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건설 이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인가

"지천댐 건설? 이게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인가"

[인터뷰]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김명숙 공동위원장

 

평화롭던 청양군이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천댐 건설은 지난 1991년과 1999년, 2012년 등 10년 주기로 청양 지역에 분란을 일으킨 해묵은 숙제 같은 골칫거리다.

지난 6일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김명숙 공동위원장을 인터뷰 했다.

- 정부의 4번째 지천댐 건설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주된 반대 이유는 뭔가?

청양군 주민들은 1991년과 1999년, 2012년 지천댐 반대운동을 했고 2024년인 올해도 지천댐 반대운동을 한다. 지천댐 건설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가속하기 때문이다.

청양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고 지역 소멸 지역이다. 그동안 전국에 댐을 건설한 지역을 살펴 보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가속하고 있다. 실례로 이번에 환경부가 전국에 14개의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중에서 강원도 양구군과 충북 단양군, 전남 화순군은 군수와 의회,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유는 댐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댐 건설로 인해 인구가 줄어든 이후 늘어나지 않으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지역 소멸이 가속한다는 것이다.

청양에 지천댐이 생기면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댐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그 피해가 상당하다.

단양군의 경우 단양댐을 건설하기 전에는 인구가 7만 명이었으나 현재 3만 명이 안 된다. 청양군의 경우 인구 3만 명이 안되는데 하루 38만 명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댐을 청양에 건설하는 게 말이 되는가? 누구를 위한 댐인가?

환경부가 지천에 건설하려는 지천댐은 청양에서 필요한 물도 아니다. 청양군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청양군 마을을 수몰시켜 다른 지역에 입주하는 공업용수와 식수를 포함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지천은 청양의 또 다른 자연환경자원인 도립공원 칠갑산과 더불어 자연생태환경이 잘 살아있는 청양군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국가 유산인 미호종개와 미호종개 서식지 등 천연기념물이 2점이나 있고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와 수달, 금강자가사리 등 생태 자원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해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줘야 할 가치가 높다.

전국 최고의 칠갑산오토캠핑장과 까치내 유원지 등 관광시설도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도 주고 있다. 이렇듯 지역의 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청양군민과 청양군을 희생시켜 청양군보다 잘 살고 있는 다른 시군을 더 발전하게 하려는 불균형 정책에 분노하며 환경부와 충남도의 지천댐 건설에 결사 반대하는 것이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래, 김명숙, 이삼성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방관식관련사진보기

- 정부는 홍수 피해와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천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물이 부족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청양군이 아닌 다른 지역 인구 증가와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물을 왜 청양군에 댐을 만들어 채우려고 하는지 청양군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물이 필요한 곳에 댐을 만들면 된다. 경제적 이득을 보는 자치단체를 위해 일방적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평생 봐야 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이게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인가? 그것은 아니다.

도시 개발과 산업단지(산단) 개발을 할 때 물 공급을 계산하면서 만들어야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 유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산단을 개발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이 부족한데 왜 기업 유치를 계속하나? 정책 대안은 간단하다. 도시 개발과 산단 개발이 필요하면 그 지역에서 물 공급이 가능한지 계산하고 그렇지 못하면 개발을 안 해야 한다.

자연 생태 환경인 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남의 지역 물까지 끌어다 쓰려는 것은 수탈정책이다. 청양군도 천안, 아산처럼 삼성 반도체 기업도 유치하고 싶었으나 여건이 안 맞아 유치를 못 했다. 그 여건이라는 것이 산단을 만들 수 있는 있는 교통 및 인력수급, 주변 상권 개발인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한 것이다.

그런데 좋은 기업은 다른 지역에 유치해 주고 이제 와서 청양군에는 댐을 만들어서 물까지 뺏어가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물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야 한다. 다른 지역 주민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서 또 다른 지역은 룰루랄라 하면서 살게 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양과 부여의 홍수 피해는 지천댐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청댐과 용담댐 방류로 금강 수위가 높아져 발생한다. 만약 지천댐을 만든다면 하류가 되는 청양군 장평면과 청남면, 부여군 은산면과 규암면 등은 홍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지천댐을 만들어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은 환경부와 도지사의 헛소리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9월 13일부터 청양군청 앞에서 야간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 ⓒ 방관식관련사진보기

- 최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부여와 청양이 먹을 물이라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 주민들에게 대안 제시를 요구했는데?

도지사가 주민에게 대안 제시를 요구한다는 게 우습다. 대안은 행정에서 만드는 것이다. 정책 대안을 만들라고 도지사부터 공직자들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고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주는 것이다. 주민들이 대안을 만들 것 같으면 공무원이 왜 필요한가? 참 어이가 없다.

지난 8월 26일 도지사가 청양군을 방문해 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하면서 "청양군은 보령댐 물을 가져다 쓰면서 왜 지천댐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막말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령댐 물은 식수를 포함한 생활용수와 기업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를 제공하는데 청양군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보령시를 비롯해 8개시·군이 사용하는데 청양군이 가장 적게 공급(1일 6천톤)받는다. 부여군은 보령댐 물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

도지사 말대로라면 보령댐 물을 보령시 다음으로 많이 받는 서산시와 태안군, 당진시에 댐을 먼저 만들라고 해야 한다. 이런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 왜 공업용수는 하나도 쓰지 않고 생활용수만 가장 적게 받는 청양 주민에게 지천댐을 반대한다고 억지부리는지 모르겠다.

충남 15개 시·군 중에 댐이 있어 물을 자체 공급하는 지역은 보령시 한 곳 뿐이다. 물을 가장 많이 쓰는 천안과 아산시에도 댐이 없다. 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지역에는 댐을 만들겠다는 말을 못 하고, 자체 공급량이 가장 많아 물 자치권이 높은 청양군 주민에게 댐을 반대한다고 윽박지르는지 모르겠다.

- 정부나 충남도와 지천댐 관련 그동안 어떤 교류가 있었나?

정부나 충남도는 우리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와 어떤 교류도 없었다. 도지사는 간부회의나 언론에 대고 댐 건설 대상 주민들을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만나서 설득하겠다고 말했고,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었는데 누구를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지천댐반대대책위측에는 환경부나 충남도청 공무원이나 도지사가 만나서 대화하자는 소리가 전혀 없었다.

우리가 도청에 가서 지천댐 반대 기자회견도 하고 지천댐 건설 백지화 규탄대회도 했지만, 충남도 기후환경국 직원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도지사는 찬성 측과는 도지사실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 그것도 지천댐찬성위원회가 찬성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도지사실에서 만났다. 도지사가 청양군을 방문해 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하기도 전이었다. 그래서 청양군민들은 충남도나 도지사는 찬성 측만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는 기후환경국장이 지천댐 수몰 지역인 장평면 지천리 주민들을 만나러 오는데 찬성추진위원장을 대동하고 온 일도 있다. 도지사가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는 말은 거짓이다.

환경부 역시 지천댐반대대책위와 대화하자는 연락도 없었고, 8월 27일 지천댐 설명회를 주민들의 반발로 환경부가 취소한다고 발표한 이후 9월 9일 찬성 주민 요청으로 경찰 400명을 동원해 지천리마을체험관에서 주민건의사항을 받을 때도 주민들이 환경부 직원을 만나러 갔으나 만나주지 않았다. 경찰을 통해 볼 일 있으면 환경부로 찾아오라고 하고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부나 충남도는 찬성 측만 만났지 반대추진위원회에는 만나자는 연락조차 없었다.

▲9월 30일 국회를 방문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들. ⓒ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관련사진보기

- 청양군은 중립을 지키겠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군수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립은 없다. 찬성과 반대, 기권이 있을 뿐이다. 어떠한 정책이든 찬성과 반대가 있다. 다만 주민들이 어지간한 일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뿐이다.

지천댐의 경우 댐을 건설했을 때 이익이 생기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것이고, 피해 입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것이다. 청양군은 우리나라 댐 건설 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서 장·단점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선택하도록 하고 청양군 발전에 필요한 쪽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그저 중립이라고만 한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지천댐 건설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설명회를 열 수 있도록 협조했다. 강원도 양구군과 충북 단양군은 군수와 의회가 반대하기 때문에 댐건설 주민설명회 장소를 환경부에 대여해주지 않아 아직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댐 말고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물 부족에 대한 대안을 알려주려면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 월급을 안 받으니 수당이라도 받고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물이 필요하다면 소규모 댐이나 지하저류댐 등을 활용하고 강의 지류지천 정비로 홍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생활하수 정화시설 등으로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오래된 상하수도 관로 개선 등으로 수도의 누수율을 줄여야 한다.

향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30~50년 전의 인구 증가 추이로 만들어진 도시개발계획을 수정해서 물 공급예측량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와 충남도가 시행하는 해수담수화사업(플랜트)을 활용해도 된다. 서산시 대산 임해산업단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지천댐을 막아 많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자치단체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것보다 바다를 이용한 해수담수화사업으로 보령댐의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대로 된 물관리 정책으로 도랑에서 지방하천으로, 금강으로 흘러가는 오염 물질을 정화해서 깨끗해진 금강 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기후위기시대를 대비하는 길이다. 적어도 탄소중립경제정책을 외치는 충남도지사가 메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댐을 만드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그것도 자연환경생태 생급이 가장 높은 청양군에 댐을 만든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

- 앞으로의 계획은?

지천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반대대책위는 투쟁할 것이다. 지천댐 반대 서명을 3천 명 이상 받아서 환경부에 1차분으로 전달했고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또 법률에 의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반대 의견서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도 방문했다. 지천댐 계획인 청양과 부여 지역구인 박수현 국회의원과 댐 건설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국회의원을 만났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지천댐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김주영 의원께는 지천댐 관련해 국정감사를 요청했고, 예결위원인 박수현 의원께는 예산삭감을 부탁드렸다.

8월 12일부터 4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한 후 9월 10일부터 군청 앞에서 출·퇴근 시간 지천댐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13일부터는 야간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환경부가 11월에 댐 건설 지역을 확정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전력을 다해 지천댐 백지화를 위해 힘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