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골프장 예정지에 '생명버스'
골프장 건설로 강릉의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강원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강릉골프장 건설 예정지에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생명버스' 방문행사가 25일 열렸다.
이들은 버스를 타고 강릉시 구정면 골프장 예정지를 방문한 뒤
강릉시청 앞에서 노숙투쟁 중인 골프장 반대 주민들을 위한 지원행사를 벌였다.
“강릉 구정 골프장 갈등 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 /17개 사회 단체장
강릉 구정골프장에 대한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 사회단체장들이
원만한 합의와 함께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릉시번영회와 이통장협의회, 청년회의소,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등
17개 지역 사회단체장들은 이날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강릉골프장 소모적 분쟁중지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회의를 가졌다.
김남훈 강릉상공회의소 회장은 “골프장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기업이 들어올 때마다
이같은 갈등이 빚어져 강릉이 타기업을 유치하는데 이미지 손상이 크고,
앞으로 더 큰 기업의 더 큰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강릉시의 행정력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종아 강릉시체육진흥재단 이사장은 “주민과 사업체 사이에 시민협의체가 나서
그들의 불만을 어떤식으로든 어루만져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마을 주민 2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강릉시의회 의장단은 이날 긴급회외를 갖고 강릉골프장 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의장단은 “구정골프장과 관련해 강원도의 감사기간 연장과 현장조사가 계획돼 있으나
사업 시행자의 공사진행으로 현장보존이 어렵다”며
“강릉시는 감사가 끝날 때까지 강릉CC 조성 공사를 즉각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릉CC 내 시유지 불법 매각”
민주통합당 소속 강릉시의원 주장… 공사 중단 촉구
민주통합당 소속 강릉시의원들이
골프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릉 CC 내 시유지가 불법 매각됐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의원들은 24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가 지난 해 12월 강릉 CC 내 시유지 4만7000평을 매각 할때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시의회 동의나 의결 절차도 없이 수의 계약으로 처분했다”며
“사업주는 도와 강릉시의회가 요청한 공사중단을 받아들이고
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한 정상적 절차가 이뤄질때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세남 강릉시의회 부의장은 이날 “강릉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근거로
2가지 법적 조항을 제시했지만,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제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답신을 받았다”며
“이같은 공유재산 매각은 시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천
무효가 돼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이라며
“시가 합법적으로 처분한 사항에 대해 위법하다고 하여
기 매각한 시유지에 대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한때 강릉 구정
골프장 건설중단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가
강릉시장 부속실을 점거한 채 공사중단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마찰이 빚어졌다.
▲ 강릉 구정골프장 공사 관계자들이 22일 강릉시의회에서
기세남 부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릉 구정 골프장 갈등 ‘일파만파’
공사 관계자 “폭력 행사 시의회 부의장 사퇴”…
공동대책위 “공사업체 현장조사 수용”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와 공사관계자, 주민간의 대립과 갈등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구정골프장 공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중기협회는 22일 강릉시의회에서
공사중단과 폭력행사에 따른 기세남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근로자 50여명은 기의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공개사과와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중기협회는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멱살잡고 폭력을 행사한 기 부의장은
불량배인지 시의원인지 자질이 의심된다”며 “공사가 불법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어폭력 등을 일삼은 기 부의장은
즉각 사퇴하고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근로자들에게 공사중단은 날벼락과도 같은 일”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강릉C·C 건설중단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도
이날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현장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강릉C·C에 대한 감사기간 연장과 추가 감사결정을 환영하고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동해임산은 강릉C·C에 대한 부실과 편법에 대한 민원과 의혹을 풀고자하는
강원도의 감사와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떳떳하지 못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오직 주민 탓으로만 돌리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릉C·C 문제는 강릉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환경문제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자와 강릉시는 즉각적인 공사중단과 적극적인 현장조사 수용이라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릉CC 관련 강원도 입장
<1>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의 현장조사 출입허가 관련
1. 강원도는 강릉CC의 문제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도지사 직속 자문기구인
민관협의회의 강릉CC 현장에 대한 조사 협조를 위해 지난 2월 6일
“강릉 CC 조성사업 현장조사 관련 타인의 토지출입허가 요청”(관광시설유치과-427)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2. 이에 대해 강릉시는 현장 조사의 근거로 제시 된「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대해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2월 1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답변(유권해석 별첨)을 받았다.
3.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장조사의 주체인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 및 해당 기관의 위촉 인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았고
토지 출입 허가는 권한 위임을 확인해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 수탁사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하였고
따라서 위 토지 출입 허가는 적법하고 민관협의회 위촉 인사는
당해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출입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이에 강원도는 강릉시에 기 시행한 “강릉 CC 조성사업 현장조사 관련 타인의 토지출입허가 요청” 공문에 의거,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의 현장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참관인, 보조원 등의 출입 허가를 시급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강릉CC 조성사업」 행정감사 관련
1. 강원도는「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5조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예비감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강릉CC 조성사업」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 현재는「강릉CC 조성사업」강원도 본청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4년여에 걸친 인허가 서류, 의제협의 전반에 관한 확인 등 감사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예정에 있어
감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 이에 따라 도 관련 부서의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현장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을 위해
골프장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보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권자인 강릉시는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훼손을 수반하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며,
강원도는 사업시행자인 동해임산에 대해서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5.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감사의 항목 및 감사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2월21일 강원도 투자유치사업본부
강릉CC 道현장감사 결정 환영, 공사 중단 요구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강원도는 지난 20일 오전 강릉CC에 대한 감사 기간 연장과 추가 감사를 결정하였다.
그동안 공대위가 현장감사 없는 반쪽짜리 감사, 외부전문가 참여 없는
일방적인 감사라고 비판한 내용이 결국 받아 들여진 셈이다.
늦게라도 강원도의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주민과 시민 공대위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하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사업자는 현장 감사를 거부하며
감사의 대상인 현장을 훼손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과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강원도의 추가 감사 입장 발표 직 후 주민들은 공사 현장을 방문해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동해임산은 현장 인부를 동원해 공사장 입구를 원천 봉쇄하였고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의 현장 출입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인허가권자인 강릉시와 강원도 공무원,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까지 무시하고
현장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현장 출입을 시도하였고 밀고 당기는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3명과 사업자측 관계자 2명이 다쳐
병원에 실려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자와 주민간의 충돌로 인한 일련의 사건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수단으로 만들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한다.
동해임산은 현재 주민들의 폭력때문에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을 잠정 폐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시의원과 공무원의 현장 출입 및 안내 역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는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주민들의 폭력행위 때문이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오히려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강릉CC에 대한 부실과 편법에 대한 민원과 의혹을 풀고자 하는 강원도의 감사와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떳떳하지 못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오직 주민탓으로만 돌리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월25일 4차 생명버스를 타고 수 많은 사람들이 강릉 구정리로 달려올 것이다.
강릉CC문제는 이제 강릉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환경문제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강릉CC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주민들에게 모든 의혹들을 투명하게 검증받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자와 강릉시는 즉각적인 공사중단과 적극적인 현장 조사 수용이라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강릉CC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방법일 것이다.
2012년 2월22일
강릉CC 건설 중단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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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릉 시내 옥천오거리에서 가두시위를 펼치고 있는 생명버스 참가자들. | | ⓒ 성낙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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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골프장 난개발에 반대하는 생명버스'(이하 생명버스)가 25일(토)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를 방문했다. 구정리 주민들은 강릉시청과 강릉CC 골프장 사업주인 (주)동해임산을 상대로 지금까지 5년째 골프장 조성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춘천시 혈동리와 홍천군 동막리 등지를 방문한 생명버스는 4번째 장소로 구정리를 택했다.
생명버스 참가자들은 25일 아침 서울과 원주 등 각지에서 버스와 승용차를타고 출발해 오전 11시께 강릉시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바로 구정리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골프장 공사 현장 주변을 돌아보고 소나무숲에서 주민들이 마련한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는 강릉 시내 옥천오거리로 이동해 '불법으로 얼룩진 강릉 구정 골프장 공사 중단' 현수막과 'NO 골프장'이라고 적힌 종이 등을 들고 가두시위를 펼쳤다.
이날 생명버스방문 행사에는 주민 50여 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의 일반 시민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가 진행되는 낮 시간 내내 강릉에는 눈이 내렸다. 오전 9시께 강원도 지역에 폭설주의보가 내려지고 대관령에서는 한때 차량 통행이 금지됐다. 그로 인해, 이날 행사에 참가하려던 시민들 중에는 대관령을넘지 못하고다시 집으로 되돌아간 이들도 있었다.
그래도 전체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생명버스 방문행사에 동참한 강릉시민 이해진(40)씨는 구정리 골프장 공사 현장과 주변 소나무숲을 돌아보고 나서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강릉시에 살면서 구정리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현실이 이런 줄은 잘 알지 못했다"며 주민들이 처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가두시위를 끝내고 시청 앞에 도착한 생명버스 참가자들은 강릉시청 앞 종각에서 마무리집회를 열고, 오후 5시께 모든 행사를 마쳤다.
 | | ▲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강릉시청 앞 종각에서 마무리집회를 열고 있는 생명버스 참가자들. | | ⓒ 성낙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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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공사 진행, '온몸'으로저지하는 주민들
현재 강릉시청과 (주)동해임산은 구정리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골프장 예정 부지 내의 울창한 소나무숲을 베어내고 있다. 지난 10일 이후 공사를 본격화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부들을 대거 동원해 소나무숲을 제거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구정리 소나무숲은 소나무 수령이 40~50년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정리에 들어서는 골프장은 그동안 사업을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문제들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강릉시청이 시유지를 골프장 사업자인 동해임산에 불법으로 매각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런 의혹과 문제들로인한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청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청과 동해임산에 '현장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훼손을 수반하는 위법부당한 공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강릉시청과 동해임산은 현재까지 강원도청의 요구를 묵살한 채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을 더욱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현장이 심하게 훼손되는 걸 지켜보면서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다. 공사가 본격화된 이후 거의 매일 현장을 찾아가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공사장 인부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바람에 사업자로부터 '폭행'과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 고발을 당해 경찰서를 드나드는 주민들까지 늘어나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 공사를 저지하는 데 필사적이다.
구정리 주민들은 강릉CC 골프장 사업으로 인해 농사 등 생업을 포기한 채 5년째 골프장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상황은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강원도청과 강릉시청 앞에서 130일 넘게 비닐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결코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각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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