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수색 평가 공청회

춘천 동정

오세현 tpgus@kado.net 2019년 07월 23일 화요일

 

김지숙 시의원은 23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리는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 공청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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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스텔라데이지호 유해 수습 못한 이유는..."

[현장]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5당 합동공청회

19.07.23 19:59l최종 업데이트 19.07.23 19:59l

/김종훈(moviekjh)

"한국 사람들 정서로는 당연히 수습해야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다소 다른 것 같다. 계약에 없다는 이유로 수습하지 않았다. 물론 장비의 한계도 있었다. 수습 과정에서 혹시 모를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23일 오후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의 유해를 발견하고도 수습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오마이뉴스>에 건넨 답이다. 강 기획관은 "(유해가 발견된 장소의) 핀 포인트를 찍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습은 가능할 것"이라면서 "지형 변화 등이 걱정되지만 (유해 수습을) 하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4회의실에서는 이태규, 박주민, 정양석, 천정배, 윤소하, 심기준, 윤준호 등 여야5당 의원들 주최로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공청회'가 열렸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 선원 16명을 태운 채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원인모를 이유로 침몰했다.

정부는 올해 2월 14일부터 9일 동안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1차 심해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월 17일 선박의 블랙박스와 같은 항해기록저장장치(VDR)를 회수했고, 나흘 뒤인 21일에는 유해로 추정되는 사람뼈와 오렌지색 작업복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 그러나 해당 수색 업체는 '유해 수습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유해를 심해에 그대로 두고 왔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업체 오션인피니티(이하 OI)와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체 위치 확인, 수중촬영 및 3차원 소나 스캐닝을 통한 선체상태 확인, 미발견 구명벌 및 VDR 위치 확인 및 수색,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VDR 회수'가 과업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OI측은 'VDR 발견 등 과업을 완수했다'는 이유를 들어 심해 수색 9일 만에 수색을 종료하고 돌아왔다. 앞서 외교부는 두 차례에 걸쳐 25일 내외로 심해수색을 할 것이라고 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외교부 "인도적 차원의 추가 유해수습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에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심해수색 관련 진행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발표자로 참석한 외교부 강형식 기획관은 "유해가 발견된 뒤 인도적 차원에서 OI측에 추가 유해수색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OI측은) '동 내용이 과업에 포함되지 않다'는 이유로 유해 수습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강 기획관은 "2018년 공청회를 비롯해 심해수색 관련 의견수렴 기간 동안 유해수습 문제는 쟁점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들도 당시 유해수색 및 수습 관련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OI와) 심해수색 입찰 계약 당시 유해수습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라고 밝혔다.

또 강 기획관은 "유해수습은 비용이 많이 들어 당초 배정된 예비비 53억 원 내에서 계약이 불가능했다"면서 '예산의 한계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유해 수습이 불가능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교부는 사고가 난 선사(폴라리스쉬핑) 측에 2차 심해수색을 위한 비용 부담을 요청했으나 '부담이 어렵다'라는 입장만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면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VDR 등 조사결과가 나와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부족한 예산을 처음 짠 게 외교부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석봉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외교부를 향해 "용역 계약 내용을 보면 과업이 6개월 동안 진행된다 했는데 왜 OI측은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지, 정부가 나서서 이행 촉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강 기획관을 향해 "실종자 생존 확인과 사고 원인 규명이 1차 심해수색의 목적 아니었냐"라면서 "유해수습은 실종자의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가장 확실한 단서인데, 이 내용이 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는 "발언하기 전에 강형식 국장에게 사과부터 받아야 할 것 같다"면서 "우리가 유가족인지 아닌지 확정되려면 유해가 수습돼야 하는 게 먼저 아니냐. 확인조차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유가족이라고 단정을 하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과 말씀 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허 대표는 "외교부에서 유해 수습과 관련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처음에 예산을 책정했던 기관이 어디였나. 외교부가 처음부터 예산 설정을 잘못해 부족하게 받은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어 허 대표는 "유해 수습과 관련해 가족들의 요청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가족들에게 유해 발견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 설명한 곳이 외교부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형식 기획관은 "가족들이 강조한 사안을 유념하겠다"라면서 "검토해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 4월 9일 이후 현재까지 가족들에게 심해 수색 및 VDR과 관련해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가족들은 지난 6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앞에서 실종선원들의 생환을 바라며 기도회를 올리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책임 있는 2차 수색활동이 다시 이뤄져 정부의 진정성을 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 수색활동 전반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의 뜻을 존중하고 함께하길 진심으로 요청한다. 아울러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관심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동으로 공청회를 주최한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민들 목숨이 알 수 없는 곳에서, 깊은 바다 밑에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국회는 뭘 했는지, 국가는 뭘 하고 있었는지 반성한다"면서 "가족대책위 요구가 있을 때면 그냥 시늉만 내지 않았는지 반성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발굴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공청회를 여야 5당 의원들이 함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다"면서 짧은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