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비용 50% 지원'의 속살

 

 

임플란트 반값 지원? 그래도 5백만원 부담해야

[주장] 정부가 내놓은 '노인 임플란트 비용 50% 지원'의 속살

 

/이정혁(che9457)

 

▲ 복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손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개원가에서 진료중인 치과의사로써 무언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다.

 

 

6일 오전, 관심을 끄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는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비용 50%를 지원키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2015년에는 70세로, 2016년부터는 65세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

복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손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개원가에서 진료중인 치과의사로써 무언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다.

 

공약 후퇴니 하는 정치적 논쟁은 제쳐두고서라도, 이번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50%지원'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의 내면을 한 번 들여다 볼까 한다.

 

그에 앞서 몇 가지 치과 지식을 동원해야겠다.

어르신들의 구강 상태를 분류해보면 크게 부분무치악(치아의 일부가 상실)과 완전무치악(치아의 전부가 상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상실치 하나 없이 매우 건강하게 치열을 유지하고 계신 어르신들도 가끔 볼 수 있지만,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제외키로 한다.

노화의 과정은 틀림없이 부분무치악에서 완전무치악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완전무치악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치아가 상실되면 치조골 흡수라는 잇몸뼈의 위축이 발생되며,

상실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잇몸뼈의 양은 줄어들게 된다.

즉, 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심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국가지원 50% 받아도 본인부담금은 '부담'

▲ 병원 입구에 부착된 틀니 보헙적용 홍보 포스터.

 

본인 부담금 악당 60만원은 75세 어르신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지역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작년 한해동안 단 한명의 환자도 보험적용 틀니를 위해 내원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이번 발표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는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60세 어르신들의 인구수는 총 760만6903명이다.

이 중 75세 이상은 204만6485명으로 15세 이상 전체 인구수(임플란트 시술 가능 인구) 4020만3788명 중 5.5%를 차지한다(국가통계포털).

그렇다면 5.5%의 어르신들이 모두 혜택을 볼수 있는가?

먼저, 만성질환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분들을 가려내보자.

 

임플란트 관련 의료기술 및 임상숙련도 등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임플란트의 금기증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연령대가 높은 환자분들 중 심각한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수술이 꺼려지는 건 사실이다.

특히나, 조절이 어려운 당뇨나 혈액 질환, 골다공증 등의 전신질환은 시술자인 나부터 피하게 된다.

그렇다면 7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을 지키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10여년의 임상 경험동안 그 숫자는 결코 많지 않았으며,
그런 경우 대부분 일반 틀니를 권해드렸다.
그럼에도 크게 양보하여, 5.5%의 어르신들 중 절반이 넘는 3%정도가 가능하다고 일단 추정해보자.

다음으로, 국가가 50%를 지원해준다고 해도 남은 본인부담금은 본인에게 굉장한 부담이 된다.

75세 이상 환자들중 절반이 완전 무치악이라고 가정하면,

적어도 4~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그 위에 틀니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다.

계산이 용이하도록 임플란트 비용을 개당 100만 원으로 산정해보자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부위, 수가 등 세부 사항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5월에 확정지을 계획이라는 데, 이 또한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완전무치악을 가진 75세 어른 한분이 임플란트 4개를 식립하고,
위 아래 틀니를 넣는다고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은 임플란트 50만원*4=200만원, 틀니 60만원*2=120만 원, 합이 320만 원이다.

이는 단순히 계산의 편의를 위한 산출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플란트의 개당 수가는 평균수가 197만 원정도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100만 원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의 계산은 최소한의 수가와 개수의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별도로 추가될 뼈이식등의 비용은 아예 제외한 금액이다.

임플란트 반값 지원, 과연 어딜 향해 쏜 것일까

 

▲ 75세 이상 환자의 구강 파노라마 사진. 살릴 수 있는 치아가 거의 없어서 대부분 완전무치악의 상태로 치료가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 어르신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추론했던 수술 가능 인구인 3%중 몇 %가 과연 가능할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아야 할 것은, 생활 환경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완전무치악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다.

치료 비용의 부담으로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온전한 치아가 남아있을 리 없다.

따라서, 그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50%의 지원금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참고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이언주 의원이 감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75세 이상 완전틀니로 건보공단이 추정한 소요재정은 3288억 원이었고, 실제로 사용된 비용은 435억원에 불과했다.

홍보 부족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본인부담금 120만 원이 치과의 문턱을 크게 낮추지는 못했을 거라는 말이다,

혹은 대상 연령이 지나치게 협소했거나.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무리 후하게 쳐줘도 이번 정책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 국민은 1%미만의 소수일 것이다.

그것도 비교적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로. 물론, 그 상대적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몇 분의 어르신들이라도 혜택을 본다면, 안 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나은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정부와 언론의 호들갑은 상당히 비위에 거슬린다.

부디 올 한해 시행 후에 시술 받은 환자가 몇 명쯤이었는지 공개해주길 바란다.

2 011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77.6세, 여자 84,4세이며,

질병에 걸려있는 시간을 제외한 건강 수명은 남녀평균 66세이다.

75세 이상 임플란트 반값 지원이라는 화살은, 과연 과녁을 겨냥하고 쏜 것인지그저 의심스러울 뿐이다

 

 

◆ 살릴 수 있는 치아빼고 임플란트하는 치과들

 

저는 치과의사 10년차입니다. 

"치과의 진실 1편 치아살리기대신 임플란트하는 치과"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세상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면 치과의사는 고민이 많습니다.

 

환자볼때 가장 큰 고민이자, 매일 하는 고민... 치아를 살릴 것이냐? 뺄것이냐? 입니다.

요즘은 그런 고민하지 않고 바로 임플란트부터 권하시는 치과가 많아져서 안타깝습니다.

 

치아의 뿌리만 남은 경우 90%는 빼고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지만,

환자분들은 그렇게 착각하기 쉽고, 그걸 이용해 임플란트를 치과에서 많이들 권하지만,

 

진실은 뿌리가 멀쩡한 치아는 신경치료해서 살려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뿌리남은 거 빼고 임플란트한 치아의 90%정도는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으려면... 뿌리의 길이가 충분하고, 신경치료가 성공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러분... 뿌리남았다고 함부로 빼지 마시고, 살릴 수 있는 치과를 꼭 찾아보시길...

[물론 찾기 무척 힘들 것입니다만...]

 

 

 

 

위와 같이 신경치료해서 치아살리는 치료는 빼고 임플란트심는 치료보다 3배정도 어렵다고 봅니다.

 

치과의사들은 신경치료해서 치아살리기 대신 임플란트를 선택하는데는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1. 치과의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2. 신경치료가 임플란트보다 훨씬 어려운데 치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험수가구조때문에...

3. 치아를 살릴 수가 없는 경우

 

위에는 보통 4번에 걸쳐 온 환자의 치료비내역입니다. [대구치. 신경관 3개기준]

 

치료방법의 비교...

1. 빼고 임플란트선택 = 임플란트식립비용 100만원+ 골이식비용30만원 = 130만원.

   난이도 중간. 환자2번내원에 총소요시간 30-60분.

 

2. 신경치료해서 뿌리살리는 비용 15만원[반올림해서...]

   난이도 최상. 환자4번내원에 총소요시간 60-90분

 

개인치과에서 하는 치료중 제일 어려운 치료가 바로 대구치(큰어금니인 6번 7번치아) 신경치료입니다.

임플란트는 어려운 진료가 아닙니다. 물론 뼈상태가 어려울때는 난이도가 상급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15만원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신경치료비가 책정되어있으니 누가 신경치료할려고 할까요? 

나는 환자에게 신경치료를 특별히 신경써서 잘해주고 20만원받았다가는 병원업무정지를 받을 수도 있죠.

국가에서 정한 보험치료비이상을 받으면 환자에게 "부당청구"가 되니깐요.

 

치과의사입장에서는 150만원정도 의료가치&난이도가 있는 큰어금니신경치료를 15만원만 받고 해야합니다.

게다가 신경치료는 5년 성공률 75%정도이므로 신경치료실패시의 위험부담을 의사가 책임져야합니다.

 

그냥 성공률 95%짜리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쪽으로 의사는 치료할 수 밖에 없죠.

신경치료를 잘해서 치아를 살리기보다는...

 

괜히 응급외상환자받아서 치료하다가 환자사망하면 덤탱이쓰기싫어서 치료기피하는 것처럼...

신경치료한다고 치아살리기 하다가 실패시 모든 책임은 치과의사책임이니 꺼리게 되죠.

 

신경치료가 임플란트보다 3배는 어려우니 성공률도 낮습니다.

미국은 치대에서 제일 성적좋은 사람이 신경치료를 전공하고 수가도 제대로 받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