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제 대법관

 

 

대한민국 보수(保守), 과연 이래도 됩니까? 

 

작년 1월 SBS에 다음과 같은 기막힌 사연이 보도됐다.

1억원이 넘는 BMW 승용차가 폐지를 싣고가던 노숙인 카트의 종이박스에 스치자 BMW 주인이 카트 주인을 경찰서로 끌고 갔다.
서울 용두동 8m 이면도로에서다.
경찰과 보험회사까지 현장에 출동한 끝에 중앙선을 넘은 BMW 운전자 과실로 판명났다.
엄청난 수리비를 걱정했던 노숙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경찰서를 나섰다는 내용이다.


BMW 운전자에게서 이 나라 ‘배부른 돼지’들의 맨얼굴을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보주의자는 차가 아무리 비좁더라도 ‘같이 타고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고,

보수주의자는 ‘비좁다, 늦는다, 태우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진보의 가치는 자유, 평등, 평화, 박애, 행복을 강조하는 것”(노무현 유고집)이라고 ‘보수’를 깔아 뭉갰다.
또 재임중인 2004년에도 "보수는 힘센 사람이 ‘'좀 맘대로 하자’는 약육강식의 우주섭리에 가깝다“고 ‘적의’를 드러냈다.

BMW 주인은 노 전 대통령이 모멸한 ‘약육강식 보수’의 바로 그 얼굴 아닐까?

이명박 대통령은 5년 내내 보수를 욕보이고 망신시켰다.
이 나라의 ‘보수’란 위장전입에 부동산투기, 쪽방투기꾼 아니면 다운계약서, 탈세, 병역기피, 전관예우, 이중국적, 원정출산, 논문표절의 상징처럼 추락하고 말았다.
이 대통령 본인이 24차례나 이사하면서 위장전입했고, 병역을 면제받아서인가?
유독 MB 주변엔 병역면제자와 위장전입자들이 들끓었고, 인사청문회만 했다 하면 줄줄이 낙마했다.

MB 정부 초대 내각과 청와대 수석의 평균 재산은 40억원이다.
그들은 평균 3.5채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어떤 장관 후보자는 “여의도가 살만한 곳이 못돼 송파에 아파트 2채를 구입했다”고 했고,
어떤 후보는 농지투기를 해명한답시고 “자연을 사랑해서 샀다” “여름엔 경기도 이천에 살고, 겨울엔 서울 아파트에 산다”고 했다.
또 다른 후보는 오피스텔 투기 의혹에 “유방암 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와 남편이 기념으로 사준 것”이라고 했다.
그들 대부분이 사회지도층, 특히 지식인인양 해온 대학교수들이다.

MB 보수정부는 출범 초부터 그렇게 서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고소영’ ‘강부자’ 인사의 끝은 ‘보수=썩고 병든 집단’이라는 낙인이다.
그 속에서 터져나온 게 추잡한 ‘함바비리’.

총리 인선을 했다 하면 병역면제자’고, 천안함 폭침을 겪고서도 국가안보, 정보 책임자인 병역면제 국정원장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일종의 보수에 대한 ‘자해’(自害)다.

좌파 10년 집권에 이어 보수정권 5년만에 치러진 대선에서 ‘보수후보’가 진땀을 뺀 것은 보수를 있는대로 욕보인 MB 책임이다.
MB 정부는 “보수는 부패했지만 유능하다”는 평가도 무색케했다.
그러나 그건 MB의 보수, 극소수의 보수, 썩고 낡고 병든 보수일 뿐이다.

이 땅의 ‘재벌’에게도 ‘보수’ 얼굴에 먹칠한 원죄가 있다.
‘재벌’은 자기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는 ‘보수’지만, 돈 자랑은 '진보', 그 것도 ‘급진’이다.

서울 신사동 도산공원 후문 근처를 가보라.
이탈리아 식당 '더 키친 살바토레 쿠오모'는 일본 유명 레스토랑 체인 브랜드로 매일유업 창업주 2세가 브랜드를 들여왔다.
호암미술관 1층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빵집 '아티제'(지금은 넘겼지만)가 있다.
같은 층엔 남양유업 창업주 2세가 시작한 이태리 식당 '일 치프리아니'도 있다.
씨네시티 근처 냉면집 '강서'는 범 현대가 성우그룹 창업주 2세가 투자한 곳이다.
도산공원 언저리는 재벌가 2~3세들의 식당 타운이다.
강남역 뉴욕제과 옆 골목엔 대명그룹이 운영하는 떡볶이 전문점 '베거백'도 있다.
재벌가 딸들의 ‘빵전쟁’으로 1만8,000개였던 동네빵집이 4,000개로 줄어들었다.

종잣돈 ‘30억원’으로 1조 9,000억원을 벌어들인다는 게 상상이 가는가?
수익률이 무려 6만3382%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아들 정의선 부회장은 2001년 비상장 '글로비스'에 29억9,300만 원을 투자했다.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100% 출자한 회사다.
글로비스는 현대·기아차 계열사 일감을 독점해 급성장, 500원짜리 주식은 2005년 상장되자마자 상종가를 쳤고, 최근 시세가 16만5,000원 선이다.
글로비스 최대주주인 그의 주식평가액만 1조7812억 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회사를 만든 뒤 계열사 일감을 싹쓸이해 재산을 불린 재벌은 심성, SK, 한화, GS, 신세계, STX그룹 등 10대 재벌 대부분이다.
챙긴 돈이 무려 10조원이다.
그 와중에 들려오느니 LG가, 두산가, 현대가 2~3세들의 주가조작이다.
고용 승계를 요구한 탱크로리 운전기사에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SK가의 최철원도 있다.

사자도 배부르면 사냥을 멈춘다.
그러나 재벌들은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모자라 보수 얼굴에 오물을 뿌린 천민자본가들일 뿐이다.
MB가 재벌들을 끼고 돌며 ‘보수’까지 욕보인 결과다.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 타워팰리스에서 음식점 배달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맡기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50층 거주자 주문을 받고 음식을 배달하러 갔는데 경비원이 “주민등록증을 맡기라”고 했다는 것이다.

압구정동 24개 아파트단지 통합재건축이 '최고 50층, 평균 40층'의 고층화로 추진되면서 ‘특혜’ 시비가 일었다.
서울시는 인센티브 대신 올림픽대로에 폭 60m, 길이 80·120·350m의 덮개를 씌워 한강 수변(水邊)을 연결하는 비용 일부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한강으로 이어지는 공원이 생기면 외지인들이 몰려올 가능성을 걱정한다고 한다.

타워팰리스와 압구정동은 보수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들은 보수의 자격이 부족하다.

세계적 건축가인 김석철 명지대 석좌교수는 “강남에 뭐가 있습니까? 강남좌파가 아니라 강남거지, 문화적 거지가 있을 뿐입니다.

압구정동 아파트에 3만명이 사는데 그곳엔 서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푸어 리치(poor rich)’일 뿐입니다”라고 했다.

MB 5년, 아니 대선기간만으로 좁혀보자.
인터넷, 사이버 공간은 좌파들로 점령당했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부스앤뉴스>, <미디어오늘>, 무슨 뉴스 어쩌구 한 매체의 놀이터였다.
보수 진영은 <뉴데일리>가 거의 고군분투했다.
몇몇 우파 매체는 극심한 운영난을 겪었고, 대표가 바뀌기도 했다.

인천공항 VIP 라운지와 골프장, 고급 레스트랑, 호화 사우나에서는 “친북 좌파가 집권하면 큰일”이라는 걱정만 쏟아져 나왔다.
이게 이 나라 변종 보수의 맨얼굴이다.
그러고도 박근혜 당선인의 ‘전화’가 기다려질까?

근대 보수주의 사상의 태두 에드먼드 버크(Burke Edmund)는 ‘보수주의’를 ‘‘아버지가 자식의 상처를 치료하는 심정으로 국가의 결함을 다루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부동산투기꾼과 병역기피자나 재벌들을 끼고 도는 건 절대 ‘보수’가 아니라는 나무람이다.

피터 드러커 역시 “`보수’란 현상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아니며, 부단히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하는 사조”라고 정의했다.

버크와 드러커의 정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유사 보수주의’였을 뿐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MB 정부 주변에 몰려든 세력 역시 ‘짝퉁보수’였을 뿐이다.

밀입북해 ‘김일성의 달러‘를 챙긴 소설가 황석영까지 전용기에 태워 중앙아시아로 나들이한 MB가 무슨 보수인가?
황씨가 호화판 외유를 즐길 때 친북좌파정권 10년 동안 그들로부터 책이 불태워지는 ’이지메‘를 당한 소설가 이문열씨는 시골로 낙향해야 했다.
이래도 MB가 보수인가?

원로 언론인 남재희씨는 “우리나라 보수는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기득권의 축적이죠.

 왜정 때 친일세력, 친일세력과 우익을 중심으로 한 한민당 세력, 일본이 물러나고 미국과 손잡은 군정청 관리며,

적산 불하 등을 받은 세력, 만주나 일본에서 군관학교 나온 세력 등 기득권층의 축적이지 주의(主義)라고 할 수 없어요”라고 했다.
아스팔트 우파 서정갑 예비역 대령은 “보수는 희생, 헌신, 기여, 양보, 봉사, 책임, 절제 등 보수혁신에 나서야지 안그러면 곧 설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했다.

박근혜 새정부를 맞아 ‘보수’(保守)를 “싹” ‘보수’(補修)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보수', '양심적 보수'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거듭 태어나는 것도 화급하지만 주변의 '깨끗한 보수', '양심적 보수'를 찾아 중용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대법관 퇴임후 1년 안에 ‘100억원’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형’ 변호사 개업을 마다하고 모교인 부산 동아대 석좌교수로 취임해 후학을 가르치는 ‘딸각발이’ 조무제.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때 6천400만원을 신고한 조무제,
1998년 대법관으로 취임할 때도 전재산이 7,000만원에 불과했던 조무제,
대법관 취임 직후 보증금 2,000만원짜리 원룸 오피스텔에서 자취한 조무제,
2004년 대법관 퇴임 때까지 경기도 용인 25평짜리 전세 아파트에서 살았던 조무제,
창원지법원장 시절 "관용차는 관내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부산에서 창원까지 버스로 출퇴근한 조무제.

대법관 퇴임하자마자 변호사 개업해 ‘전관예우’속에 5년동안 ‘60억원‘ 벌어들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
고법부장판사 퇴임후 역시 변호사 개업후 22개월동안 ’20억원‘ 벌어들인, 법원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를 만든 박시환 전 대법관,
이런 ’자칭진보‘들을 부끄럽게 만들 ’양심적 보수’는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보수의 재건은 ‘희생, 헌신, 기여, 양보, 봉사, 책임, 절제’가 그 시작이다.
보수가 무너지면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에 의해 태극기와 애국가가 영원히 뭉개질지 모른다.
‘박근혜 5년’은 그 마지막 기회다.
보수를 욕보인 ‘짝퉁보수‘ ’무늬만 보수‘는 좌파보다 더 나쁘다.

 

[출처]2013/01/07 [블로그DJ]대한민국 보수(保守), 과연 이래도 됩니까? (최)|작성자 신난다

 

퇴임식 없이 떠난 ‘딸각발이’ 조무제 전 대법관

 

ㆍ지난 5월 부산지법서 퇴임… 모교 동아대서 후학 양성할 듯

‘딸각발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조무제 전 대법관(73)이 지난 6월 부산지법 민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장직에서 퇴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 전 대법관은 지난 5월30일 마지막 조정 2건을 처리하고 별도의 퇴임식 없이 조용히 법원을 떠났다.

법원장이 계속 있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후배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다”며 끝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이나 환송회를 하지 말고 퇴임 사실조차 알리지 말라는 특별한 요청을 했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그를 모시던 비서조차도 “퇴임 며칠 전에야 퇴임 사실을 조 전 대법관님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27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후배 판사들은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조 전 대법관은 2004년 대법관 퇴임 당시 유명 법무법인이 수십억원을 제시하면서 영입하려 했으나

 “후배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교인 동아대 석좌교수직을 택해 화제가 됐다.

그는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때 82㎡형 아파트 한 채와 부친 명의 예금 등 6434만원을 신고했다.

신고 대상 고위법관 103명 중 가장 적었다.

 

또 대법관 시절에는 전세 보증금 2000만원의 원룸에 거주했다.

2009년부터 부산지법 민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장으로 5년간 재직할 때는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 청빈의 삶을 실천했다.

지난해 3월에는 20년간 동아대에 발전기금 8000여만원을 낸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다른 조정위원에 비해 하는 일도 적은데 수당이 많다며 스스로 수당을 대폭 삭감하기도 했다.

 법원에서 성금을 모을 일이 있을 때마다 100여만원씩 냈으나 알려지는 것을 싫어해 늘 익명으로 기부했다.

그는 앞으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김윤영 공보판사는 “수년 전부터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법원에서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조 전 대법관은 고고한 선비 같은 분으로 법원을 떠날 때까지 청렴을 실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