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특혜 논란의 진실

 

Q 인터넷에 떠도는 세월호특별법 특혜 논란의 진실은?

 

새정치연합의 특별법에서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파트에

▶4·16재단 및 4·16기금 설립 ▶희생자 전원과 피해자의 의사상(義死傷)자 지정

▶추모공원·추모기념관 건립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치료 지원

▶TV수신료·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 감면 ▶상속·양도세 감면

▶피해지역 교육특구 지정 ▶정부의 피해자 금융부담 경감 요청 ▶피해자 치유휴직 지원

▶국립의료원 안산병원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의·사상자 지정이나 공과금·상속세 감면 등

논란을 빚은 내용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통과될 법안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

 

Q 유족들은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데 왜 들어갔나.

A 유족들이 국회에 입법청원한 특별법엔 의사자와 관련한 항목은 전혀 없다.

다만 지난 5월 11일 유족 대표들을 면담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 유족 측이 희생자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