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사격장 이전하라

태풍사격장을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춘천에서 양구로 연결되는 도로는 그 주위 경관이 대단히 아름답지만 양구는

소양댐으로 단절된 육지속의 섬이 되어 한 세대 전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분단국가의 철조망을 신기해하는 외국인 여행자라면 모르지만

수십년 동안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휘말려온 사람들로선 그리 매력적인 곳은 아닙니다.

몇 개의 터널을 빠져나와 10년이 젊어진다는 양구에 들어서면 분단 이후부터 생겨난

거대한 태풍사격장이 있는데 대부분의 외지 사람들은 스키장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제 배후령에 터널이 뚫리고 철도계획이 발표되는 등 양구의 발전 기회가 시작되면서

양구군의 관문에 위치한 태풍사격장 이전문제가 새로운 지역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격장이 있는 이곳 봉화산의 둘레에는 전통적으로 농사를 이어가는 마을이 있고,

가까이에는 국토정중앙이 위치하여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오랫동안 살아가는 이곳에 사격장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더욱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울리는 총성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사격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에도 맞지 않으므로

우리 양구 주민 모두는 사격장이 부디 새로운 후보지를 찾아 이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태풍사격장 이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만 되면 행정당국이나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형식적인 사격장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며, 그러한 아님 말고 식의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될런지 저도 궁금합니다.

정치인과 행정당국이 4년간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으로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민들의 피해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사격장은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지만, 산수경관이 수려하고

논과 밭이 펼쳐진 이 전통적 농촌마을이 더 이상 피해가 계속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군사 훈련은 대규모 환경파괴를 동반합니다.

환경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군사시설에 대한 환경 관리와 규제의 손길이 나아지고 있지만.

사격장은 군사 훈련에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유로 여전히 사회 관심 밖에 있습니다.

어차피 조성된 사격장인데 토양 오염, 토양 유실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립니다.

사격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주변 주민들이 소음, 진동에 노출되어 있고 농업활동도 제약을 받아

생계를 위협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오폭 사고가 끊이지 않아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사격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몇차례나 사격장 진입로를 막으며 사격장 폐쇄나 이전을

요구하면서 훈련까지 중단시킨 것은 그 동안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었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없었고,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도무지 개선될 의지가 없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군사 시설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당연시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권은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사격장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권은 요원한 이야기 입니다.

군사 시설인 사격장 주변 환경권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주민 환경권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나 있는지,

주민의 환경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되고,

심지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태풍사격장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개선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군 부대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도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귀촌을 준비중이지만 수시로 퍼부어대는 사격장 피해로 귀촌을 망설이고 있습

니다. 아직도 이런 지역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실태를 조사 한 결과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군사 시설 관련 사안은 늘 그렇지만 주민들이 피해 대응을 하려고 해도

근거 자료로 내 놓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습니다

사격장의 아이들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살며 생명과 재산의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의 아픔에 대하여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라면서

하루빨리 그동안의 아픔을 치유하고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돌려주기를 희망합니다

전국의 사격장 주변 마을 사람들은 수 십년 동안 피해에 노출되었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소외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홍천, 인제, 군산, 철원, 여주, 매향리등 전국적으로 보여준 사격장 반대운동을

저력으로 전 회원과 함께 범국민적으로 생명과 평화를 위한 ‘태풍사격장 이전운동’을 전개하고

법적 대응으로 대처할 각오이오니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태풍사격장 피해보상 기준 마련하라”

국민권익위원회 양구 남면 방문 주민 의견 수렴

태풍사격장 이전과 피해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23일 양구군 남면 대월리 태풍사격장을 방문해 태풍사격장의 현황을 보고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당장은 어렵겠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만들고 주민과 군부대 등이 잘 협의해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창범 양구군수는 “단기적으로는 군부대에서 주민 불편 해소와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방부 차원에서의 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주민 이동근씨는 “사격장으로 인해 주민들은 반세기 넘게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고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은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에도 영향을 받았다”며 “사격장내 탄피에서 중금속 등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양구 봉화산 일대…"포탄 폭발로 자식도 잃었는데" 양구 봉화산 포사격장 보상 난항 남면 대월리 주민 피해 심각 60여년 소음에 시달리며 보청기 착용 등 난청 고통 진동으로 주택마다 균열 기와 내려앉아 빗물까지 새 "보상 구체적 논의 전혀 없어" 양구 입구에 우뚝 솟아있는 봉화산은 6·25전쟁 이후 양구가 수복되면서 공용화기 사격장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반세기 넘게 각종 포탄이 날아가 박히는 타깃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봉화산 기슭 아래 자리잡고 있는 양구군 남면 대월리 주민들은 60년 가까이 포사격에 따른 소음 등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마을에서 평생 살고 있는 조돈빈(71) 노인회장과 조돈후(74)씨 등 70대 주민 10여명은 보청기를 착용하는 등 난청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택 균열 피해도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다. 진동으로 인해 기와가 내려앉아 빗물이 새면서 장마철에는 집안에서 양동이로 물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30여년 전 건립된 마을회관도 비가 새면서 15년 전 방수 공사를 했으나 지금도 물기가 실내로 유입돼 벽에는 곰팡이가 묻어 있다. 이 같은 피해가 이어지면서 2010년 남면 주민들과 양구군, 군부대가 3군단 예하부대 외 타부대의 사격장 사용을 금지한다는 등 10개항의 내용을 담은 사격장 이용에 대한 협의문을 채택했다. 협의문 채택에 따라 주민과 군부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피해와 관련한 공동조사단이 구성됐으나 이후에도 피해 보상 문제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1960~1970년대에는 포탄 폭발 사고로 자식을 잃었지만 억울함을 하소연도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간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20여년전만해도 포사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얘기조차 못한 채 참아만 왔다며 그동안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마을 발전기금 형식이라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월2리 우상윤(64)이장은 “마을 주민들은 수십년째 포사격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나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없다”며 “2월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피해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마을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피해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