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무원 수 적절한가

 

 

인건비 충당 못하는 대부분 지자체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재정자립도 30% 이상 도내 시군 1곳도 없어, 10% 이하도 5곳이나

강원도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지만 공무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도내 18개 시·군 평균 18.9%였던 재정자립도는 2011년 18.3%, 2012년 17.5%, 2013년 17.7%로 하향세를 보이다가 2014년 14.4%로 대폭 하락했다.

2014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30%를 넘는 시·군이 단 한곳도 없으며,10%를 넘지 못하는 지역도 <철원군(7.3%),화천군(7.1%),양구군(8.1%),인제군(7.4%),고성군(8.0%) 등 5곳이나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시·군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도에 따르면 횡성평창,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등 8개 군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횡성군의 경우 공무원 인건비는 총 346억원이었으나 자체수입은 지방세 184억원,세외수입 121억원 등 305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이 기간동안 시·군의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 2010년 도내 18개 시·군 평균 536명이었던 공무원 수는 2011년 536명,2012년 540명,2013년 696명,2014년 667명으로 증가했다.

춘천시는 지난 2010년 공무원이 1078명이었으나 2014년 1322명으로,원주시는 1033명에서 1361명,강릉시는 916명에서 1202명으로 각각 증가하는 등 도내 모든 시·군에서 이 기간동안 공무원이 늘었다.

도는 지난 2013년 기능직과 별정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시·군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를 대비해 신규 공무원 채용을 늘리면서 공무원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줄어도 공직 요지부동

■ 도내 공무원 수 적절한가

정원은 오히려 증가세
도 “군 지역 최소 인원”

 

강원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재정자립도 하락과 함께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기구감축 등 지방조직 개편을 수차례 걸쳐 추진했지만 공무원 정원은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은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강원도 전반에 걸쳐 공무원 중심의 서비스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강릉시의 경우 지난 2010년 24.3%였던 재정자립도가 2012년 23.1%,2012년 21.5%,2013년 21.3%,2014년 17.4%로 하락했다.

이 기간동안 강릉시의 인구도 2010년 21만8503명에서 2014년 21만5807명으로 2600여명이 줄었다. 태백시도 지난 2010년 27.1%였던 재정자립도가 2014년 23.0%로 떨어졌다. 인구도 5만 864명에서 4만8258명으로 감소했다.

속초시도 재정자립도가 24.1%에서 19.3%로,정선군도 20.0%에서 18.9%,철원군도 11.2%에서 7.3%,양양군도 13.8%에서 10.7%로 각각 하락했다.

이들 시·군도 이 기간동안 인구가 줄어들었다.

속초시는 8만4302명에서 8만2432명으로,정선군은 4만1045명에서 3만9425명,철원군은 4만8928명에서 4만7590명으로,양양군은 2만7929명에서 2만7521명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도내 상당수 시·군이 재정자립도 하락과 함께 인구도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공무원 수는 늘어났다.

강원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918명이었던 강릉시 공무원 수는 통계 기준이 변경되기전인 2012년 933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기능직과 별정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2013년 1251명으로 급격하게 올라갔다.

태백시도 마찬가지로 2010년 489명에서 2012년 513명으로 늘어난 후 2013년 588명을 기록했다.

특히,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철원군과 양양군은 재정자립도 하락과 인구 감소에도 공무원 수를 늘리면서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인구기준(2015년말기준)으로 할 경우 원주는 33만2995명에 1438명, 춘천은 27만7997명에 134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인구기준으로 춘천,원주의 10%가 안되는 양구(2만4087명),화천(2만7020명)은 각각 400명과 457명이 재직,춘천·원주의 30%가 넘는 공직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공무원 정원은 단순하게 인구수 하나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과 읍·면·동 행정구역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만큼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바로 줄일 수는 없다”며 “도내 군지역의 경우 현재 최소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오인

강원도 및 18개 시군 공무원 수
2015년 12월 31일 기준

강원도	4,378
춘천시	1,340
원주시	1,438
강릉시	1,267
동해시	600
태백시	574
속초시	561
삼척시	840
홍천군	664
횡성군	554
영월군	543
평창군	602
정선군	545
철원군	551
화천군	457
양구군	400
인제군	514
고성군	433
양양군	475
전체	16,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