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뢰 회복

 

시민단체, 책무·투명성 통해 신뢰 회복

[중앙일보]

 

지난 60년간 한국 사회는 정부 주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산업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 전반의 문제를 정부가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최근 우리는 깨닫고 있다.

또한 빈부의 격차, 안전, 갈등 등은 자유시장의 개념으로도 해결될 수 없음을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개인들이 나서야 하는 부문이다.

즉 자원봉사 정신인 비영리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적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아실현의 삶,

신념을 가지고 신념대로 살 수 있는 삶을 돕고 충족시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한 사회와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개인에게 어떤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줌으로써 그 존재가치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개개인의 인성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과 단체다.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개개인을 설득하고 교육하고 참여를 이끌어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릇이다.

 

이 그릇은 각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라 재질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나 그 고유한 기능은 그릇의 기능처럼 변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이 맡은 과업의 성과를 위해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해 그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소중한 시간과 힘, 돈이나 다른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 부문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고 본다.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단체는 훌륭하게 운영되고

어떤 단체는 방향, 동력, 혁신적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국내 시민사회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본격화되었고,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의 급속한 성장은 민주화, 다양화, 경제성장과 양질의 교육받은 시민의식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급격한 양적 성장은 오히려 단체 간의 무분별한 경쟁을 확대시키고,

 단체 간의 이질성과 기금 마련에서 압력단체로 일부 역할을 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부금 적립과 비효율적 집행, 권력과 정치지향적인 태도,

비전문성, 리더들의 사명감 부재로 인한 비도덕성과 불법적인 행동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대중들의 신뢰를 저하시켰다.

 

또한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 방법에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과 소통, 방법론에서 균형적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부분,

특히 사회 통합이라는 국가과제에 제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이슈에 지나치게 매몰돼 합리적인 해결을 오히려 지연시킨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책무성, 정당성, 효과성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에 노출돼 있다.

과거 시민사회가 누려온 평판은 옅어지고, 신뢰 감소에 따른 고충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 또한 줄어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기부자들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대리인을 필요로 하고 시민사회단체는 그들의 역할 수행을 위해 물질적·정신적 후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둘 사이의 거래는 투명해야 하며 동등하게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정적인 감사와 보고에서 투명성과 책무성에 관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어디에서 돈을 얻는가. 누구에게 공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때 기부자 및 고객들이 그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실례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사업 및 회계 정보를 의무 또는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국세청의 홈텍스 같은 시스템이 준비돼야 한다.　

시민 없는 시민사회단체는 존재할 수 없다.

하나의 시민사회단체가 탄생하는 밑바탕은 대개 힘든 여건과 때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첫발을 내딛는다.

 

그런 귀중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증가하는 복지예산, 정부의 기부금 세금혜택 제도,

기업의 기술, 인력, 돈은 시민사회의 성장과 협력에서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파트너십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신뢰와 공정을 바탕으로 상호 책무성을 가지고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투명하게 협력해 사회 발전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