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 평화로에는 반환된 옛 미군기지 터(아래 캠프페이지)가 있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 과정에서 건설된 춘천 캠프페이지는 2007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후 오염 정화를 거쳐 2013년 시민에게 개방됐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폐아스콘층과 폐유가 담긴 드럼통 3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2021년에는 토양 오염 기준치를 20배 웃도는 오염물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3월과 10월, 두 차례 토양 오염조사를 거쳐 발견된 오염 토양 약 4만 7800여 톤은 올해 3월에 반출해 정화할 예정이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캠프페이지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착수되기도 전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갑)은 지난 2021년 10월, 캠프페이지 내에 강원도 도청사를 신축 이전 건립하자고 춘천시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는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려 계획한 춘천시와 춘천시민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6년여 시민 의견 들어놓고, 반영은?
사실 춘천시민들은 캠프페이지의 용도를 놓고 여러 차례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춘천시의 기록에 따르면, ▲2015년 10월 28일 ~ 11월 14일(1360명) ▲2016년 12월(3,300명) ▲2017년 11월 ~ 2018년 2월(176명)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춘천시는 2018년 '캠프페이지 상상력 공모전'을 열고 시민들이 캠프페이지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구상하도록 촉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문을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은 이내 번복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춘천 K-WAVE', '시민복합문화공원', '미라클 페이지' '미세먼지차단숲' 등 춘천시는 여러 차례 캠프페이지 개발계획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개발안인 일명 '미세먼지차단숲(춘천시 시민공원 수립 용역)' 계획은 2020년 5월, 부지 내 오염물질이 발견되며 멈추더니 앞서 언급한 도청사 신축 이전 제안으로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춘천시는 2021년 12월, 춘천시민 2261명을 대상으로 하는 7일간의 설문을 근거로 제대로 된 공론화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강원도 도청사를 캠프페이지 부지에 건립하기로 최종결정했습니다. 도내 5개 시·군번영회와 춘천시 시민사회가 일방적인 도청사 이전 결정에 반대했지만, 강원도의회는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도청사 신축 건립의 기반을 빠르게 마련했습니다.
춘천시민들은 캠프페이지를 둘러싼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미군기지 반환 과정은 물론, 토양 오염 조사·정화 과정 역시 시민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민간검증단을 통한 토양 오염 조사는 춘천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룬 예외적인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캠프페이지 오염 정화·정화 비용 문제, 도청사 이전까지 여러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결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했을까요.
템펠호프를 아시나요?
베를린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나치 체제 하에 공항으로 사용되다가 폐쇄된 템펠호프입니다. 폐쇄 이후 이 공간은 시민들의 바람을 100% 수용해 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템펠호프 공원은 1923년부터 2008년까지 공항으로 사용되었다가 폐쇄된 공간입니다. 1975년에는 미군의 군용 공항으로 전환되었다 1981년부터 2008년까지 민항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꽤 넓은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템펠호프 공원은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9월에 설립된 '시민 주도의 100% 템펠호프 공원(Initiative 100% Tempelhofer Feld)'의 노력으로 2014년 5월에 시행된 주민 투표를 통해 템펠호프 공원 유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또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 사이의 치열한 토론의 결과로 채택된 '템펠호프 공원 유지 법안'이 '또 다른 과정'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템펠호프 공원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템펠호프 공원 법(Tempelhofer Feld Law)'이 제정된 이후, 시민들은 2년에 걸쳐 유지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 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시민의 장기적인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개발 목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현할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템펠호프 공원은 유지냐 개발이냐에 대한 이분법적인 결정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떻게'의 과정을 함께 구상했습니다. 그 결정에는 공원을 사용할 사람들, 즉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조직하는 체계가 포함됐습니다. 템펠호프는 시민들이 함께 구성하고 관리하는 공유지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반면 캠프페이지는 '무엇'을 다루는 논의에만 집중했습니다. ▲캠프페이지에 '무엇을' 지을 것인지 ▲캠프페이지에 '무엇이' 생겨야 춘천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지 ▲캠프페이지에 '무엇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게 될지. 무엇에 초점을 맞춘 결정은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6.1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지사·춘천시장 후보들은 도청사 이전을 '시민 투표에 준하는 100% 시민 주도의 여론조사로 결정(춘천사람들, 2022년 2월 16일)'하겠다, '시민들의 중지를 다시 모아야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5월 11일)', '여론에도 귀를 열고 잘 들어보겠다(강원 CBS, 2022년 5월 9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청사를 이전 여부를 따지는 이분법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땅을 시민들의 것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캠프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개발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결정에 누가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오염 정화 작업은 누가 '어떻게' 이행하고 또 감시할 것인지 ▲분단된 한반도에서 캠프페이지라는 땅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남길 것인지에 관한 논의입니다.
평화와 교육, 평화와 일상을 연결해 '평화를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플랫폼인 피스모모는 '모두의 것(commons)이어야 하는 것들을 온전히 모두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책무와 이행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캠프페이지는 일부 누군가가 아닌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춘천 시민들은 춘천 페이지에 대한 결정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청 신축은 후보나 정당의 승리를 위해 서둘러 결정할 주제가 아닙니다. 캠프페이지는 모두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과물로서 얻어질 그 '무엇'에 관한 숨 가쁜 결정보다 '어떻게 ' 결정할지 절차와 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땅이어야 하는 캠프페이지를 모두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도청사를 캠프페이지로 이전 신축하고, 레고랜드와 연계한 일자리·교육·상권이 어우러진 워케이션 파크를 조성하겠다."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강원도의 상징이면서 도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여론 수렴 없이 세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도민을 무시한 조처다. 캠프페이지는 시민공원으로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다수 시민이 원하는 대로 공원의 개념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많은 일이 이뤄지게 해야한다. 시민과 함께 공론화를 통해 캠프페이지 활용 방안을 결정하겠다."- 육동한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
"(캠프페이지는) 레고랜드와 삼악산을 연계한 체류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 강원도민과 춘천시민의 의견을 물어보고 공론화해 춘천에서 신축해야 한다. 캠프페이지로의 이전은 반대다." - 최성현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
"캠프페이지를 원래 계획대로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것이다. 도청사는 신북읍에 항공대나 학곡리 신도시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이광준 무소속 춘천시장 후보
평화를 교육하는 시민사회단체 피스모모와 평화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미디어 더슬래시는 지난 3월 28일~4월 24일 춘천시민·이외 지역 시민 총 157명을 대상으로 '강원도청 신축 이전'과 관련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응답자 중 춘천시민은 112명이었는데, 이 중 69명이 강원도청 신축 이전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논의 과정에 불만을 표했는데, 대부분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129명은 옛 미군기지 터(아래 캠프페이지) 활용 용도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응답자들은 도청 신축 이전 결정은 춘천시의 일방적인 결정이며,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결정 과정에 대체로 만족하는 춘천 시민도 있습니다. 매우 만족이라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 17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캠프페이지 부지를 활용한 도청 신축 이전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타 시도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이 춘천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찬성하는 이들도 춘천시가 보인 의사결정 과정에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강원도지사 후보와 춘천시장 후보 중 몇몇은 청사 신축 이전 결정과 관련한 시민 공론화를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드러난 시민들의 불만을 후보자들도 알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도청 신축 이전, 원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 응답자들은 캠프페이지가 공원(시민공간, 숲)으로 활용되기를 바랐다.
공론화를 통해 캠프페이지의 활용도를 결정하겠다는 후보들마저도 '캠프페이지는 체류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최성현 춘천시장 후보)', '캠프페이지에는 지식산업과 콘텐츠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공간(육동한 춘천시장 후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다수 시민은 캠프페이지 부지가 공원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들은 캠프페이지가 '공원'이 되는 걸 상상했습니다. 캠프페이지의 오염이 잘 정화된 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숲으로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답변이었습니다. 이곳을 역사를 기록한 기억 공간이나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기를 바라는 응답도 있었고, 청사와 공원이 잘 어우러진 장소가 되길 바란다는 답도 있었습니다.
공원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국가안보·군사안보의 폐쇄성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오염 등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한하던 요소들을 극복하고, 그 땅이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청사 이전에 대한 결정은 과연 유효한 것일까요.
시유지에 대한 결정권이 단지 지자체장 몇 사람에게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캠프페이지에 청사를 짓는 것은 반대하지만 '강릉에 강원도청 제2청사를 신설하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공약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6월 1일 지방선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 선출된 권력으로서 그 엄중한 책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의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 합당한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온전히 춘천시민들과 강원도민들의 몫일 것입니다.
1951년 한국전쟁 중 강원도 춘천에 자리잡은 캠프페이지는 2013년 시민에게 개방되기까지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폐쇄돼 있었습니다. 시민에게 개방되었다는 상징적인 순간도 잠시,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다시 방치돼 있습니다.
미군이 빠져나간 땅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으려나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죽은 땅이었습니다. 춘천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옛 미군기지 터(아래 캠프페이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난 24일 오동철 춘천시민사회연대 운영위원장, 정윤경 전 춘천여성민우회 대표, 이기찬 강원피스투어 대표에게 캠프페이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춘천시·강원도가 시민들과 불통하는 이유
1990년대에 대학 시절을 춘천에서 보냈던 정윤경 전 춘천여성민우회 대표는 캠프페이지와 관련된 기억으로 성매매 집결촌을 꼽았습니다.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지나가며 보게 되는 캠프페이지 주변의 풍경이 춘천의 시가지 풍경과 너무 달라 그 이질감을 또렷이 기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강원도청사의 캠프페이지 활용과 관련하여 춘천시와 강원도가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치우려고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캠프페이지를 활용문제는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많은 이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하는데, 도청 신축 이전과 관련한 소통은 많이 부족했죠. (춘천시는) 그저 빨리 해치워 버리려는 거 같았어요."
정 전 대표는 춘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부 춘천시의원들이 강원도청사 신축 이전과 관련해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춘천시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아 춘천시와 강원도가 공론화의 과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춘천시민들의 무관심은 그간 지속되어 온 불통의 경험에서 기반한 냉담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2012년부터 춘천에서 살고 있는 이기찬 강원피스투어 대표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춘천시민들은 캠프페이지에 큰 기대가 없는거 같아요. '정말 저게(캠프페이지) 우리 동네에 거대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편이죠. 다만 토양 오염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는 정도죠."
그간 캠프페이지 반환과 관련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해 왔던 오동철 춘천시민사회연대 운영위원장은 캠프페이지 반환의 문제를 '국가폭력'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기지 문제는 국가 폭력의 문제로 다루어야 해요. 공공 소유였던 땅도 있었지만 (미군기지가 있던) 근화동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인 소유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미군이 여기 주둔하는 바람에 강제로 땅을 뺏긴 거죠. 우리나라 법에는 군 훈련장이나 군부대 시설처럼 국가에 의해서 증발된 토지가 사용 목적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소유주에게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우선권이 원소유주한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반환 과정에서) 캠프페이지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오 위원장은 캠프페이지를 돌려받지 못한 시민의 땅으로 인식했습니다.
"캠프페이지는 반환 미군기지 협정이 맺어진 이후 춘천시에 반환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어요. 캠프페이지를 시민 공원화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았죠. 전임 시장들도 캠프페이지를 시민공원으로 하는 걸로 결정해서 설계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일부에 개발이 되려면, 사실 도청사가 들어가는 것도 공공이라고는 하지만 시민들과 합의돼야 하는 문제잖아요."
오 위원장은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자체장들에게 도청사 이전 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질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공론화·토론·이해 등 여러 과정이 부족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자체장 후보들 중 일부는 오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쪽 후보들은 원점 재검토한다고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진보 후보들은 답변도 안 하고 있어요.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최성현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 이광준 무소속 춘천시장 후보도 캠프페이지에 도청사를 지으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광준 후보는 오히려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도청을 짓는 게 맞다고 하죠."
이런 맥락에서 그는 "이번 지방선거가 각 정당 간 정책 차별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렇기에 '특정한 공약보다는 그동안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보수 정당이 해왔던 행태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표면적으로 달라진 모습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까지도 세밀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6월 1일 지방선거, 춘천시민들과 강원도민들이 집중했으면 하는 키워드로 오 위원장은 '과정'을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캠프페이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시민들의 땅이 시민들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선택이 바로 지방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았으나 돌려받지 못한 개방되었지만 오염으로 여전히 폐쇄되어 있는 그 땅을 온전히 시민의 것으로 회복하는 것은 결국 춘천 시민과 강원도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