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인사들의 ‘스피커’가 된 강원연구원
강원도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강원연구원이 ‘아침공부포럼’ 강연자로
극우 인사들을 잇따라 초청하자 도내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을 보인 가운데,
지난 24일 대표적인 극우 학자로 평가받는 이영훈 전 교수의 강연이 강원연구원에서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영훈 전 교수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찬양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이영훈 교수는 정신대가 조선총독부의 강제동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상업적 공창이라는 망언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했고, 일제 식민 통치를 찬양하고, ‘신민지근대화론’을 주장했던 극우 친일 학자”라며 “현진권 원장은 극우 친일인사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아침공부포럼 강연을 즉각 취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가 아니라, 강원도의 미래와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강원연구원을 극우세력 놀이터로 전락시키지 말라. 아침공부포럼을 통한 왜곡된 역사 공부를 중단하고, 강원연구원의 설립목적인 지역 단위 정책개발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강원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1회 아침공부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극우 논란 인사가 다수 섭외된 바 있다. 제1회 강사인 박지향 교수는 뉴라이트 학자이고, 제2회 강사인 유철균(필명 이인화)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박정희 군사독재를 미화하고, 국가주의를 지지하는 보수우익 소설가였다. 이인화 소설가는 이화여대 교수 시절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제4회 강사인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은 아산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 시 예산 10억 원을 빼돌려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고, 자녀 유학비로 쓰는 등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으며 극우 매체에서 강연하고 있다. 제8회 강사인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유신독재를 칭송하고, “제주 4·3은 폭동, 광주 5·18은 북한국 개입”, “헬기 사격은 허위사실” 등을 언급한 극우 인사이다.
연구원 소급 승진시키고 급여 3천만원까지 지급한 강원연구원
송고시간2023-08-29 17:42
"재량행위 과해" 강원도, 연구원장 기관장 경고·관련자 징계 등 요구
연구원을 소급해 승진시키고 급여 차액까지 지급한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감사에 적발됐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9일 특정 책임연구원의 직급을 소급해 상향 정정하고,
임금 차액 3천50만원을 지급한 강원연구원장에 기관장 경고를 했다.
또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소급 지급한 금액은 회수하도록 했다.
강원연구원은 2020년 5월 직급을 달리해 책임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을 1명씩 채용했는데 올해 3월 책임연구위원을 부연구위원으로 소급해 승진시키고, 해당 기간 임금 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당시 채용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법적 검토 없이 소급해서 책임연구위원의 직급을 올려주고 차액까지 지급한 재량행위는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도는 당시 책임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 등의 계급 차이가 있었고, 기준이 모호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고, 연구원의 인사 업무가 정상화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관련 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강원연구원은 도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지난 9일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책임 연구원 등 연구직의 다양한 직급별 호칭을 연구위원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강원도는 이날 현장 출장 전담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직 공무원에게 179만원 상당의 피복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평창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평창군 공무원들은 2022∼2023년까지 스포츠 매장에서 1인당 60만원 상당의 고가 패딩을 구매한 후 사용 목적과 다른 바람막이나 운동복 등 개인적 용도의 상품으로 교환해 540만원 상당의 사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도는 관련자를 징계하고, 부적절하게 지급한 피복비 659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성과급 ‘수억’ 부정 지급한 강원 산하기관⋯
회수는 달랑 365만원
강원자치도감사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감사 사례 공개
부적정한 진료성과급, 음주운전 징계대상자 지급 적발
행정·신분·재정상 조치해, 감사위 “예산 남용 막을 것”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수년간 성과급 예산을 부적정하게 지급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부정하게 지급된 성과급만 수억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성과급 남용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3년간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를 공개했다.
삼척·영월·원주·속초의료원은 명확한 기준 없이 진료 성과급 8억34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삼척의료원은 연봉계약자가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급여를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했다. 또 영월의료원은 성과목표액을 아예 ‘0원’으로 설정한 뒤 행위료 수입 전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줬다. 원주의료원은 진료성과급 기준보다 낮게 조정한 목표액으로 계약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렇게 지급한 성과급은 3억9982만원으로 4개 의료원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성과급만 총 12억3382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회수조치가 이뤄지진 않았으며, 의료원장에 대한 경고(1명), 성과급 지급 업무 관련자 경징계(5명) 및 훈계(2명) 등의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 또 진료 성과급을 지급할 때 명확한 근거와 성과목표를 설정,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주의 처분했다.
채문기 감사위원회 회계감사팀 주무관은 “의료원의 경우 의사와 의료원 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이 완료된 건으로 회수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문화재단은 음주 징계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과급 관련 규정에는 징계사유(음주운전·성비위·횡령·채용비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감사위원에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365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성과급을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한 기관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할 때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고 등급은 20% 이내, 최저 등급은 10% 이상 강제 배분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기관별로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테크노파크는 특정 등급 비율을 50% 초과해 A등급 인원을 78%로 배분했다. 강원문화재연구소·강원테크노파크·강원일자리재단·강원경제진흥원은 최저 등급 인원을 아예 배분하지 않았고, 강원일자리재단과 강원경제진흥원은 최고 등급을 초과해 배분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결과는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3년간 강원자치도 산하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부적정한 성과급 지급 부분만 사례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서 적발된 13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권고 등 행정상 조처를 내렸고, 8명은 신분상 조치했다.
박동주 도감사위원장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 지급한 성과급 회수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없는 전문기관]
도 경제국 2중대’ 경제진흥원
전문기관 위상은 어디로
② 성과 없는 사업
기업, 소상공인 지원해도 매출 실적 제자리
도청 경제부서 위탁 사업이 업무의 대부분
전문성·효율성 떨어지고 조직 규모만 커져
▶사업비 쓰고도 경제 효과는 미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진흥원)이 맡아서 했던 많은 사업은 돈만 쓰고 제대로 된 성과는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진흥원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투입 예산 대비 미미한 경제 유발 효과가 그대로 드러난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의 연간 당기순이익 추이. (그래픽=박지영 기자)
지난해 진흥원은 야시장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명목으로 3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개 전통시장을 지원했다. 그러나 야시장을 통한 매출 효과는 1억3800만원에 불과했다. 마진율을 20%로 잡으면 야시장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실질적인 순수익은 2760만원에 그친다.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홍보에는 4억원을 썼는데, 활성화 행사 2번을 통해 얻은 매출은 1500만원이었다. 3억3000만원을 투입한 왁자지껄 마케팅 지원으로는 3억57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머물렀다. 라이브커머스 사업엔 4억원을 쓰고도 매출 실적은 2억5500만원이었다.
민박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농어촌민박 통합 예약시스템 ‘일단떠나’에는 4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말 기준 관련 매출은 4억3700만원에 머물렀다. 매출이 아닌 순수익으로 환산할 경우 투입한 사업비 대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간 경제적 혜택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내 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대형 유통업체와 협업으로 판로 개척 특판 행사를 하면서 1억49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해 5억5000만원의 매출을 냈다. 투입 비용을 빼면 4억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셈인데, 생산비용과 인건비 등을 제한 각 기업의 순이익을 고려하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
또한 도약 패키지 지원으로 22개 기업을 지원하며 3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경제 효과는 5억3300만원에 그쳤다. 이밖에 강원더몰과 시‧군 쇼핑몰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19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썼다. 해당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96억원이었다.
진흥원 관계자는 “야시장의 경우 지난해 팬데믹 영향으로 모객이 쉽지 않았고, 코로나19 상황 개선 이후에도 금리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소비 진작 지원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탁 사업하며 덩치만 키워
진흥원은 한 해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공룡 기관’이다. 그러나 본업인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육성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외부 공모 사업 유치도 부진하면서 “도가 주는 일감에만 기댄, 도청 경제국의 2중대”라는 비판을 받는다.
진흥원 조직의 거대화와 전문성 약화는 해묵은 이슈다. 지난해 추진한 85개 사업 중 78%인 66개 사업이 도청의 위탁사업이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는 “진흥원이 도 경제국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을 그냥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업무를 비대화시켜 진흥원에서 이런 업무를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설립 목적과 어긋나지 않느냐”는 진종호 도의원(국민의힘‧양양)의 지적도 나왔다.
강원자치도 산하 다른 전문 기관들과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진흥원은 국내외 관광산업 육성 지원으로 30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운영했다. 이무철 도의원(국민의힘‧춘천)은 “강원관광재단이 있음에도 관광 부분까지 진흥원이 맡았고,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도 두 기관이 나눠 맡고 있다”며 “문어발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이렇게 도 경제 관련 정책 실무를 사실상 도맡으며 수년 사이 몸집을 키웠다. 그러면서 사실상 자체 수익이 거의 없고 대부분 혈세에 의존한다. 지난해 예산 709억원 중 도비 461억원(65%), 국비 120억원(17%), 시‧군비 73억원(10%) 등의 세금이 투입됐다.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예산은 36억원, 전체의 5%뿐이다.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것이 아닌, 진흥원이 ‘따낸’ 공모사업비는 80억원으로 전체 대행사업 수입(673억원)의 11.9%에 불과했다.
박대현 도의원(국민의힘‧화천)은 “지금과 같이 도청 경제국의 위탁 사업만 맡아 한다면 진흥원은 존재 가치가 없고, 도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게 맞다”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리도록 설립 취지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부정이 없도록 도에서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맨’이 기업 지원 기관장에?⋯깜깜이·낙하산 인사 의혹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의 수장으로 올해 6월 취임한 권오광원장은 기관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먼 ‘깜깜이 인사’로 평가받는다. 권 원장은 도의회의 인사 검증 과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발탁된 사상 첫 민간인 출신 원장이다. 임명 배경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의 인연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진흥원은 올해 4월 원장 모집공고를 내면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 능력을 갖춘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된 신임 원장은 보험맨 출신의 권오광 씨. 올해 6월 취임한 권오광 원장은 강릉 출신으로 강원대 토목공학과와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권 원장은 커리어 대부분을 생명보험사에서 쌓았다. 2020년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가 취임하며 함께 근무했던 교보생명 출신을 임원진으로 중용할 때 DGB생명 영업본부장(전무)을 맡았던 인물이다. 강원지역 전략산업을 토대로 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창업을 컨설팅하는 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경력을 찾기 어렵다.
권 원장이 취임하면서 도 안팎에서는 김진태 지사의 ‘낙하산’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김 지사와 권오광 원장은 2019년 김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춘천 내 한 보험사 지점에서 열린 금융 소비자 보호 기본법안 간담회에서 동석한 적이 있다.
권 원장은 인사청문 과정 없이 도 경제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맡는 이사회 심의만으로 원장직에 임명됐다.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관장 인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제진흥원장 등 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윤미(더불어민주당‧원주) 도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관 상임위에서도 권오광 경제진흥원장의 임명에 대해 언론 보도로 알 수 있었다”며 “현직 원장의 이력으로만 봤을 때는 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에 적절한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공무원 출신이 원장직을 맡았던 상황과는 달리 민간 출신 외부 인사를 임명하려면 인사청문회 등 철저한 전문성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생명보험사라고 해서 보험 판매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투자 및 출자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며 “권오광 원장은 교보생명에서 금융 정책을 다룬 경험이 있으며 금융 분야 네트워크도 많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