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평화의 댐 1980년대 대국민사기극으로 시작한 평화의댐은 2002년 또 다시 북쪽의 임남댐(금강산댐) 붕괴 위험 등으로 증축해 현재와 같이 125미터 높이의 댐이 됐다. 여기에 국토부는 오늘 9월부터 극한강우를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1650억원을 들어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불신과 혈세낭비만 키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 ⓒ 환경운동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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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PMP·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를 대비한 치수능력 증대 사업으로 오는 9월부터 1650억을 들여 평화의댐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평화의댐은 콘크리트 표면 석괴형 댐으로 1980년 대 1차 공사와 2000년 중반 2차 공사를 통해 현재와 같이 높이 125미터에 이르게 됐다. 극한강우는 통상 1만 년 빈도의 강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실험실에나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1만 년 빈도는 대기 중의 수중기가 모두 비로 내리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국토부의 주장은 '불가능×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이다 국토부가 밝히는 평화의댐 3차 보강은 하류부 석괴 부분을 콘크리트로 표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치수능력이 증대돼, 북쪽의 임남댐(금강산댐)이 붕괴되고 동시에 1만년 빈도가 내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강물이 댐을 월류해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주장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거듭 가정하고 있어 혈세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단계 완공 (2007년 12월)된 지 채 5년도 안 돼 또다시 보강을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설사 국토부의 상황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극한강우를 대비하는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의문이다. 댐 자체의 부실 가능성은 없나  | | ▲ 평화의댐 하류 평화의댐 상류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하류는 석괴(암반 덩어리)로 되어 있다. 국토부는 극한 상황 시 강물이 월류해도 댐이 안전하도록 석괴부분을 콘크리트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2단계 완공(2007년 12월) 후 5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공사를 한다는 점을 들어 댐 본체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 ⓒ 환경운동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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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댐 존재 근거는 북쪽의 임남댐(금강산댐)의 붕괴를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임남댐은 이미 2004년 극한상황을 대비한 여수로 공사를 마쳤고 북쪽의 심각한 전력난을 고려해 볼 때 전력을 생산하는 임남댐의 붕괴 또는 수공 가능성은 희박하다. 필요하다면 남한의 인력을 북한의 임남댐에 상주시키면서 남북 공동의 북한강 이용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2년,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의 영향이다. 이에 따라 소양강댐 등 23개의 다목적 댐에서 여수로 공사 등이 진행됐다. 평화의댐 2단계 공사가 2002년부터 시작해 임남댐 붕괴와 200년 빈도로 만들어진 것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 판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2단계 설계시에도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던 극한강우를 근거로 하는 국토부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총선과 대선이 있는 시점에서선심성 예산(특정지역, 특정업체)이란 분석이 제기되는가 하면, 댐 자체의 부실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평화의댐 3차 보강을 4대강 사업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평화의댐은 우리 국민에게 대국민 사기극으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선명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평화의댐 관련 일체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 토론 등을 통해 평화의댐 논란을 해결해자"고 제안했다. 불신과 낭비의 기념비적 상징물이라는 외신 보도처럼 더 이상 불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