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화천 송전탑 건설 반대

 

 

-154KV 양구~화천수력T/L 건설사업-

 

□ 사업개요

0 사업목적 : 154KV 양구S/S 단일공급 계통해소서 및 화천지역 송전망 보강

- 양구군 공급 송전선로가 단선으로 유사시 장시간 단전에 대한 문제점 개선

0 선로구간 : 154KV 양구S/S ~ 154KV 화천H/P

0 선로길이 : 약 32.8km - 사각철탑 약 81기(2회선)

0 사업구역 : 강원도 양구군, 춘천시, 화천군 4개읍면

0 준공목표 : 2018. 3.

0 시행자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 한국전력공사

 

□ 양구~화천수력T/L 건설사업 검토 의견

 

1. 양구~화천간 송전철탑 철거 구간을 재활용

 

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 – 102호) 변전소 건설

- 02.10.24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54kV 양구변전소 건설사업(변경) 고시

- 6만6,000Ｖ용량의 양구변전소 노후 및 용량부족으로 과부하 발생

- 남면 구암리87~3 일대 5,883㎡ 부지에 송·변전설비를 갖춘 154kV 변전소 건설

 

0 양구~화천간 송전탑 용도폐기 철탑 철거

- 05.10월 한국전력춘천전력소에서 150 여기 철거

- 철거작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로 언론 집중 보도

 

0 폐 송전철탑 부지를 재사용함이 타당

- 화천~춘천~양구지역 송전탑은 2005년 한국전력춘천전력소가 용도폐기된

양구~화천~춘천지역 폐 송전철탑 150여기를 철거하면서

국유림및 사유림에 대한 벌채허가나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철탑해체작업을 강행하므로서

산림훼손등 대규모 환경파괴가 이루어졌던 구역이다

- 그동안 도로가 변경되거나 도로는 턴널화되어 지장이 없으며 인구가 늘어난 경우 도 아니다.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구간을 재활용하여 송전탑을 건설할 경우

환경훼손의 최소화는 물론이고 건설비용 절감 등이 예상된다

 

- 기존 로선을 버리고 산능선을 따라 새로 건설하려는 의도가 한국전력의 토건업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 현재의 계획대로 산허리를 따라 송전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운반로 개설등

산림을 무계획적으로 훼손방치 하므로서 산사태 발생은 물론 비행항로의 방해,

산불발생 원인과 산불진화 작업시 사고발생

그리고 전자파 유해등 그 피해가 항상 상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 계획없이 추진되는 송전선로 계획

 

0 송전선로 연결 계획 변경

- 2011. 7월 화천~양구간 송전탑공사 사업 결정

- 당초 춘천변전소에서 양구변전소로 송전선로를 연결할 계획

- 춘천시 신북읍 주민 반발 및 청평사 일대 자연경관 훼손 우려로 변경 요구

- 춘천 연결구간 송전선로는 2018년 이후 사업으로 연기

- 화천 수력발전소에서 수인리, 웅진리, 공리를 거쳐 구암리 변전소로 연결하는

새로운 송전선로 계획 변경

 

0 송전선로 경유지 계획 변경

- 11.10월 양구군 고압송전선로 경유 예상지역, 추진절차 등 송전선로 계획 협의

- 양구군의회 김철 의원 사무실(한국전력공사 이상도 차장, 김철 의원, 전창진

경제관광과장, 김수용 담당, 정병철 한기호 국회의원 보좌관 참석)

- 김철의원은 수인리 배터에서 강을 건너 강원도 소유 임야를 경유해 우회

- 정병철 보좌관은 입지 선정과정에서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미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

- 한전 측은 복잡한 토지소유권 문제와 건설비용 및 보수 관리 비용이 증가하므로

노선 변경 곤란하며,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이해관계자 참여 및 경과지

선정 단계에서는 사전 주민설명회 시행 답변

0 송전탑 건설 계획은 한전측 의도대로 필요시마다 변경추진

사업비 문제로 노선변경 곤란하다고 하면서 노선변경으로 사업비 증가됨

김철의원 의견대로 우회로선으로 변경

국회의원도 아닌 보좌관이 송전탑 건설에 관여하는 사례는 불법

- 경과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철저한 비공개로 불신초래

- 이 구간 송전선로는 애초에 송전선로가 있던 것을 폐기하고 필요에 따라 한전

의도대로 로선과 방법등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검토되지 않은 채 S자형으로

산허리를 감아 돌며 건설되는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사업

 

3. 건설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개선책 마련 필요

 

0 추진경위 및 주민설명회의 부실

- 사업시행계획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및 공람 시행하였다고 하지만 양구군

홈페이지에는 공고사실 없음

- 양구군 남면 구암리, 도촌리, 원리, 명곶리 주민설명회 개최 - 명곶리는 주민

이없고, 도촌리, 원리는 철탑과 원거리 소재 마을이며, 직접피해가 있는

석현리, 대월리 주민 제외

-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구만리, 도송리 주민설명회 개최시 주민 반발

- 송전선로 선하지를 중심으로 직접 피해가 있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송전선로와 무관한 원거리 주민들과 협의하고 설명회를 했다는 페이퍼식 행정

- 설명회 개최시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선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진정성있는 설명회 개최

 

0 갈등지역 주민과의 비민주성에 대해 개선책 마련

- 갈등 지역은 시골마을이 대부분으로 환경오염 피해에 더 취약한 고령층이 많은 곳으로,

이미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껴온 주민들은, 송전시설 설치 문제를 겪으며

정부를 향한 분노와 박탈감 증폭

- 가장 힘없는 마을에, 가장 손쉽게, 가장 적은 비용 들여서 공사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 사회의 ‘환경 불평등’ 상황을 직시하는 계기로 추진

- 갈등을 발생시키는 송전탑 문제의 근본 원인인 송전설비 건설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벌여 개선책을 마련

 

4. 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법 제18조) 검토 결과 기준 위반

-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 하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5. 설계 및 시공기준(산림청고시 제2010-108호) 검토사항 누락

실시계획 내용에는 산림청 고시 제2010-108호 「송전시설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제3조 각 호의 설계 및 시공기준을 검토하기 위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입로의 설계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산지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3. 집중호우로 인하여 진입로가 유실 또는 수로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5. 절·성토사면은 사면 안정각을 유지시키고, 현지와 부합되는 보호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배수관등은 콘크리트수로·찰쌓기수로·낙차공 등 보호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진입로의 하단부계류에는 계통적으로 사방댐·골막이 등 토사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훼손지 및 진입로의 복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미 제출

0 건설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작업도로개설 및 철탑설치로 자연환경 및 경관훼손 우려되므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나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고의 누락하여

기본적인 검토사항을 이행할 수 없음으로 전반적으로 재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7. 환경의식 부족으로 생태계 파괴 우려

0 생태보존 분야

-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에 해당되는 보존지역 훼손

- 보호종, 희귀동식물 분포지역으로 생태계 연속성 단절 및 우려서식지 보호필요

 

0 지형지질 분야

- 송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의 산지사면 평균경사가 25°이상인 지역

- 지형·지질이 취약한 지역으로 우기시 토사유출 방지 대책이 필요

- 사면 파괴, 대규모 토사유출, 급경사(각도 45∼50도)로 토사유출이 심각히 우려 되는 지역 발생

- 우기시 부유물질의 흙탕물이 아무런 여과없이 하류지역 도로 및 농경지 등으로

유입

- 양구 봉화산 지역은 기존 철탑부지 내 식물이 완전히 훼손된 곳도 있으며,

사격장으로 사용되어 지반구조가 약해 철탑설치 지역의 특별한 대책 필요지역

 

0 동·식물상 분야

- 철탑 주변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 동식물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멧토끼, 오소리 등)이 관찰되므로 건설지역의 동물상을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책 강구

-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통과되는 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8. 봉화산 철탑이 한곳에 집중되면서 심각한 환경문제 예상

 

- 양구 구암리 변전소가 들어서면서 산허리를 통과하는 송전탑 주변의 숲은

심각 한 산림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겪고 있다.

- 현재 봉화산 일대에서 모두 7개의 송전 철탑이 있으며 송전탑이 지나는 하단부 산림은 모두 다 베어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능선의 곳곳이 송전탑 건설부지 로 인해 끊어졌다.

- 이제 겨우 지난 상처를 치유하고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숲을 자랑하는 봉화산 의 산허리가

이 한전의 송전탑 건설로 다시 죽어가는 것이다.

 

9.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반영 요망

 

0 양구군의 고압송전선로 경유 예상지역, 추진절차, 변경경위 등이 의심된다

- 전원개발법에 의거 공고하는 공고안이 춘천, 화천은 확인할 수 없고

양구군공고 제2013-740호(13.11.28)는 삭제되어 있다.

언제든지 주민등이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삭제함이 의심된다

- 입지선정위원회 결정내용은 비밀에 붙여지고 화천, 양구, 춘천 지자체의 의견은 무시되고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

- 이 지역의 송전선로 건설 현장들이 토사유출 방지책을 등한시하고 있는데다

환경 의식마저 부족한것으로 판단되고,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아무런 환경영향평 가나 검토가 없이 협의를 진행하므로서 환경 파괴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 환경영향조사는 환경질, 지형·지질, 육상 동·식물상, 경관영향, 주민환경의식 등 이 평가되어야 함에도

기본적인 환경문제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0 '밀양 송전탑'과 같은 사회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 현재 국내 전력공급체계는 거대한 송전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

다. 한마디로 전력분야는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분야이다.

현재의 전선들은 수요의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 아니라, 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

겠다는 공급확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의견을 듣는 것에 불과하고, 의견의 반영여부도 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

 

이 구간은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산악인 이외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없다.

따라서 한전측에서 이 지역이 송전탑 건설에 있어 부담 없는 상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10. 대한민국 청정1호인 소양호를 가로 지르는 송전탑은 않된다

- 검토되지 않은 양구군의 의원 한사람의 요구사항이 수려한 소양호 자연환경보존 지역의

경관보호 방안은 무시하고 오히려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임

- 소양댐 운영관리에 따른 제약사항은 물론 비행항로, 산불감시등 곤란 예상

- 춘천시 대곡리 우회철탑 및 송전선로는 불필요한 계획으로 숨겨진 이유가 의심된 다

- 송전탑이 국가 대표 토건업으로 치부하려는 한전의 속셈으로

소양댐상류 청정지 역의 자연환경 보존이 지금 위험하다

 

11. 백두대간의 도솔지맥

0 금강산에서 백두대간을 타고 약 20km 남진하면 매자봉(1,144m)이 있다.

이 봉에서 백두대간은 남동쪽 고성 방면 향로봉으로 방향을 틀어 이어진다.

매자봉에서 대간을 벗어나 남쪽으로 가지를 치는 산줄기가 도솔지맥이다.

 

0 이 지맥은 도솔산(1,148m)을 거쳐 대암산(1,304m)~봉화산(874.9m)~사명산

(1,198.6m)~죽엽산(859m) ~추곡령~부용산(882m)~오봉산(779m)~수리봉

(656m)~우두산(133m)에 이르러 북한강과 소양강 합수점에서 끝을 맺는다.

봉화산은 사명산과 함께 소양호 북단을 에워싸고 있다.

 

0 영서지역 최고의 조망산행지 봉화산은 풍광이 일품이다. 춘천 배후령이 터널로 연결되면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봉화산이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최근 도솔지맥을 타는 산군들에 의해 봉화산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양구군에서도 백두대간을 보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 듯하다.

 

0 6·25전쟁 이후로 봉화산에 군부대 포사격과 훈련장이 자리해 일반인 출입이 쉽지 않았던 이 산이

2002년 이후 양구군이 설정한 우리나라 국토 정중앙 지점이 생기면서 부분적으로 등산로가 개설되었다.  

 

 

 

 

 

<자료1: 양구신문>

 

고압송전선로 어느 동네 경유할까?

 

3일 양구군의회 김철 의원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이상도 차장과 김철 의원 전창진 경제관광과장

김수용 담당 정병철 한기호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당초 한전 측은 양구군으로 공급되는 송전선로가 단선이라 유사시 장시간 단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춘천 소재 변전소에서 양구 남면 변전소로 송전선로를

끌어온다는 계획을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송전선로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수인리소재 사찰 측에서 김 의원

에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그동안 김 의원과 한전측이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해 왔다 

(사진: 한전 측이 제시한 송전선로 가계획)

오늘 설명회에서 한전 측은 기존의 춘천에서 넘어 오는 송전선로는

춘천에 새로운 발전소 건설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춘천의 전기사정이 좋아져

2018년 이후 사업으로 미루고 화천 수력발전소에서 수인리, 웅진리, 공리를 거쳐

구암리 변전소로 연결하는 새로운 송전선로 계획을 내 놓았다.

 

한전 측이 내 놓은 예상 경로에 대해 김 의원은 “일단 춘천 쪽에서

사명산을 관통하는송전선로 계획이 장기 과제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다”전제한 후

“그러나 수인리와 웅진리를 경유하는 계획은 주민 피해가 예상되므로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그 대안으로 수인리 배 터 인근에서 강을 건너

강원도 소유의 1200만 평 임야를 경유해 우회하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김철 의원이 주장하는 송전선로)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한전 측은 “양구군 소유가 아닌 땅에 송전설비를 세우려면

복잡한 토지소유권 문제가 있고 건설비용 및 보수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한전 측의 입장 표명에 대해 정병철 보좌관은 “한전이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한 것인데

한전 측의 비용문제를 들어 공익에 벗어난 경로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후

“입지 선정과정에서도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야지 이미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강원도 소유의 토지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과 정 보좌관은

국립공원을 경유한 전례도 있는데 도소유지에 사용허가를 얻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전 측의 관계자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스템이 바꾸어 입지선정 과정에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며

“경과지 선정 단계에서는 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건설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주민설명회(공청회)도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압송전선로는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송전선로로 인해 백혈병 등 암

사망률이 급증한다며 집단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추세에서 드러나듯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자료2: 강원일보>

 

양구 변전소 반대'확산'　반대위 2차규탄대회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국토의 정중앙점인 양구군 남면 구암리 봉화산 일대에

변전소건설을 계획, 주민들이 강력 반발(본보 3일자 14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가 9일 반대집회를 개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한전측은 오는 12일 변전소 건설공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양구 봉화산변전소건설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해순)은 9일 오전 구암리 마을회관에 이어

양구군청 앞에서 주민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변전소 건설반대를 위한 2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반대위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봉화산은 주민들의 희망으로 송전철탑이 건설될 경우

산림생태계파괴, 부산물자원의 소멸이 우려 된다"며 송전철탑 건설반대입장을 재천명했다.

 

또 "송전철탑의 경우 50여명이 살고 있는 도촌리에 5개소, 27명이 살고 있는 구암리에

6개소가 낚시바늘 모양으로 설계돼 주민들이 전자파에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독선적인 공사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구 봉화산 변전소'반대'재천명건설반대위, 백지화 촉구 반대집회 가두시위

승인 2003.04.08

 

한편 한전은 6만6,000Ｖ 용량의 양구변전소가 노후된데다가 용량부족으로

과부하가 자주 일어나 남면 구암리87~3 일대 5,883㎡ 부지에 송·변전설비를 갖춘

용량 15만4,000Ｖ의 변전소를 4월중 착공, 2004년 상반기내 건설할 계획이다

 

양구 구암리 송변전설비 건설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해순)는 오는 7일 오전10시

구암리 신마을회관에서 지역 5개마을 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반대집회에 이어 차량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면 구암리와 도촌리 등 5개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변전소 건설반대 이유로

건설부지 인근의 경우 최근 국토정중앙점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지역으로

변전소가 건설될 경우 청정이미지 훼손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봉화산일대는 양구군민의 숙원사업인 스키장 건립의 최적지로 공공사업이라는 명분만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역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변전소 건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계획이 강행될 경우 물리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주민들은 "한전의 변전소건설 예정부지인 봉화산 일대는

현재 군부대가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 일대가 한반도 정중앙점으로 밝혀진 만큼 또다시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는

 변전소 설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말했다.

 

 

  

 

<자료3: 강원일보>

 

화천~양구 송전탑 건설 추진 반발주민 대책위 구성

“건강·재산권 침해 노선 우회해달라”

한전 “변경 불가능”

 

화천수력발전소와 양구 남면 구암리 변전소를 잇는 송전탑 건설공사의 부지선정이 마무리 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구성, 재산권 및 건강권 수호에 나섰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 충북강원개발지사는 ‘노선변경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선을 긋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주민 입장

 

화천~양구간 송전탑공사는 지난 2011년 7월 사업이 결정됐다.

이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 노선 및 부지 선정과 설계용역을 마무리,

실시계획 승인과 시공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화천수력발전소부터 양구군 남면 구암리 변전소까지 32.7㎞에

송전탑 81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가운데 화천지역은 14.2㎞에 39기의 송전탑이 세워지게 된다.

 

송전탑 노선이 확정되자 해당마을인 화천 간동면 방천1리와 방천2리는

각각 ‘송전탑건설 반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전탑이 화천 간동면소재 사명산을 통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이봉춘 방천2리 주민대책위원장은 “사명산은 바이크이용객들과 등산객들이 많이 방문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삶의 터전”이라며 “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주체 입장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송전탑건설을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 충북강원개발지사는

지난 17일 간동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송전탑과의 거리가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 자연훼손 최소화 등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 졌다.

 

그러나 송전탑 노선과 관련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법률적근거가 명확하거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전에는 선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마을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있다고 주장했다.

 

충북강원지사 관계자는 “송전탑 노선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한 것”이라며

“내년 10월 착공까지 시간이 충분한 만큼 주민들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 전망 및 과제

방천리 주민들은 노선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회와 공사방해 등

반발의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가기로 했으며 충북강원개발지사의 입장 또한

쉽게 변경될수는 없어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자칫 밀양송전탑사건처럼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천군 관계자는 “송전탑건설은 양구와 화천의 양방향 전기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전력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마을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