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양구군에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오늘 일자 지역 신문를 보면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되는 기사가 있어 들여다 보았다

 

국회원의 관심만 있다면 당장 고쳐 질수 있는 일이 군부대와 사투를 벌리는 주민들

국회의원이 앞장서야 할 일을 대신해서 고전분투하는 공무원들

지역 국회의원이 할일이 아니고 중앙당에서 결정할 일들이나 논의하는 의원들

국회의원이 주민게게 필요한 사격장 소음법은 제쳐놓고 엉뚱한 법안이나 발의하는 의원

 

도대체 지역주민에게 관심은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사격장 피해, 동서고속철이 양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지금 결선투표제, 국인연금법 개정이 중요합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내년에 총선하지 말자는 법안 만들고 있습니까

 

 

1. “군, 사격횟수 감소 약속 안 지켜”

 

양구 팔랑1리 주민 “상생협약 유명무실”
21사단 “포병사격 전면중단 보병만 실시”

 

포목선을 벗어난 포탄이 마을에 떨어지는 사태로 양구군과 21사단, 해당 지역인 팔랑 1리 주민들간에 체결된

상생협약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양구군수와 21사단장, 팔랑1리 이장 등은 지난 2012년 6월20일 ‘팔랑1리-21사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민들은 “당시 업무협약에는 매년 12월 정기간담회를 갖고 사격장 이전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기로 했지만

지난 3월 유일하게 한번 개최됐을 뿐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을주민 김영택씨는 “마을에 포탄이 떨어졌을때보다 사격횟수를 40% 줄이고 사전에 홍보방송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군부대로부터 우롱당한 느낌”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21사단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설명회는 3번 했지만 올해는 메르스 사태 등 여러 외부적인 요인으로 실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포병사격은 현재 전면 중단하고 기관총 등 보병사격만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 홍보방송은 마을회관리모델링으로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팔랑 1리 이종환 이장은 “그동안 정기간담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했다”며 “연내 간담회가 열릴수 있게 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4월 양구군 동면대암산 포사격장 표적지 인근 1.5㎞떨어진 팔랑리 마을 7곳에

 155㎜ 포탄 일부가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자 양구군과 21사단, 팔랑1리 주민들은 포사격 이전을 비롯한 ‘민·군 협력체계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 강원도, 동서고속철 예타 분석 점검회의 개최 요구

 

강원도가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맹성규 경제부지사는 1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과 관련열차운영계획 변경

(8량→6량), 주말 관광객과 오색로프웨이, 크루즈관광, 양양국제공항 관광수요 반영 등 도의 요구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객관적인 분석을 하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예비타당성 분석 쟁점사항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연내 점검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 최문순 지사는 최근 2016년을 '강원권 중심 교통망 구축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연내 동서고속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철저한 기술적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공조하는 한편,

도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힘을 모아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 도 국회의원, 결선투표제 놓고 ‘입장차

  

4. 도국회의원 발의 법안 9일 본회의 통과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9일 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포사격 소음 기준치 준수해야

 

철원 상사리 주민집회 “75dB 넘어 생활 불편”
군·軍 “대화통해 해결”

 

▲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용화동 주민들은 4일 중간 상사리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송호동 포병 훈련장 포사격 소음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철원군 상사리 주민들이 포병 훈련장 소음문제 해결과 대책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용화동 등 주민들은 4일 중간 상사리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송호동 포병 훈련장 소음 75 데시빌을 준수하라’는 프래카드를 내걸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포 사격 소음이 워낙 커 가축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생활 불편을 겪고있다”며 “소음해결 없이 사격장 운영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음벽 등을 설치했지만 사격장 표적지인 갈말읍 신철원3리 용화동을 향해 포 사격을 하면

환경성 검토기준치인 75㏈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 군부대 사격장이 접경지역 특성 등을 고려할때 필요한 것은 알지만

주민피해 최소화 대안이나 소음피해 대책 등부터 우선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호동 새 훈련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포사격장의 소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송호동 포병 훈련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기본 입장”이라며

“소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때까지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군과 육군 5군단은 지난 2009년 Y 진지를 갈말읍 상사리 일대(32만여㎡) 로 옮기기로 합의한 후

상사리 송호동 지역에 새로운 포병훈련장(32만여㎡)을 건립해 최근 국방부에 기부채납을 하고,

 Y진지(24만여㎡)를 군이 양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사리 등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군부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식적인 기부 대 양여 계약을 모두 마무리,

모든 사안이 군부대로 이관된 상황”이라며“주민과 군부대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