대로라면, 김 의원 측이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어도,
이 단체가 직접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몇 %라고 못박아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그걸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김 의원이 자체 평가한 것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한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설사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해도,
그걸 당장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로 확정지어 공표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수행한 평가로, 공약 이행률 검증이 모두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개개인의 공약을 한꺼번에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까닭에 이 단체는 '19대 총선 공약 이행 정보'를 공개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전체의원 중 공석, 사고 제외)의 8481개 공약의
▲ 국회의원 자체 평가서 ▲ 소명 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역 사회의 2단계 검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의 2단계 검증을 촉구한 것은 공약 이행 평가가 지역에서 더욱 더 정밀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렇게 해서 '2단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지역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자, 김진태 의원 측은 시민단체들을 향해 "후보 흠집내기"라고 반발했다.
그에 반해 시민단체들은 김 의원 측이 밝힌 공약 이행률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비난했다.
▲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김명호 운영위원장이 11일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김진태 의원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의원 "70개 공약 중 50개 이행"... 시민단체 "3개만 이행"
두 번째 논란은 김진태 의원이 공약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들을 둘러싼 것들이다.
김진태 의원이 작성한 '공약 이행 현황 자체 평가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춘천경실련,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시민연대 등 1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이 자체 평가표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 평가표를 보면, 김진태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4개 분야(경제, 관광, 교육, 복지)에 걸쳐 총 7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공약을 "완료"했다고 판단한 항목에는 일일이 공약 이행 근거를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그 근거 자료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그 자료들 대부분 "근거를 찾기 힘든 것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평가표에서 자신이 제시한 공약 70개 중 50개를 '완료(공약 이행)'했다고 답했다.
그 외 18개 공약은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2개 공약은 '기타'로 분류했다.
이 자체 평가표대로 하면, 김 의원의 총선 공약 이행률은 71.4%이다.
이 수치는 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총선 공약 완료율인 51.24%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체 평가표를 분석한 시민단체들의 평가 결과는 크게 달랐다.
시민단체들은 김 의원의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4.28%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김 의원이 "완료"했다고 답한 공약 50개 중 실제로는 3개 공약만 "이행"하고,
47개의 공약은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 외 18개 공약은 '추진 중'인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2개 공약은 '평가 불가'로 분류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그 이유는 김 의원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한 근거로 제시한 내용과
시민단체들이 그 내용을 검증한 자료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김 의원의 평가표를 검증하면서,
"춘천시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춘천시와 강원도교육청의 업무 관련 자료,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공적으로 제시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실과 다르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공약 이행 근거들
김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3대 핵심 공약' 중에 하나로
"춘천시 내 미군 기지였던 캠프페이지에 '기상·기후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 공약을 이행한 근거로 "국비 531억 원을 확보를 통해 부지매입문제를 해결"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그 근거가 잘못됐다"며,
"국비는 이미 총선이 있기 전에 해결된 것으로 김 의원 공약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자체 평가표에서 "기상 기후클러스터를 유치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공약도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답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기상·기후클러스터를 유치하지 못했는데
공약을 이행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실제 기상·기후클러스터는 아직 유치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현재는 다른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자체 평가표에서 엉뚱하게도 자신이 이미 이 공약을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반관광 클러스터 및 춘천 축제와 함께 하는 재래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한 공약의 경우,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이 가기 좋은 전통시장 16개소' 중
춘천 낭만시장을 선정"한 것을 공약 이행 근거 중의 하나로 제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근거 역시 "재래시장 육성은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김 의원(공약)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온라인 재래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에는
<강원일보>가 지난해 1월 12일자로 보도한 '웹으로 고객 관리 스마트 전통시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근거 자료로 제시됐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확인한 결과, 이 기사는 춘천 제일시장 같은 재래시장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한 고객 관리 등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온라인 재래시장 육성 사업'과는 별 관계가 없었다.
▲ 지난 3일에 진행된 김진태 의원 춘천 선거사무실 개소식 장면. 김 의원은 개소식에서 "힘 있는 춘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보교육감 추진 사업들까지 공약 이행 근거로 제시
김진태 의원은 심지어 진보교육감인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추진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등의 사업까지 자신이 공약을 이행한 근거로 제시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게다가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강원퇴직교사협의회를 소개하는 기사를 제시하고는,
그걸 근거로 "교육자 어르신들께 봉사 기회 제공"이라는 공약을 이행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김진태 의원이 완료를 공언한 공약 50개 중
무려 47개 공약들이 대부분 이처럼 이치에도 잘 맞지 않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근거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수준 이하인 것이 많아 의원실에서 평가하여 제출한 자료가 맞는지 의심할 정도"라며,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억지로 끼워 맞춘 흔적이 곳곳에 너무나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비판에 김진태 의원 측은
"다년간 공약 평가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는 70%를 상회함에도 (시민단체가)
5%라는 터무니없는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의도를 지닌 후보 흠집내기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단체 발표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검증을 거쳤다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잘라 말하며,
지역 내 시민단체들의 평가 결과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14일 김진태 예비후보에게 '공약 이행 공개 검증'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책 선거의 기본"이며,
"유권자들이 요구하기 전에 후보자 스스로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밝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이날 "김진태 후보자는 12일 유권자들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이에 대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 이행률이 71.4%,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새누리당 경선 결과, 14일자로 춘천 선거구 출마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김진태 후보 캠프페이지 국비 확보 주장은 거짓"
더민주 허영 "허위 사실 유포", 김 후보 "내가 다했다고 하지 않았다"
김진태 후보는 "공약을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김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말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요청에 따라,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현황 자체평가표'를 제출하면서,
19대 총선 당시 자신이 제시한 공약 중 '캠프페이지 부지 매입 대금 해결' 건과 관련해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공약을 이행한 근거로, 자체평가표에 "(미군기지였던) 캠프페이지 활용 방안의 선결 과제로 부지매입비 국비 확보가 문제되었는 바,
19대 국회 등원 후 국비 531억 원 확보를 마무리지음으로써, "부지 매입 문제를 해결"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KBS춘천이 마련한 제20대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캠프페이지 부지 매입 대금은 정부로부터 2011년과 2012년(6월 27일)에 집행된 예산"인데,
"2012년 6월에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김 후보가 531억 원을 확보해서 공약을 실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2012년에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50억 원 이상이 지급이 된 것"이라며,
"내가 분명히 그것(531억 원)을 다 이행했다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김 후보는 지난달 31일에 G1강원민방을 통해 중계된 TV토론에서는 정부가 지급한 국비 '50억 원'을, '153억 원'으로 수정했다.
김진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추가 국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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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 |
| ⓒ 성낙선 | |
이 같은 공약 이행 논란은 4일 춘천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세 번째 TV토론에서도 계속됐다.
그런데 말이 조금 바뀌었다. 허 후보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놓고,
"(그동안) 김 후보가 캠프페이지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을 (자신이)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오늘 TV토론에서는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날 TV토론에서 김진태 후보는 "(캠프페이지 부지 매입 대금이) 2012년 6월 27일에 (50억 원이 아닌) 153억 원이 지급이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허 후보가 "본인이 한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비 153억 원이 내려왔다"며,
"(그것을 굳이) 내가 가서 153억 원을 받아온 것까지 얘기를 해야겠냐"고 얼버무렸다.
김 후보는 거듭되는 TV토론에서 캠프페이지 관련 국비를 일부이든 전부이든 자신이 직접 확보했다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제 겨우 초선에 불과한 국회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그러자 허 후보는 이날 토론이 끝난 뒤, "김진태 후보가 국비 확보라고 주장하는 50억 원은
춘천시가 '주한미군 공여지구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으로
김진태 후보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이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캠프페이지 부지 매입 대금은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부지 중 46%를 공공용지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총 531억 원을 지원받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2011년에 260억 원, 2012년에 270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춘천시민의 희생과 양보로 지난 60년간 활용하지 못한 부지에 대한 보상비용을 이제야 받게 된 부분을
(김 후보) 본인이 확보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법의 중대한 위반 혐의 중 하나인 허위 사실 유포"라며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는 "허 후보는 특별법에 지원 근거가 있으면 무조건 국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법률에 따라 국비 지원 계획이 서 있는 것도 채근하지 않으면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 "김진태 후보 공약 이행률 4.28%"
말 많고 탈도 많은 김진태 후보의 19대 총선 공약은 '공약 이행률'도 논란거리다.
김 후보는 자신의 총선 공약 이행률이 70%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며,
"(이 단체의) 평가는 70%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김 후보의 주장에 불과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공약 이행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이 단체로부터 공약 평가를 받은 것을 가지고, 공약 이행을 검증받고 인정받은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단체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한 것으로, 공약 이행이 모두 검증된 것도 아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18일 1단계로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총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2단계로 지역사회에서 국회의원 공약 이행 결과를 검증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의 19대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약 이행률이 5%도 안 되는 4.28%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김 후보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그가 제시한 19대 총선 공약은 '3대 핵심 공약'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공약들도 대부분"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후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14일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책 선거의 기본"이라며,
김 후보에게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시민단체들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총선넷, 낙선 대상 35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낙선투어 첫 목적지는 종로 오세훈... '워스트 10인' 후보도 공개
▲ 2016 총선넷 최종 낙선리스트 35인 20대 총선 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아래 총선넷)가 최악 중 최악,
이른바 '워스트(Worst)' 후보 10인을 오는 6일 발표한다.
총선넷은 이와 더불어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한 35인 일부의 지역구를 직접 찾는 '낙선 투어'도 함께 벌일 계획이다.
'워스트 10 후보'는 유권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투표 결과를 통해 선정되며,
지난 2일 '전국유권자대회'를 통해 확정한 집중 낙선자 35인 중 다시 추려진다.
6일엔 워스트 후보와 함께 '베스트 정책 10'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워스트 10 후보'는 총선넷의 후보자 정보 제공 누리집인 '3분총선'에도 게재된다.
낙선 투어는 6일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을 거쳐 전국 순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투어 목적지는 서울 종로구의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다. 이재근 총선넷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지역 단체에서 요청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갈 계획"이라며 "기자회견을 하면서 낙선 요구 취지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악 후보와 최고 정책 선정' 온라인 투표를 '미신고 여론조사'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등 총선넷의 낙선운동을 감시해왔다
(관련 기사 : '나쁜 후보' '좋은 정책' 뽑는 온라인투표가 여론조사?),
이때문에 이번 오프라인 낙선 투어도 제재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이에 이 사무처장은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현수막이나 피켓에 표시하지 않으면 상관 없다고 선관위에서 알려준 바 있다"면서
"최대한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환경운동연합이 이노근 새누리당 후보의 사무실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선관위가) 문제 삼지 않았다,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다고 선관위가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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