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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을 위한 거짓말... '뇌관' 건드린 윤석열 정부

[주장] 윤석열 정권의 '이채양명주'... 폭발이 코 앞이다

/오태규

마실 수 없습니다. '이채양명주'는 술이 아닙니다.

저도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중국에서 새로 출시한 명주의 이름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전혀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이채양명주'는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다섯 건의 비리 사건들의 목록입니다.

각 사건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따 조합해 만든 신조어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이름을 지으면서 술 이름처럼 보이도록 한 것은

사람들이 외기 쉽고 전파하기 쉽게 하려고 한 듯합니다.

작명의 지혜라고나 할까요.

이태원 참사-채 상병 죽음-양평 고속도로-명품 가방-주가조작

이태원 참사에서 '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에서 '양',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디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서 '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서 '주' 자를 끌어와

'이채양명주'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보고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송 수해 참사도 빠지고, 고발 사주 사건도 빠지고,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라는 호칭을 안 붙인 방송사에 행정지도를 하고

일기예보에 미세먼지 좋음을 뜻하는 '1'을 내보낸 방송사에 제재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언론 탄압 사건도 빠졌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한정된 다섯 글자 안에 윤 정권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비리를 다 쓸어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비리를 일일이 다 집어넣어 표현하겠다는 욕심에

글자 수를 마구 늘리면 기억하기 어렵겠죠.

더 중요한 건 '이채양명주'라는 단어가 탄생하는 순간 그 뜻이 다섯 개의

구체적인 사건을 뛰어넘어 윤 정권의 총체적 비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넓어졌다는 겁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의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이채양명주'라는 조어의 유효성을 잘 드러내 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가 기구를 사유화하는 비리의 실상을 폭로해 주는 교과서입니다.

지금 이종섭 사건과 관련해 나오는 비판들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주요 피의자를 출국금지까지 풀어주면서 내보냈다는 것,

피의자를 대사 임명이라는 편법을 사용해 나라 밖으로

도피시켰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죠.

하지만 저는 그런 비판은 곁가지의 곁가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도피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 중요 피의자인 그를 대사로 임명한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도피성 출국'을 한 이 대사가

'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귀국할 수 있다'라고 눙치고 있지만,

조사받으러 들어오느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종섭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문제'
   
주재국에 파견돼 나라의 주권을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는

어떤 공직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최근에는 직업 외교관 중에서도 작은 흠결 때문에

대사 임용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누구는 사소한 잘못으로 공관장이 될 수 없고 누구는 잘못이 크고 명백한데도

공관장으로 나가는 것은 공정의 파괴입니다.

대사직을 임명자가 맘대로 꺼내쓸 수 있는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종섭 대사는 그동안 직업 외교관에게 들이대 온 검증의 잣대로는

절대 대사직에 임명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외교관이 수사 진행 중에

대사나 총영사로 나간 적이 있는지만 살펴봐도 쉽게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검증 업무를 하는 법무부도, 공관장 인사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외교부도 '보이지 않는 힘'에 눌려 찍소리도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로 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의 선택도, 법무부의 검증 부실도,

외교부의 무사안일도 아닙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그를 주호주대사로 내보내려고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바로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단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섭 대사는 지난해 9월 채 상병 사건 개입 문제로

국회에서 탄핵당할 위기에 처하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대사는 상대국에 아그레망을 받아야 하고, 통상 이런 절차는 1~2개월 걸립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그를 주호주대사로 보내려고 결정한 시점은

대략 1월 중순께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수사 착수 넉 달 만에 국방부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실시한 시점과도 일치합니다.

이 대사뿐 아니라 그에게 외압을 가하도록 지시한 사람이나 세력이 초조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 대사 임명과 관련해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습니다.

전임 대사가 정년으로 임기가 끝나 잠시도 대사 자리를

비워놓을 수가 없었다는 설명이 대표적입니다.

전임 대사가 지난해 12월로 정년이 된 건 맞지만, 외교공무원 임용령에는

정년을 초과해도 할 수 있는 수십 개의 자리가 적시돼 있습니다.

호주대사도 그런 자리 중 하나입니다. 전임 대사는 윤 정권 때인 2022년 12월에 부임했는데,

그 자리가 '정년 초과 가능 직위'가 아니었다면 그때 내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순과 거짓말... '총체적 비리' 부각하는 '뇌관'

대사를 바꿀 때 공백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도 헛소리입니다.

윤 정권 때의 사례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부임한 김건(현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주영국 대사는

다음 해 5월 귀국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취임했습니다.

후임 대사는 무려 다섯 달 뒤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부부가

그해 9월 숨진 엘리자베스 여왕을 조문하러 갔을 때는 영국에 한국 대사가 없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윤 정권의 초대 러시아 주재 대사로 부임한 장호진(현 국가안보실장) 대사는,

지난해 3월 외교부 1차관으로 발탁돼 귀국했습니다.

윤 정권은 무려 100일 이상 후임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뒀습니다.

호주가 더 중요한 나라인지 영국과 러시아가 더 중요한 나라인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대사 임명과 부임과 관련해 내놓는 말은 상호모순과 거짓투성이로 가득합니다.

있을 수 없는 짓을 저질러놓고 사후에 이유를 꿰어맞추려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해명이 횡행하는 데는 그들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쓰고 전하는 미디어의 책임도 큽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직전에 사임한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도청 사건을 저지른 사실 때문에 물러난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덮으려고 거짓과 증거인멸 등으로 수사 방해를 하다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종섭 사건은 그런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습니다.

이 대사가 공수처의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공수처가 허가해 준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박한 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어떤 큰 사고가 터질 때, 여러 요인 중 가장 약한 고리가

폭발을 불러일으키는 뇌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폭정이 거듭하면서 그것들을 파헤쳐

바로잡으려는 움직임과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정권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며 그런 요구를 꾹꾹 눌러 왔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 순간에 불을 댕긴 것이 바로 이 대사의 무리한 임명입니다.

이 대사 임명은 채 상병 수사 개입 사건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종섭 사건이 채 상병 수사 개입 사건이라는 뇌관을 때리고,

그것이 다시 '이채양명주'가 대변하는 윤 정권 비리와 폭정으로 향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은 그를 공수처에 자진 출두시키는 것으로 불을 끄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종섭 사건으로 타오른 분노의 불길은 이미 채 상병 사건을 넘어

윤 정권의 총체적 비리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꼼수로 위기를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기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번 이종섭 사건의 교훈입니다. 

먹어야 사는 인간, 이 때문에 지구에 일어나는 일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의 재정의

/김용만

인간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자연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다.

식량 확보는 인류의 오랜 숙원이고 이를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곤 했다.

인류사는 먹거리 투쟁사라고 볼 수 있다.

먹거리의 최우선 공통 가치는 '삶의 존속'이었다. 살기 위해 먹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먹거리의 가치도 변하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함께해야 한다. 먹으면 먹을수록

몸의 내부와 외부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

즐길 수 없이 너무 짧은 식사 시간은 고욕이다.

무엇보다 식사는 대화와 소통의 공간이다.
     
먹기 위해 생산되는 전 세계 식품 중에서 3분의 1 가량이 폐기된다.

여전히 기아 상태에 있는 지구인 10%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식품 손실'은 대량생산, 대량판매라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에서 발생되는 복잡한 문제다.

하지만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먹거리 가치에는 식자재 공급의 균등도 포함된다.
     
단백질은 우리에게 필수 에너지 공급원이다.

지금까지 단백질 공급은 전적으로 동물에 의존해 왔다.

현대 축산 시스템은 인류가 원하는 대량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축산을 공업화한 결과, 현재 지구상에는 돼지 10억 마리,

소 15억 마리, 닭 5000억 마리가 살고 있다.

이들 가축은 생물학상 한계까지 품종 개량된 상태다.

이런데도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축산 산업은 기후 이상 변동의 주요 원인이다.

사육하기 위한 사료와 물, 공기 조절 관리 등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하루 소비하는 물의 양은 200억 리터, 식재료는 10억 톤이다.

반면, 소 15억 마리를 기르는 데는 물 1700억 리터, 식재료 600억 톤이 필요하다.

지구에 가해지는 환경 부하는 상상이상이다.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은 너무 먼 거리에서 이동해 온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수송 에너지가 사용된다.

장기간 이동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파손을 피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든다.

인체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말할 것도 없다.

이동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자를 경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식품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먹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음식물 쓰레기, 단백질 고갈, 영양소 과잉 섭취에 따른 생활습관병,

격차로 인한 식품의 접근성 문제, 포장 플라스틱의 환경 파괴 등 광범위하다.

모두 지구 생태계 교란과 연결된다.
     
기후위기의 시대, 먹거리는 재정의된다.

생산부터 유통, 분배까지 기존의 방식에서 혁신되고 있다.

자연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생산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매스마케팅이나 페르소나를 정해 대량 판매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분배의 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합리적 전환이 필요하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조리하는 시간을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아까워한다.

홀로 식사(혼식)를 하는 노인들과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다.

식사를 준비하는 건 단순히 먹기 위함이 아니다.

맛을 느끼고 즐거워하며 건강해지고 누군가와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는 과정이다. 요리하는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는다.

요리에 자신 없다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푸드 테크'의 도움을 받은 것도 좋겠다.

한국 서예 지킨 ‘초정의 붓길’…중국·일본서도 추앙한 실력

초정(艸丁) 권창륜 선생. [사진 초정서예연구원]

 

한국 서단의 대가(大家) 초정 권창륜 선생이 지난 1월 27일 새벽에 작고했다.

오는 15일 선생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49재의 마지막 재를 봉은사에서 올린다.

 

선생은 한국 서단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일까?

마지막 재에 즈음하여, 지금 한국 서단이 해야 할 일을 직시하고

발전의 길을 찾기 위해 선생의 서예를 되돌아보기로 한다.

 

초정 선생은 광복 후 한국 서단의 1.5세대 서예가인 동시에 명불허전의 대가이다.

선생을 1.5세대라 칭하는 까닭은 나이와 이력 면에서 소전·검여·일중·강암·여초 등 1세대와

취묵헌·학정·하석·소헌·산민 등 2세대 사이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초정은 후배인 2세대들과 함께 1세대를 스승으로 모시는 한편, 2세대들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20세기 말인 1997, 1999, 2000년에 소암, 강암, 원곡 선생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2006, 2007년에 일중, 여초 선생이 떠나면서 한국 서예 1세대의 시대가 마감됐다.

 

이후 초정은 1.5세대로서 한국 서단에 새로운 원로이자 ‘권위’로 자리하게 되었다.

국내는 물론 중국·일본·대만에서도 인정하는 진정한 대가였기 때문에

상응하는 권위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유송암시(柳松庵詩, 2022)’. [사진 초정서예연구원]

 

1세대 서예가들이 활동하던 광복 후로부터 2000년대 새 밀레니엄 전까지는

우리나라 서예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전체 서예계에서 으뜸이었다.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후,

서예를 가장 부르주아적인 예술로 간주하여 핍박했고,

문화혁명 기간에는 사실상 서예를 말살 대상으로 여겼다.

 

일본은 유럽의 엥포르멜(Informel) 미술운동을 서예에 접목해

‘묵상(墨象)’이라는 이름의 전위서예를 실험하면서 한동안 전통서예를 소홀히 했다.

대만은 대륙에서 건너온 서예가들이 있긴 했지만,

대만 자체의 서예 전통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우리나라만 한글 전용이라는 어문정책과 붓 외에도 다양한 필기구가 개발된

필기 문화의 혁명, 컴퓨터 보급으로 인해 쓰는 행위 자체가 소멸해가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통 서예를 견지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1위가 될 수 있었다.

이 점은 광복 후, 한국 서단 1세대 서예가들이 이룬 큰 공로다.

 

초정은 천부의 자질과 끈질긴 노력을 겸비한 서예가였고,

그런 자질과 노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1위를 지킨 1세대의 서예를 누구보다 정통으로 이어받았다.

이에 1세대 시대가 막을 내리며 자연스럽게 한국 최고이자 동아시아 최고의 대가 자리에 앉게 되었다.

 

‘난득호도(難得糊塗, 2010)’. ‘난득호도’란 ‘바보처럼 보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뜻이다.

운현궁 현판, 청와대 춘추문과 인수문 현판 글씨도 그가 썼다. [사진 초정서예연구원]

 

대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실력이 있어야 대가로 추앙받는다.

초정의 서예는 필획·결구·장법 등 서예 창작과 감상의 3대 요소를 다 충족하는 대가의 면모를 갖췄다.

 

추사 선생이 제시한 살아있는 필획에 대한 비유인

‘금시벽해’(金翅劈海, 전설상의 금시조가 바다를 가르듯 투철한 필획)와 ‘향상도하’(香象渡河,

물살이 센 강을 건너는 코끼리의 발걸음처럼 밀착도가 높은 필획)를 제대로 구현했다.

 

고금의 문자 결구를 면밀히 살피는 연구를 했고, 역대 명필의 장법을 열린 시각으로 고찰했다.

초정은 연마한 필획과 연구한 문자 결구와 고찰한 장법을

자신의 작품에 때로는 조심스럽게 때로는 과감하게 응용했다.

 

그러한 연구와 연마, 응용이 초정 서예의 실력으로 표출됐다.

구상하고 꾸미는 의도적 ‘표현’이 아니라, 안에서 차고 넘쳐 저절로 분출하는

‘표출’은 굳이 말 안 해도 대가의 권위로 드러난다.

 

대한민국 정부도 초정을 서예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가로 인정해

진정한 소통의 창구로 존중했고, 중국·일본·대만의 서예계도 초정을 최고봉의 서예가로 인정했다.

 

초정의 권위는 한국 서단의 ‘자존심’이었고, 서단을 감싸는 ‘수양산 그늘’이었다.

그런데 그 ‘자존심’과 ‘수양산 그늘’이 떠났다.

 

정부가 권위를 인정하던 소통의 창구가 사라졌고, 국제 서예계가 존중하던 대가의 붓이 멈췄다.

한국 서단이 범서단적으로초정의 작고를 애도하고

마지막 재에 즈음하여 함께 손을 모아 추모해야 하는 이유이다.

 

초정 선생 49재의 마지막 재를 마친 후, 행여 선생의 권위를 ‘내가 이어받아

행세를 해보겠다’는 섣부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된다.

 

권위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다. ‘행세’에 앞서 실력을 갖춰야 권위가 생긴다.

실력은 권위를, 권위는 신뢰를 낳으며, 신뢰는 발전의 길을 열어간다.

 

갈수록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한국 서단의 중흥을 위해

이제 2세대 서예가들이 초정 선생을 떠나보내며 한국 서단의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새로운 발전을 굳게 다짐해야 한다. ‘대가’ 초정 선생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