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단속

 

 

정당 관계자들 "현수막, 불법인 줄은 알지만..."

관악구청 불법현수막 토론회...

"근절대책 세워야" 이구동성

 

 

"지방 어느 곳에 가보니 '현수막집중단속기간'이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있더라.

코미디다. 오른손으로 불법을 단속해야 하는 구청이 왼손으론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는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관리방안 정책토론회'라는 긴 이름의 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불법 현수막을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는 토론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가게나 기업 같이 민간에서 내건 현수막도 문제겠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집중 거론된 것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내건 것들이다.

 

공공기관은 이들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하는 입장이면서도

한쪽으로는 자체 정책의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걸고 있으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당들은 한술 더 떠 '현수막 전쟁'이라 불릴 만큼

현수막을 통한 정책 홍보에 열을 올려 거리 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수막이 홍보효과 가장 높아... 앞으로 더 심해질 듯"

 

현수막을 적재적소에 걸 경우 홍보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에 불법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다.

 현수막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게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떼는 것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

 

현수막의 대부분은 옥외광고관리법 위반이므로 정당은 적법한 홍보수단으로 디지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LED 전자현수막을 도입하면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도 도시미관 유지도 할 수 있고 지방세 수입도 될 것이며

국회에 계류중인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해서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정당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홍보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걸겠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불법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대체수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른손으로는 단속하면서 왼손으로는 불법을 저질러"

 

업소나 공공기관, 정당 등의 입장에서 보면 현수막은 가장 효과가 좋은 홍보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에 거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며

가로경관을 해치고 사고위험까지 있는 만큼 이제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동사무소 앞에 동사무소가 내건 현수막이 붙어있다면

단속을 해야 할 주체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현실이다.

  

시청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폐형, 원통형, 세로형 같은

다양한 게시대를 개발설치하는 등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예전엔 지정된 게시대가 많았지만 지금은 다 철거하다보니까 달 데가 없다

게시대가 많이 늘어나야 불법 현수막이 없어진다.

 

가로 경관을 위해 첫 번째로 불법 현수막이 없어져야 한다

지정게시대가 가로경관에 그리 좋은 대안은 아니다.

 

단속공무원들이 생계형 현수막들까지 야박하게 단속한다는 비난을 듣는다

차라리 날짜나 요일을 정해서 하루 정도는 맘껏 게시하게 하는게 좋겠다.

 

로마시청은 공무원이 불법현수막을 발견하면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스티커를 붙이고 1㎡에 1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티커를 붙이면 사람들이 현수막 부착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는 효과도 있다

 

불법 현수막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도 관심이 많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다른 지자체와 교차단속,

민간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