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골프장 인가 취소 촉구

춘천시민연대 "춘천시, 신도골프장 행정조치 나서야"

 

춘천시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골프장사업에 대해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의 감사와 춘천시(시장 최동용)의 사업취소를 촉구했다.
혈동리주민대책위원회와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는 이날 강원 춘천시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 춘천시 혈동리 신도골프장 인·허가 과정 및 허가연장 과정 사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4년 넘게 공사 현장이 방치돼 환경훼손 등 주민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사업을 허가해준 춘천시는 오히려 허가를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시행자인 (주)우리개발이 사업포기각서까지 작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사업취소에 대한 손해와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지관리법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산지복구비 2014년분 4억 5천만원과 9억이 넘는 세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신도골프장 사업자가 춘천시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유성철 사무국장은 "산지복구비는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 취소 사유가 된다"며 

"사업자도 포기한 사업을 춘천시가 계속 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춘천시는 공익사업이라 주장하지만 현재 건설중인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공익사업과는 거리가 멀다"며 
"현재 사업자도 재개능력이 없고 공사비 미납액 144억원이 걸려있는 이 사업을 승계할 업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인허가 과정과 허가 연장과정에서 △토지면적의 미확보 △동의자 비율 허위 부풀리기
 △임상도와 생태자연도 조작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조작 등 온갖 가지불 탈법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상적인 행정을 절차가 진행됐다면 인허가를 할 수 없었던 지역에 골프장이 허가된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반복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 이상 환경 피해와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혈동리 신도골프장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허가 연장의 문제점에 대해 강원도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최동용 춘천시장이 사업 취소 조치와 산지복구비 미납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춘천시에 대한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실을 찾아가 이같은 주장을 적은 민원 서류를 전달하며 
최동용 춘천시장에게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혈동리 신도골프장은 92만7000여㎡, 18홀 규모로 지난 2009년 8월 실시계획인가가 난 이후 
2010년 9월 부지 내 임목이 제거된 상태로 현재까지 4년간 방치되고 있다.


혈동리 신도골프장 인가 즉각 취소 촉구
춘천시, 이달 중 청문 걸쳐 사업 취소 여부 확정

사업자의 부도로 4년이 넘도록 공사현장이 방치되고 있는 강원 춘천시 혈동리 신도 골프장에 관련해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골프장 인가의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춘천시민연대와 혈동리주민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신도 골프장 공사현장이 사업자의 부도로 4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인가 취소를 주장했다. 

이들은 "시공사인 신도종합건설이 인가 6개월 전 이미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자금조달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사업을 인가해 줬다"며 "춘천시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서에 명시된 
자금조달계획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실사업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가 산지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올해 산지복구비 4억 5천만원을 미납했음에도 
춘천시는 공익을 가장한 개인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산지복구비 미납만으로도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춘천시는 현재 골프장 지분의 75%를 갖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측이 '이미 200여억원을 투자한 만큼 
사업을 중단하면 손해가 크다'며 춘천시에 협조를 부탁한 만큼 현재 사업이 정상화 될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시가 골프장 인허가를 취소해 줄 수 있는 현재의 명분은 
산지복구비 미납에 따른 청문 결과이고 다음주 중 시행사 대표를 불러 청문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제3자의 시행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 공사를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시공사 청문 결과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인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다음주 청문이 어떻게 진행될 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년 방치 신도골프장 사업 즉각 취소하라”

동리주민대책위원회와 춘천생명의 숲, 춘천시민연대가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4년간 방치된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신도 골프장에 대해 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간 공사현장이 방치되고 있는 신도골프장으로 인해
 환경 훼손, 주민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도골프장은 사업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고 있는 허가 연장 과정의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소통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최동용 시장이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시가 이 사업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도의 감사청구는 물론 법적 조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도골프장은 2009년 8월 혈동리 일대 92만7,000여㎡에 18홀 규모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2010년 부지 내 임목을 제거한 이후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