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흑역사

친미 사대, 기회주의자의 전형인 한덕수 흑역사 장면 셋

차기 대선 공정 관리보다 트럼프의 폭압적 관세 협상에 매달려...

'골수 친미'의 증거 여럿

[#장면①] 1995년 한미 자동차 협상 때의 일입니다. 미국 자동차제조업협회가 한국을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국'(강력한 무역 보복 후보국)으로 지정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하면서 협상이 개시됐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통상산업부 무역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외무부·건교부 등 관계 부처 직원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표단을 꾸려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때 통산부 통상무역실장이던 한덕수는 협상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협상팀 몰래 미국과 비공식 협상을 벌이는 월권을 자행했습니다. 미국 쪽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하기로 독자적으로 타협하고 협상팀에 이를 통고했습니다. 협상팀은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등에 업은 그의 반칙 행위는 흐지부지되고 불리한 협상은 그대로 추인됐습니다.

[#장면②] 다음은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익명의 고위 관료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2010년 그가 이명박 정권의 주미대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외교통상부의 고위 간부가 미국에 업무차 출장을 갔습니다. 이 간부가 대사를 만나러 대사실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대뜸 외교통상부 본부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국 기업들과 열심히 만나면서 그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다 수집해 본부에 보냈는데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거품을 물었다고 합니다. 듣다 못 한 이 간부가 "대사님은 한국대사로 나와 계시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일까지 다 하셨네요"라고 응수하자, 그가 화를 삭이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라는 증언입니다.

[#장면③] 2012년 그가 주미대사를 돌연 그만두게 된 배경입니다. 그해 2월에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를 위해 귀국한 그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당시 무역협정(한미FTA)의 비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료보험 약가 상한제 관련 미국 쪽의 요구가 담긴 복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중을 미리 간파한 복지부가 독대에 앞서 이 대통령에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 의료체계가 무너진다고 설득하고 동의까지 받은 것이죠. 이런 사실을 모른 그가 이 대통령과 독대에서 미국 쪽 요구를 수용하라는 건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사임'을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친미 성향의 이 대통령조차 그의 '과잉 친미'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이 밖에도 그의 친미 행각을 보여주거나 증언하는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는 자신이 친미나 숭미주의자가 아니라, '국제파' 또는 '지미파', '미국 활용파'로 불리길 바란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친미 사대주의자가 관세 협상은 어불성설

무엇보다 심각한 일은, 이렇게 뼛속까지 친미주의자인 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 무역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태세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고 잠정적인 대행이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되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두 달짜리 한시적인 대통령 대행이 지금 최우선으로 할 일은,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대선 출마론에는 가타부타 확언하지 않으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트럼프 정권과 관세 협상에는 저돌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야 골수 친미 대행이 이끄는 약체 과도 정권을 상대로 최대한 많은 이익을 뽑아내자는 계산이겠지만, 한 대행은 무슨 꿍꿍이로 차기 정권에 부담이 될 게 뻔한 일을 '마지막 소임' 운운하며 나서는 걸까요. 더구나 그가 통상 관료로서 친미적인 태도를 보였던 시절의 미국은 동맹과의 자유무역을 중시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은 이전의 미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채 동맹과 자유무역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최근 <명품 외교의 길>이라는 한국 외교 비판서를 낸 이창천(가명) 전 대사는, 이 책에서 한 대행과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정부 고위층에 있는 그를 이용해 협상의 실익을 전부 챙겼다. 미국은 보이지 않는 손과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사용해 두 번에 걸쳐 그를 총리직에 올렸는지도 모른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인사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것은 다 알려진 비밀이다."

아마 이 문장에서 한 대행이 상식을 벗어나 행동하고 나선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최근 행태는 여태껏 그를 키워주고 밀어준 미국에 마지막 보답을 하겠다는 것 말고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무너뜨린 기회주의자의 전형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2008년 1월 3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당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건배를 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관련사진보기
한 대행은 친미 사대주의자, 숭미주의자이기도 하지만 기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거리낌 없이 배신과 아부를 행하는 인물의 전형으로 꼽힙니다.

호남 출신인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전북 태생을 숨긴 것은 너무 유명합니다. 일례입니다. 김영삼 정권 때 김대중씨의 측근인 유종근씨가 전북지사로 당선했습니다. 유 지사가 중앙부처에 있는 전북 출신 관료들의 협조를 얻으려고 당시 특허청장이던 한씨를 방문했는데 '난 전북 출신이 아니다'라는 소리와 함께 그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 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뒤 유 지사가 대통령 경제고문이 되고 한씨와 같이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그가 태도를 바꿔 '나도 고향이 전북'이라고 했지만, 유 지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총리였으면서도 주미대사 시절에 치러진 노무현 대통령의 7일 국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배신의 대표 사례로 거론됩니다.

배신은 항상 아부와 짝을 이룹니다. 아무리 가깝게 모셨던 사람도 권력을 잃으면 헌신짝처럼 버리고 아무리 멀었던 사람도 권력을 잡으면 아부해야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 디올 가방 문제가 한창 시끄럽던 2024년 9월 30일 <조선일보>에 나온 인터뷰 기사가 압권입니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은 어떠냐'라는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대인이다. 가장 개혁적이고"라고 답했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서냐'라는 되물음에 "국가냐 인기냐 했을 때 (윤 대통령은) 당연히 국가고 국민일 것"이라고 한껏 추켜세웠습니다. 그의 아부는 권력자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외교 실세인 김태효의 언행을 지적하며 그의 이름을 여러 번 물었지만, 끝내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끝내 '그분'이란 존칭을 되풀이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한덕수 내각, 길이길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맹목적 사대주의와 기회주의는 하나만으로도 국가에 매우 위험합니다. 최고 공직자가 그런 자질을 지니고 있다면 나라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건 불문가지입니다. 밖으로는 국부가 유출되고 안에서는 정부의 신뢰가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행은 두 가지 성향을 다 겸비한 최고위 관료입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사람이 국정을 떠맡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에 큰 불운이자 불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윗물은 그대로 아랫물의 청탁에 영향을 줍니다. 내란 사태 이후 모두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한 대행이 이끄는 내각은 썩을 대로 썩었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위헌·위법을 무시로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사과는커녕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나라 경제의 파수꾼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나라 경제가 나빠져야 이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10여 명이나 되는 장관 중에서 내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장관 모두가 한 대행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곧 새 정권이 탄생하겠지만 한덕수 내각의 악행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 최악의 내각이라는 '분홍 글씨'를 역사의 이마에 깊이 새겨놓고 길이길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