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국민 합의 무시한 막가파식 특구종합계획

-올림픽 이후 훼손지역 전면 복원하고 보호구역 재지정해야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특구종합계획」이 최종 승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 27.4㎢의 규모의 특구를 지정해 향후 20년간 최소 3조 3,06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지구는 입지 특성과 보유 자원, 올림픽대회 시의 기능 등에 따라 크게 5개 특구, 11개 단위개발 지구로 구분된다.

 

 올림픽을 계기로 지역활성화를 염원하는 강원도민들의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자칫 강원도 제일 자산인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막개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분별한 특구 지정에 따른 폐해의 예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5개 특구 중 하나인 ‘정선 생태체험 특구’의 경우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 수준의 정부 발표만으로도 충분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정선 생태체험 특구’가 들어서는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 지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활강경기장이 들어설 지역이다.

이곳이 바로 말 많고 탈 많은 가리왕산인 것이다.

 

물론 여전히 활강경기장 건설과 관련해 환경부와 강원도는 복원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중이다.

문제 지점은 간단하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었던 해당지역에 활강경기장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사후 복원을 전제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했는데, 강원도가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선 생태체험 특구’의 규모는 3.9㎢로 여의도 면적(2.9㎢)보다 넓다.

녹지자연도 8,9 등급인 지역이 중심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목, 눈측백나무, 왕사스레나무, 마가목 등 우리나라 희귀수목 분포지이다.

 

거기다가 100년 이상 된 철쭉이 서식하는 등 한반도에서 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다.

그럼에도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복원을 전제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슬로건은 내던지고

‘올림픽 명품도시’ 조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분별한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도입시설을 보면 활강경기장을 중심으로 자연생태 올림픽공원, 중봉 산악 휴양캠핑장 등이 있는데

이는 애초 약속이었던 사후 복원과는 정반대의 정책방향이다.

 

올림픽 이후 해당지역에 대한 복원시행과 보호구역 재지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중앙정부가 나서 무위로 돌리고 있는 격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애초 가리왕산 중봉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는 올림픽 이후 복원하겠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는 그 동안의 모든 논의와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는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원도가 제출한 ‘중봉 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린바 있다.

특구종합계획이 발표된 지금도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는 복원을 전제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올림픽 이후 활강경기장 건설로 인해 훼손된 지역을 전면 복원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재지정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과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특구종합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해 ‘정선 생태체험 특구’에 대한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끄럽지 않은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어렵게 합의한 복원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4년 1월 10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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