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벌목 예산 삭감해야

참담한 광경...이 대통령이 알아야 할 '벌목 현장 사망 사고'의 진실

 

[최병성 리포트]

불필요한 벌목 늘리는 산림청 사업 예산 삭감해야

▲급경사 산지의 벌목한 나무를 운반하던 궤도차량이 60m 아래로 굴러 사망했다.최병성

또 사망했다. 지난 11일 강원도 영월군 흥월리 야산에서 벌목한 나무를 운반하던

궤도차량이 60m 아래로 굴러떨어져 운전자가 숨졌다.

지난 18일 사고 현장을 돌아보았다. 보기에도 아찔한, 가파른 급경사 산지였다.

작업로가 경사진 사면에 지그재그로 만들어져 있었다.

▲급경사 산지에 작업 차량이 오르내리기 위해서 작업로가 지그재그로 만들어졌다.최병성

▲급경사 산지의 벌목 작업을 위해 산을 깊이 파헤쳤다. 보기에도 얼마나 경사가 심한지 알 수 있다.최병성

▲ 운반 차량이 굴러떨어진 작업로를 올라가 보았다. ⓒ 최병성
사고 현장의 처참한 모습

숲속 벌목된 나무에 경찰 수사 중임을 알려주는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지난 16일, 경남 함양군 휴천면의 한 야산에서 벌목공이

나무를 자르던 체인톱으로 자신의 다리를 20cm 정도 베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과다 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벌목된 나무에 경찰 수사 중임을 알리는 노란색 테이프가 매여 있다.최병성

그는 벌목한 나무를 운반 차량에 옮겨 실을 수 있도록 나무를 짧게 자르는 작업 중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위치를 보니, 사고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움푹 팬 경사로에서 나무를 자르다 미끄러지며 체인톱으로 자신의 다리를 벤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현장의 모습.최병성

폴리스라인 안에 있는 나무 기둥들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주인 잃은 가방만 사고 현장에 뒹굴고 있었다.

▲사고가 일어난 경남 함양의 벌목지 모습이다.최병성

벌목 현장에서 해마다 평균 10명 이상 사망하고, 500명 이상 부상 당하고 있다.

(관련 기사: 이 대통령이 사과할 일 아냐...산림청이 저지른 일을 보십시오 https://omn.kr/2eq83)

지난 1월 2일 경기 포천에서, 1월 13일 경기 남양주에서, 2월 5일 충남 홍성군에서,

2월 18일 전남 담양에서, 8월 12일 경북 울진군에서 벌목으로 쓰러진 나무에 노동자가 깔려 사망했다.

지난 10월 30일엔 노동자가 밀양시 초동면에서 벌목 작업 중 쓰러진 나무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산림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산림 사업의 타당성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논쟁 중의 핵심은 우리 산림이 630만ha인데

그중 66%가 사유림이라는 데 있다.

 

사유림을 경영하는 분 입장에서는 벌목이 수확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송미령 장관의 말은 사실일까? 그렇다면 벌목 현장의 사망 사건은 누구의 책임일까?
그동안 벌목 사업을 입찰받은 영세 벌목업체의 책임만 물었기에 이 재난이 멈추지 않은 것이다.

산림청의 임업통계표에 따르면, 1년에 평균 2만~2만5천ha 면적의 벌목과 조림이 이뤄진다.

이 중에 약 66%가 사유림에서 벌어지는 작업이다.

 

그런데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모든 벌목지의 조림 비용 98~99%를

국가가 지불하고 있다. 사유림과 국유림 상관없이 말이다.

▲대한민국 조림의 98~99%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고 있다.대통령실, 임업통계표

대한민국의 벌목 사업은 산림청이 거의 모든 조림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다시 말해 산림청에 의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산림에 벌목이 이뤄져 온 것이다.

만약 산림청이 조림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벌목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산림청의 임업통계표에 따르면, 산주들이 벌목 후 받는 나무 값은 1ha에 평균 72만 원이다.

▲2023년 1ha 나무 판매 가격이 평균 72만원이다.산림청

2025년 현재 산림청이 고시한 1ha 조림비는 1120만 원이다.

30~40년 나무 키워 1ha에 72만 원 받았는데,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는 값만 1120만 원이 들어야 한다.

어떤 산주가 이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을까?

▲1ha 나무 팔아 나무 값으로 72만원 받았는데, 그 자리에다시 어린나무 심는 비용이 1ha 1120만원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산림청

1120만 원의 조림비가 전부가 아니다. 풀을 베지 않으면 새로 심은 어린 나무가 살 수 없다.

1ha 풀베기 비용이 200만 원이다. 30~40년 키워 나무 팔고 받은 72만 원보다

조림 후 1회 풀베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풀베기는 1회로 끝나지 않는다. 최소 2~3회 풀을 베줘야 새로 심은 어린 나무가 겨우 생존할 수 있다.

풀베기 3회 비용만도 600만 원이다.

그 후엔 어린나무 가지치기 등의 더 많은 돈을 계속 퍼부어야 한다.

결국 30~40년 나무 키워 팔면 1ha에 3000~4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적자 사업이 산림경영으로 포장되어 전국 산림에서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사유림이든, 국유림이든 국가가 세금으로 돈을 퍼붓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벌목 사업 사망 사건의 최종 책임은 산림청에 있는 것이 아닐까?

조림과 풀베기의 비용을 지원해 벌목 작업이 이뤄지게 한 것이 산림청이기 때문이다.

사유림 아닌 국유림에서 발생한 사고

▲지난 11일, 벌목공이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사망한 삼척 하장면 중봉리 산1번지 국유림이다.

사방으로 임도가 만들어져 있고, 온 산을 동물 껍질 벗기듯 벌목했다.

붉은 동그라미가 현재 벌목 작업을 하는 곳이다.최병성

지난 11월 11일 영월뿐 아니라,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번지의 벌목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벌목공이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사망했다.

 

심지어 사망자가 발생한 삼척 벌목 현장은 '사유림'이 아니다. 산림청이 관할하는 '국유림'이다.

국유림의 싹쓸이 벌목 면적은 사유림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다.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한

삼척 하장면 중봉리 산1번지. 이곳이 국유림임을 보여준다.토지이음

산림 사업의 타당성 없음은 물론, 벌목 작업 중 발생하는 산림 재해는 사유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이 많은 죽음을 국가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만큼 벌목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벌목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 기관인 산림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 7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 파리바게트 공장을 방문해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질책하고 노동 강도를 따져 물었다.

 

울산화력발전소 타워 철거공사 중 작업자 7명이 매몰 사망한 것에 대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대통령은 "국민 안전의 최고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면서,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산림청의 산림사업으로 인한 벌목으로 해마다 10명 이상 나무에 깔려서,

체인톱에 팔과 다리가 베어서, 경사진 산림의 중장비가 굴러서 죽고 있다.

인공림 15.5%에 담긴 진실

꼬불꼬불한 이상한 나무들로 가득한 이곳, 강원도 원주 문막의 한 산림이다. 나무 모양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무들이 반듯하게 자라지 못하고 꼬불꼬불하다. 2003년 산림청이 벌목하고 조림했으나

조림한 나무들은 다 고사되고, 그루터기에서 다시 자란 참나무와 활엽수들이기 때문이다.최병성

2003년경 산을 통째로 벌목했다. 벌목 후 조림한 나무들이 다 고사되어 사라졌다.

벌목 후 약 20년이 흐른 지금, 숲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활엽수 맹아들이 자라서 이런 모양이 됐다.

결국 벌목과 조림으로 인해 숲이 엉망이 된 것이다.

▲대규모 면적의 산림을 벌목 후 조림했으나, 다 고사되고 잘린 그루터기에서 나온 활엽수들이 다시 자라고 있다.최병성

문제는 벌목 후 조림한 나무가 사라지고, 다시 맹아림이 되는 이런 참혹함이

대한민국 숲의 일반적인 현실이라는 점이다.

 

활엽수들은 아무리 잘라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을 내며

산림청이 조림한 나무를 고사시킬 만큼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공림 15.5%;, 대한민국 숲의 진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숫자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산림청의 임상도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공식 인공림은 15.5%이다.

 

1960년부터 2023년까지 임업통계표에 기록된 조림 면적은

대한민국 총 산림 면적의 78%에 이른다.

 

그런데 현재 살아남은 나무는 전체 숲 중에 15.5%에 불과하다.

(관련 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봐야 할, 산림청이 숨겨온 끔찍한 진실
https://omn.kr/2ezmv)

사실 산림청의 임상도를 근거로 산출된 15.5%도 많이 부풀려진 통계로 보인다.

산림청 임상도는 현재 생존하는 나무가 아니라, 과거의 조림대장을 근거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대한민국은 조림에 성공한 국가라고 주장해 왔다. 아니다.

대한민국은 조림에 철저히 실패한 국가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숲의 울창함은 무엇일까?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 온 숲이다.

고급 나무를 없애는 것이 산림 경영인가?

지난 7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림 정책'의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8월 5일 국회에서 ''산림 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립산림과학원장 출신의 박현 서울대 교수는 벌목에 대해

'땅에서 잘 버티지만 쓸모없는 나무를,

생장과 경제성이 우수한 고급 나무로 바꿔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산림청의 벌목과 조림으로 우리 숲에 어떤 고급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자.

지난 11월 16일 사망자가 발생한 삼척 하장면 중봉리 산1번지 국유림 벌목 현장이다.

인근의 벌목지 역시 모두 국유림이다. 엄청난 면적의 산림이 해마다 벌목되어 사라졌다.

이곳에 얼마나 나쁜 나무들이 살고 있었고, 산림청은 얼마나 고급 나무를 새로 심은 것일까?

하장면 중봉리 산1번지의 2011년 산림청의 벌목 입찰 공고문을 찾아냈다.

벌목되는 총 8325본의 나무 중 소나무와 전나무 등의 침엽수는 75그루로 0.9%에 불과하다.

 

99%의 나머지 나무들은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층층나무, 피나무, 물푸레나무 등의 활엽수다.

입찰 공고문 중 나무 용도에 목재로 팔리는 '일반'과 '펄프'로 구분했다.

이곳에 큰 활엽수들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삼척의 국유림을 벌목한 입찰 공고문 99%가 피나무와 박달나무 등의 활엽수림이다.산림청

활엽수들을 벌목 후, 산림청은 얼마나 고급 나무를 조림했을까?

산림청의 임상도를 찾아봤다. 아래 사진의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일본잎갈나무인 낙엽송을 심었다.

나머지 소나무와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에 자작나무를 조림했다.

▲삼척 하장면 중봉 산1번지와 인근 국유림의 벌목 모습이다.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으로 국유림이 초토화되었다.카카오맵

▲사망자가 발생한 삼척 하장면의 국유림 벌목지의 임상도다.

산림 형태가 위성사진과 동일한 장소임을 보여준다.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일본잎갈나무인 낙엽송을 심었다.

그리고 노란색의 자작나무와 소나무가 심어졌다.산림청 임상도

 

▲국유림의 울창했던 활엽수림을 싹쓸이 벌목하고, 낙엽송을 조림했다.

위 사진의 7번과 8번 위치다. 사진 앞부분 일부에 소나무 조림이 보인다.최병성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등급을 살펴보자.

목재는 단단한 정도에 따라 하드우드(경목재)와 소프트우드(연목재)로 구분되고,

6등급으로 나눠진다. 등급이 높을수록 가치가 높다.

산림청이 열심히 조림해 온 소나무와 낙엽송은 '소프트우드'로 분류되어 6등급이다.

반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산벚나무, 오리나무 등은 2~4등급으로 고급 가구 목재로 사용된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주로 산벚나무로 만들어졌다.

결국 산림청의 벌목과 조림은 국가가 세금을 퍼부어 등급이 낮은 나무로

숲을 채우는 일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 과정에서 사람까지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산림청의 예산을 삭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벌목공이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한 삼척의 국유림이다.

번듯한 임도가 온 산을 휘감고 있고, 곳곳에 사방댐을 만들어 놨다.

▲산속에 임도를 만들고 벌목 후 낙엽송을 심고, 산사태 위험이 있다며 사방댐을 만들었다.최병성

임도 1km 건설비 약 3억 원, 사방댐 하나 건설비 역시 약 3억 원이다.

타당성 없는 사업임을 산림청 스스로 잘 알면서도

왜 해마다 대규모 벌목 작업을 하며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벌목을 해야 그다음 조림을 할 수 있고,

조림을 산림경영으로 포장해 새로운 임도를 만들 수 있고,

벌목과 임도 건설로 위태로워진 산림에 사방댐을 쌓는 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현장을 보았다. 찬 바람이 부는 삼청 하장면 국유림에

산불 예방용 임도 건설이 진행 중이었다.

 

앞서 살펴본 입찰 정보와 같이 이 국유림은 소나무가 적고, 대부분 활엽수로 산불에 강한 숲이다.

그런데 활엽수를 베어내고 산불에 잘 타는 소나무와 낙엽송과 자작나무를 심었다.

산불이 발생하면 불길의 이동 통로가 되는 임도를 만들며,

'산불 진화용 임도'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산불 예방용 임도를 만들고 있는 모습.최병성

세계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산림청은 오늘도 열심히 벌목하며 숲을 파괴하며

탄소 흡수원이던 숲을 오히려 탄소 배출원으로 만들고 있다.

심지어 지난 <'산불 복원'이라더니... 산림청이 손댄 숲의 참혹한 모습>(2025.11.12.)기사에 밝힌 것처럼

작업로와 임도 등 산림의 지형 훼손을 수반하는 3ha이상의 벌채 사업은

반드시 국가유산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지금까지 이를 무시했다.

▲약 70~80살 된 큰 참나무들이 자라는 숲 아래 문화재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최병성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2022년 11명, 2023년 16명, 2024년 11명 등

산림 벌목 현장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며,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벌목 중 사망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망 대책고용노동부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대책으로 벌목 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없다.

산림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산림청의 조림, 임도, 사방댐, 숲가꾸기 등의 잘못된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된다.

지금 정부 기관의 2026년 예산 심사 기간 중이다.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의 벌목과 임도 사업 등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2025년에 비해 더 증액된 2026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의 산림 개혁 의지는 2026년 산림청 예산에서 확인될 것이다.

▲2026년 산림청 예산안.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되었다.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