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보다 더 큰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조선 경기 불황에 대한 고통을 전담해 7만 5천 명이 잘려 나가야 했던 현장 이야기입니다.
살아보겠다고 끝까지 남아 조선소를 지킨 비정규직들은 임금의 30%를 삭감당해야 했습니다. 말이 삭감이지 강탈당해야 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5%만 잡아도 이들의 실질 임금 삭감분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생존 임금의 70% 가까이 반납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로 죽어가야 하는 것도 이들 비정규직이어야 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 지분의 55.7%를 소유한 실질적인 사주는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100% 국책은행으로 실질 소유주는 정부입니다. 성격상 공기업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간 불황에 시달리는 조선업계를 지켜 온 것은 국민의 혈세 10조 원을 대주주들에게 지원하며 경영정상화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산업은행과 정부가 아니라 구조조정 당해 잘려 나가고 임금 반납하며 눈물로 현장을 지킨 비정규직들의 고통과 희생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들의 요구 조건은 소박합니다. 그간 삭감한 임금 30%라도 복원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인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뺏어간 것의 일부라도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20년 차 노동자의 현재 임금이 연봉 기준 3400만 원 선입니다. 법정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습니다. 2014년에는 15년 차 노동자 기준으로 연봉 4974만 원이었습니다. 간신히 자식들 기르며 살 수 있었습니다. 임금 30%가 복원된다고 해도 43000만 원 선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초임 평균 연봉이 5084만 원입니다. 이게 경제를 파탄 내려는 무리한 요구입니까?
조선소 노동자 전체의 90%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임금 떼어먹고, 경기 안 좋다니 7만 5천 명을 우선 해고하고, 남아 있는 비정규직들에게서는 또 임금의 30% 넘게 떼어먹으며 자신들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온 경영진, 대주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혈세 10조 원을 갖다 바치면서도 경영정상화는커녕 부실만 쌓아 온 산업은행과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 사주인 정부와 대통령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임금은 쥐꼬리만큼이고 비정규직이다 보니 조선업계로 돌아오겠다는 노동자들이 없어 조선업계 사주들이 나서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급을 확대시켜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참 무능하고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조선 산업의 기본을 해치고 있는 장본인들은 여전히 이들입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노동자 90%가 비정규직이어야 하고, 배가 고파야 합니까? 대주주들 몫 조금만 내놓아 함께 살고, 지속가능한 조선업계를 만들자고는 왜 이야기 못합니까? 어떤 게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걸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합니다. '불법을 엄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죽겠다고 시너를 차고 눕지도 못하고 어디 도망가지도 못할 0.3평짜리 철제감옥에 들어가 스스로를 유폐한 유최안씨가 무슨 불법을 얼마나 저질렀습니까? 그간 정부는 무엇을 기다려 왔습니까? 국민의 다수인 1100만 비정규직의 삶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어떤 자신의 책임을 다해 왔습니까? 실질적 사주인 정부와 대통령은 대우조선에서 어떤 평화롭고 정당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까?
보다 못한 노동계,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가 나서고 급기야 7월 23일 희망버스가 다시 출발을 선언하고 나서야 간신히 지난 15일부터 처음으로 원하청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모색하는 교섭이 열리고 있는 긴박한 이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모두의 삶이 팍팍해지는데도 어떤 긴장감도 역할도 없는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원성을 '이들 탓이다'라고 돌리는 여론조작, 공안몰이라도 해보고 싶은 건가요? 불만 가득한 재벌들과 기득권층들에게 '친국민이 아닌 친자본'임을 확실히 보여주며 추락한 지지율이라도 만회해 보고 싶은 건가요? 용산 철거민 학살을 자행한 이명박의 전철을 밟아보고 싶은 것입니까?
해결 노력은 전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불법' 운운하며 때려잡겠다니.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파업의 형태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양보 교섭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계속 함께 살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는 뒤늦게 행정안전부 장관,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한 경찰청장까지 현장에 내려보내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정부입니까
헌법 제34조 ①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33조 ①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2조 ①항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서는 '우리 대한국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119조 ②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자본)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시켜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1100만 명의 국민들이 몇 십년째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의 균등이 아닌 차별을 경험하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에서 폭력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는 반헌법적 상황입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 해도 부족할 판에,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며 목숨을 걸고 호소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불법 운운하는 이 국가와 대통령과 정부는 누구의 대통령이며, 누구의 정부입니까?
2011년 이명박 정부는 매회 1만여 명이 넘는 전국의 공권력을 부산으로 모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를 부당하게 막으려 했지만 가능치 않았습니다. 당시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킨 것은 희망버스였습니다.
전국에서 100여 대의 희망버스가 다시 이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바로잡고 1100만 비정규직들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거제도로 향합니다. 우리는 그전에 대우조선의 원하청이, 산업은행이, 이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들이 해야 할 합당한 일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일하다 함부로 죽지 않고, 더불어 잘 사는 상식적인 사회입니다.
지난 5월 재벌기업들이 여러 규제 완화 혜택을 바라며 신규 투자하겠다는 돈만 1000조 원에 이릅니다. 그 투자금이 먼저 쓰여야 할 투자처는 다름 아닌 분배의 정의 실현 부분일 것입니다.
2011년부터 쉬지 않고 달려 온 희망버스 승객들은 7월 23일의 뜨거운 주말을 거제도에서 보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0.3평의 철제감옥과 건조 중인 배 난간의 위험한 고공에 올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속히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그간 한국 조선 산업과 대우조선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비정규직들의 고통 전담만을 야기해 온 산업은행과 정부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 탑승신청 : https://bit.ly/723희망버스탑승신청
- 일시 : 7월 23일(토) 14시 30분
- 장소 : 거제 대우조선
- 제안 대표 : 김진숙, 문정현
- 문의처 : 황철우 : 010-3481-2640
김소연 : 010-6317-3460
유흥희 : 010-7355-9826
- 서울버스 출발 : 7월 23일(토) 8:30, 동화면세점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에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듯합니다. 경찰이 공장에 난입하고, 에어 매트가 설치되고, 경찰 헬기가 상공을 날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전야인 듯합니다.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는 무모한 선에 서 있습니다. 결국은 자멸의 길입니다. 어렵사리 쌓아 올린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보편적 상식을 짓밟는 폭거입니다.
세계조선산업 수주 1위라는 굴지의 준 공기업에 다니는 20년 차 조선소 숙련노동자 임금이 2022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초임사원 평균 임금 5084만 원보다 1500만 원 정도 적습니다. 그동안 불황이다, 코로나19다 하며 7만 6천 명의 비정규직을 잘라내고, 남아 있는 비정규직들에게 임금의 30% 이상을 강탈해 간 까닭입니다.
비정규직들의 파업 영향으로 대우조선이 입은 손해액이 7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 대우조선 비정규직 1만 5000여 명 전체에게 뺏어갔던 임금을 전액 복원해줘도 연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우조선 원청과 산업은행, 정부 등이 실질적 사주인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들러리로 세워 둔 하청업체 바지사장들. 그들이 교섭 타결을 거부하는 까닭은 이 손해에 대해 비정규직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산업은행 등 대주주들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당한다는 이유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평화적인 교섭을 통해 진작 비정규직 요구를 들어주었으면 6000억 원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부와 사측 논리대로 대우조선이라는 준 공기업에 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묻자면, 비정규직에게서 그간 뺏어간 임금 1000억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사태를 야기하고 50여 일 만에 6000억 이상의 손해를 입힌 원청과 실질적 사주에 다름 아닌 산업은행, 그리고 그 산업은행을 관리하는 대통령에게 물어야 합니다.
무능과 과실로 이렇게 많은 사회적 갈등비용까지 만들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산업은행에 '업무상 배임'을 물어야 상식 아니겠습니까?
교섭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대통령과 5개부처 장관이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교섭 과정에 당사자로 개입하고 싶다면 앞으로 교섭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그리고 산업은행장이 직접 들어와 앉아야 합니다.
법이니 뭐니 간지러운 얘기하지 말고, 뒤에서 부당한 지침 내리며 하청업체 사장들 꼭두각시 노름 만들지 말고, 실제 교섭 자리에 대통령과 정부가 앉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명료해집니다. 이 교섭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누가 비정규직의 권익 향상을 막고 있는지.
수십 년간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 헌법의 중심에 상대적 절대적 약자이지만 반대로 주권자의 다수인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존중되지 않으면 자본의 안전조차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중 '단체행동권'이라 불리는 파업은 기실 너무나 순박한 저항 형태이기도 합니다. 가진 게 몸뿐이다보니 일손을 멈추는 겁니다. 생산활동을 멈추는 겁니다.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개선해가며 같이 살자는 요구일 뿐입니다. 이런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고 존중되지 않으면 그 누가 이 일상화된 소수 자본가들의 독점과 갈취를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과거처럼 공권력이 자본가의 사제용병으로 노동자를 대리 탄압하기 힘든 시대가 되니, 정당한 단체행동권에 '손배가압류'라는 신종 탄압 수단이 도입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쌍용자동차 해고 사태 당시처럼 국가(법무부가 대리)가 손배청구의 당사자가 되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저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건으로 8년 동안 재판에 끌려다니며 국가가 청구한 손배가압류를 당해봤고 어쩔 수 없이 집행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나마 액수가 작았지만 손배가압류 탄압을 당한 노동자의 30% 이상이 죽음을 생각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는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고,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는 "잘못은 자신들이 저질러놓고 적반하장으로 우리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에 고소고발로 구속에 해고까지.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노동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노무정책을 바꿔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같은 사업장 최강서 노동자가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 악질자본"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기도 하는 등 '손배가압류'라는 신종 탄압 수단은 단체행동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숨까지를 빼앗는 살인무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법까지 어긴 위헌적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희망버스가 출발하지 않아도 되기를
또 하나의 무기로 들고나온 '업무상 배임' 논리는 더 기가 막힙니다. 지난 수십 년 노사쟁의와 협의 과정에 '업무상 배임'이 등장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과정의 분쟁이 있었더라도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위 노사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거해 합의서 맨 밑줄에 관행처럼 '본 건과 관련해 노사는 상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기재해 왔습니다. 합의에 따른 금전적 보상 등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해괴한 논리는 지난 수십 년 노동쟁의 과정에 없던 말이었습니다.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 애초 깎였던 30% 임금 복원도 양보하고 4.5% 인상에 합의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기 인상분으로 상쇄하기로 해서 올해 실제 인상은 없는 눈물겨운 양보입니다. 상여금도 설·추석 2회 각 50만 원씩인데, 이 또한 2023년 설부터 적용하는 것에도 동의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차라리 조선소 내 불법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라는 원칙적인 요구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1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승소 판결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불법적인 공권력 탄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상황으로부터 동료들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희망버스 출발 전에 타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형사책임 부과, 민사상 손배가압류 적용, 이를 위한 업무상 배임 논리 적용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교섭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바람과 요구처럼 교섭이 타결되어 7월 23일 희망버스가 출발하지 않아도 되기를,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는 소박한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에 작은 풍요와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8년여 잘려 나가거나 임금이 줄어도 말도 못 하고 일해 온 대우조선 비정규직들은 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들을 그리고 우리를 분노케 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우리 역시 기다리지 말아야 할 때가 왔다고 느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버스 출발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출발한다면 작은 힘이겠지만 우리 모두의 나섬이 그런 시대의 불의를 막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희망버스 벗들 몇과 함께 거제도로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시대의 불의 앞에 작은 몸 하나밖에 가진 게 없지만 마음 하나 들고 갑니다. 거제에서 뵙겠습니다.
'사는이야기 > 구암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쓸데없는 하천공사 제발 막아달라 (0) | 2022.07.26 |
|---|---|
|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7가지 제안 (0) | 2022.07.25 |
| 투명 페트병 재활용의 오해와 진실 (0) | 2022.07.19 |
|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경북도 (0) | 2022.07.14 |
| 장수하늘소와 몸집이 비슷한 여러 돌드레들 (0) | 202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