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활강경기장 갈등 ‘일촉즉발’ 환경단체 150여명 벌목공사 중단 촉구
가리왕산 일대 주민 “반대활동 좌시 안해”
입산 과정서 몸싸움
▲ 27일 오후 정선군 북평면 가리왕산에서 ‘숲 문화제’에 참가한 환경단체 회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입산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2018평창겨울올림픽 활강경기장 건설공사가 본격화됐으나 정선군 북평면 가리왕산 일대 주민들과 경기장 공사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와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생명의 숲 등 환경단체 회원 150여명은 27, 28일 이틀간 정선 가리왕산에서 ‘숲문화제’를 갖고 중봉활강경기장 건설을 위한 벌목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단체 회원들은 27일 오후 2시쯤 벌목이 진행 중인 가리왕산을 찾아 산신제와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입산을 둘러싸고 1시간여 동안 몸싸움을 벌였다. 특히 당시 벌목공사 시공사 관계자는 환경단체 회원들의 벌목현장 접근에 반발, 스스로 몸에 기름을 뿌리는 등 한때 심각한 충돌을 빚기도 했다.
앞서 일부 환경단체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중봉활강경기장과 인접한 캠핑장에 상주, 지역주민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춘천 생명의 숲 회원 등은 또 지난 8월말 기존 스키장을 활용한 활강경기가 가능함에도 강원도지사가 국제스키연맹규정을 잘못 해석해 불필요하게 중봉에 신규 경기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여기다 환경단체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평창에서 열리는 ‘세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에 ‘중봉활강경기장 건설로 인한 가리왕산의 환경파괴’를 집중 홍보할 것으로 알려져 자칫 제2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선군과 가리왕산 주민들은 “중봉활강경기장이 당초 계획과 달리 2개 면에서 1개 면으로 축소 건설되고 올림픽 이후 원상복구까지 추진돼 유감”이라며 “그럼에도 환경단체가 지역주민의 희망을 무시한 채 무모한 반대활동을 지속한다면 더 이상 두고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중봉경기장을 둘러싼 찬반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500년 원시림 가리왕산을 벌목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공사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가리왕산 일대는 지난해 2018 평창겨울올림픽 활강경기장 건설을 위해 총 78㏊ 규모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해제돼 벌목작업이 진행 중이다 산과 공생하는 길 우리산림의 인문학적 자산 최근 단3일간 사용할 활강 스키장을 만든다고 수령 500년 된 나무들이 수두룩한 가리왕산 벌목이 시작됐다 500년 동안 수많은 희귀 동식물을 품고 고요히 대지를 지키던 가리왕산의 무차별 벌목은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산림을 잘 가꾸고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군의 덕목이었던 우리나라 이 나라가 무차별 난개발의 나라가 된 것이다 수억 년 간 생명의 터전이요 자양분이 돼 온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는 것은 천박한 개발 제일주의와 황금 만능주의가 가져온 폐해다 대한민국 곳곳의 강산이 이른바 토건족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난리고, 강원도 곳곳은 골프장,펜션,카지노를 만드느라 산이 망가지고 있다 단 시간에 돈을 벌어들일 유흥 장소로 바꾸려는 것은 천박한 자본주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산림의 인문학적 자산은 민속학 전공 학자들이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자산 가치와 의미와 활용가치를 인문학적 관점으로 짚어 본 논문집이다 저자 중 한 사람인 임재해 교수는 산림 자원의 인문학적 가치와 산림 민속의 생태학적 인식이라는 논문을 통해
설화와 건국신화에 나타난 산림의 문화적 존재 양식을 살폈다 산림 문화의 전통에서 찾는 미래의 삶 또한 다각도로 짚었다 어떻게 산림 자원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자산 가치를 살려낼 것인지 고민하며 내놓은 대안도 제시돼 있다 산업 사회에서 산촌은 여전히 오지지만 산과산림은 쉼터 공가능로 새로운 의미를 띠고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회색의 도시에서 겪는 지친 노동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산을 오르는 것이다 도봉산을 오르고 팔공간을 오르는 사람들이 주말이면 줄을 잇는 까닭에 산자락과 산길 주변에는 온통 음식점과 모텔이 점유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단기적인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산촌생활을 하며 산사람으로 살기 산마을의 모듬살이 전통 회복하기 산림과 산촌에서 다양한 휴양생활 하기 산촌문화의 전승지식을 자원화하기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문화적으로 가꾸기 우리 산림의 인문학적 자산 일부 조정현 박사는 산간마을의 산림문화자원과 인문학적 자산이라는 논문에서 산간 마을의 민속과 민속 문화를 살폈는데 산간마을 인문학적 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제시했다 조박사에 따르면 산간 마을은 크게 네 가지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 첫째 한국 전쟁을 전후로 대부분 산간 마을이 불타 없어졌다 둘째 풍경이 뛰어난 곳은 관광지나 유원지로 변하고 있다< 셋째 전통 가옥과 거주민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넷째 정체성을 드러내던 수많은 전통이 사라졌다 김현근 박사는 산림과 산간신앙의 인문학적 자산이라는 논문에서 < 신에게 드려지는 산신제와 동제,마을제사를 통해 산간신앙 중심으로 산림의 인문학적 자산을 살펴본다 저자는 산신, 마을신,호랑이를 숭배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미신으로 평가 절하 되지만 산림을 신성시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산을 함부로 해하거나 나무를 함무로 해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제는 사라져가는 산신이나 마을신에게 드리는 제사 형식을 살펴봄으로 그 형식에 담긴 산과 공존하며 살던 산간인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하늘을 우러르기 위하여 산에 올랐다면 현대인들은 산 밑을 내려다 보기 위하여 산에 오른다며 콘셉트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더불어 산을 인간에게 종속화 시켜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정리해 버림으로 치유를 필요로 하는 병증이 깊어졌다고 분석한다 산신의 존재가 아니더라도 산은 산만이 지닌 강한 힘이 있다는 것 그 힘은 산을 잘 가꾸고 존중함으로 지속 가능해 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진순 박사는 산림의 구비문화와 산림정책을 통해 전승 산간 구비 문화를 살펴보고 삼림문화의 가치, 역할 기능을 통한 감성적, 정서적 가치 부각,산림문화자산의 전승과 보존, 활용을 고려한 정책적 제언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다 박선미는 산림과 식물 및 동물민속의 인문학적 자산을 통해 산나물 열매 각종 약초 산짐슬 전통사냥 법 숯 가마터 등 산간의 전통을 살펴보고 현대에 동물로부터 농작물이나 사람이 입는 폐해를 줄이고 산촌 마을을 복원해 산촌 생태마을로 육성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 각종 나물과 식물 열매를 활용한 전통음식 복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산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산과 사람이 공생할 수도 산과 사람이 함께 망가질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토건족의 무차별 난개발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원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 산도 살리고 사람도 행복한 발걸음은 산을 정복과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친화와 공생의 대상으로 함께하는 인문학적 생태적 사고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골프장 난개발... 여의도 면적 20배의 숲 사라져 한반도 산림황폐화 심각한데 생물보호지역 관리조차 엉망< ▲ 벌목되는 가리왕산 오는 2018년 강원도 평창군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활강경기장 건설을 위해 강원도가 가리왕산을 벌목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 가운데 골프장 개발로 훼손된 숲 면적이 여의도(290ha)의 약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구장 면적(0.714ha)으로 따지면 7986개에 달하는 규모다.
1일 생물다양성협약(CBD) 한국시민네트워크의 산림(사막화)분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2년까지 골프장 개발로 훼손된 산림면적은 총 5702ha로 같은 기간 산불피해면적 2840ha의 2배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청의 임업통계연보와 통계청의 나라지표를 토대로 조사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09년이 3400ha로 가장 많은 산림훼손 면적을 기록했으며, 이어 2010년 1223ha로 뒤를 이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639ha, 440ha 규모의 산림이 훼손됐다. 보고서는 18개 홀의 골프장 1개를 조성하는 데 약 100ha 정도의 산림면적이 사라지며, 나무는 10만 그루가 벌목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KGBA)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집계한 전국골프장현황에 의하면, 전국 244개의 지자체에 들어선 골프장은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해 총 545곳이다. 이중 460개(회원 228, 비회원232) 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건설 중인 골프장이 39곳(회원12, 비회원 27),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골프장은 46곳(회원 19, 비회원 27)으로 조사됐다.
북한 산림황폐화 심각, 한반도 넘어 세계적 사막화방지 나서야
북한의 산림훼손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한과 달리 연료부족으로 인한 나무연료채취, 식량부족으로 뙈기밭(비탈발) 조성, 원목수출을 위한 벌채 등이 산림훼손의 주요 원인이었다.
북한의 산림황폐율은 전체 산림면적의 32%에 해당하는 284만ha로 서울 면적의 30배 정도에 달했다. 북한에서는 매년 서울시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산림 황폐화는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지구 전체 토지의 35~40%에 해당하는 면적이 건조지에 해당되며, 세계 인구의 1/3이 메마른 땅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막화 현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난 1994년 유엔은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와 더불어 유엔 3대 환경협약으로 사막화방지협약을 채택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99년 협약이 발효됐다. 지난 2011년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총회에서는 '창원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 여기에는 사막화방지협약의 장기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토지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생명의 땅' 상을 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정민 평화의 숲 국장은 "주요 산림자원과 생물의 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보호구역 설정을 확대하고 산지전용에 있어 임시방편으로 인허가를 남발하는 현행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북한 산림복원을 위해 남북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사막화방지를 위해 '창원이니셔티브'도 성실히 이행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육상보호지역 비율, OECD 평균보다 낮아 반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 비율(10.4%)은 OECD 평균(16.4%)보다 낮으며, 환경성과지수평가(EPI)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보호지역은 전체면적 가운데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과지수(EPI)는 미국 예일대 환경 법·정책센터와 콜롬비아대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 2년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험(WEF)에 발표하는 지수로 환경보건 및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대응 등 19개 지표를 종합해 산정한다. CBD 한국시민네트워크의 보호지역 분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현황은 육지 1만 464㎢와 해양 3185㎢를 합한 총 1만 3649㎢이며, 국립공원 지역은 육상 3903㎢, 해상 2753㎢ 등으로 국토면적의 6.6%(6656㎢)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0년 열린 제10차 유엔환경계획 생물다양성협약(UNEP CBD) 당사국 회의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각국은 보호지역 면적을 2020년까지 육상 17% 해양 10%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제3차 국가생물성다양성 전략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자연공원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자원보호구역 등 육상생태계 면적을 기존 1만 464㎢에서 1만 4400㎢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해양생태계 면적은 자원공원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총 4800㎢ 면적을 목표로 설정했다.
▲ 점박이물범 충남 서산태안지역에 위치한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 가리왕산과 가로림만 등 훼손 심각,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위협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부처별로 이원화된 관리와 법제도가 효율적인 보호지역 관리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공원조성과 임진강하천정비사업 등으로 비무장지대(DMZ)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립공원 지역에 케이블카 설치 등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철새와 도래지의 서식지 손실 저감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충남 서산태안지역에 추진 중인 가로림조력발전소 등은 대규모의 산림 및 생태계 훼손이 잇따르는 사업이다. 활강경기장이 건설 중인 가리왕산은 비교적 원시림이 잘 보전된 지역이며,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힐 정도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초 정부가 설정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현경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최근 정부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린벨트나 보호지역이 해제되고 국립공원이 개발의 대상이 돼 사실상 보호지역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경과 생물자원의 보전이 발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보폭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는이야기 > 구암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폐된 원자력 핵의 진실 (0) | 2014.09.30 |
---|---|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0) | 2014.09.29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0) | 2014.09.24 |
활강스키장 투런 고려하라 (0) | 2014.09.22 |
지구의 민물 량 (0) | 2014.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