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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국가정원, 생태 친화적 상상력 필요

 

상중도 봄 풍경.

 

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준비 중인 춘천. 호수국가정원은 상중도와 하중도, 붕어섬까지 잇는 국내 최초의 호수 테마 네트워크 정원이다. 현재 상중도를 중심으로 지방정원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해 4월 5일 KT&G 상상마당춘천 사운드홀에서 진행된 ‘춘천 정원포럼 1.0’에서 강원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윤영조 교수는 “정원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무작정 정원을 갖게 되면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지역이 갖는 고유한 역사와 경관, 자생 식물의 보존과 파악, 작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고려해 추진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춘천호수정원은 과연 “지역이 갖는 고유한 역사와 경관, 자생 식물의 보존과 파악, 작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고려”해 추진하고 있을까.

 

숲과 정원은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매년 전남 지역 온실가스 387.12t을 흡수하고 있다고 한다. 순천만국가정원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끝난 뒤 그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2015년 9월 15일에 국내 첫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다. 국가정원이란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순천만국가정원은 크게 동문 구역과 서문 구역으로 나뉜다. 동문 구역의 참여정원 20여 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작가들이 직접 디자인한 정원이고, 서문 구역의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관 역할을 했던 곳으로, 순천만의 생태적 중요성을 비롯하여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9년 7월 지정된 제2호 국가정원인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 악취와 오염의 대명사였던 태화강을 되살려 강을 생태정원으로 조성한 점,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 속 생태정원이라는 점, 하천 옆이라는 입지적 제약요건과 한계를 극복한 수변 생태정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울산제일일보》에 따르면 태화강 국가정원 내 1.1km 샛강의 수질 오염 문제가 제기되었다. 텃밭에서 키우는 초화류가 탐스러운 꽃을 피우도록 지나치게 많은 비료를 살포해 이 샛강의 수질을 악화시킨 것이 아닌지 조사가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정원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샛강의 오염은 뒷전에 둔 채 국가정원을 자랑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서둘러 문제점을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의암호의 유수를 따라 조성될 네트워크 정원은 한 지역에 조성된 순천만국가정원이나 태화강국가정원과 확실한 차별성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상중도는 멸종위기종인 가시고기의 집단서식지일 뿐 아니라 삵을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수달,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 등 다양한 희귀동식물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섬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호수국가정원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다른 지역 사례가 아니라 현재 상중도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생태 친화적 상상력으로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중도의 농가와 농토.

 

동남권 핵심 다원지구 난항⋯道 신청사 ‘반쪽 출발’ 위기

다원지구, 동남권 신도시의 삼각 축
2028년 조성 공사 완공 어려울 수도
아파트, 상가 등 후속 개발 수년 소요
지연 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도 차질

춘천의 마지막 대규모 도시 개발로 불리는 다원지구. 동남권 신도시의 삼각 축 중 하나로,

고은리에 조성되는 행정복합타운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의 마지막 대규모 도시개발로 불리는 다원지구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다원지구를 삼각벨트로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아무리 일러도 2030년 이후에야 다원지구 내 공동주택이 조성될 전망이다.

행정복합타운의 핵심 배후지 역할을 할 다원지구 사업이 지연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를 중심으로 한 행정복합타운의 기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3월 춘천 다원지구 주민설명회를 열고,

개발 계획과 보상 기준에 대해 안내했다.

MS TODAY 취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본조사와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등

절차 마무리 후 올해 말부터 토지 보상이 본격 시작된다.

202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가 이뤄진 후 2년 만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추진됐어야 할 단계이지만 이미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올해 연말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과 입장 차이로 인해

보상 절차와 규모를 두고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하반기 조성 공사 착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고상 LH의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8년 12월이지만,

이 완공 시점도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지구 조성은 도시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상가 입주 등의 과정은 수년이 더 걸린다.

LH 관계자는 “조성 공사 일정과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준공 시점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년 묵은 도시개발 과제⋯주민 반발이 과제

다원지구는 동내면 거두리 산159 일원 54만2457㎡를 아파트 등 주택(27만9644㎡),

상업시설(1만9848㎡), 도시기반시설(21만9326㎡)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로와 초등학교 1곳, 주차장 4곳, 공원 4곳, 녹지 등 도시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조성한다.

주거지역인 거두리와 행정중심지인 고은리를 잇는 주요 거점으로, 

4800가구가 거주하게 될 춘천 동남권 신도시 개발의 핵심지역이다.

2005년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G5 프로젝트’로 처음 추진됐다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과 맞물리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토지 소유자들과 주민들의 성토도 쏟아진다.

다원지구에서 만난 한 지주는 “사업이 계속 지연되니 이번에는 정말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강원본부 측은 “주민들이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지만,

절차상 보상계획 공고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현재 시점에서는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LH가 다원지구 내 토지를 확보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에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은 규모의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농업인들의 반발이 심하다.

 LH는 사업지구 내 농지 2000㎡ 이상을 경작해 도시개발로 농업 손실 보상을 받은

영농인에게 해당 지역 내 20~27㎡ 이하의 상가부지(근린생활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한다.

그러나 다원지구 내 영농인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농업을 이어가고 있어

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지난 3월 기본조사가 시작되기 전, 다원지구 내 일부 지주들은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조사를 거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선 ‘농업인’의 범위를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LH가 농업인에 대해 생활 대책을 제공하는 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돼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지주 A씨는 “토지 보상만으로는 터전을 떠나 살 곳을 마련하기 턱없이 부족한데,

원주민들이 공사 기간 거처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라도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에 협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원지구 한 농지에 모종이 심어져있다. 농민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라,

▶고은리 도청 시대, ‘반쪽짜리’로 출발 우려

2029년 본격적인 고은리 도청 시대가 시작되지만, 다원지구 아파트 신축은 일러야 2030년부터 시작된다. 

행정복합타운이 기반 시설과 주거지역 부족으로 절반짜리 출발을 하게 될 우려가 높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인근 지역 개발도 숙제로 남았다.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사이 십수 년을 이어온 개발계획에 이미 주변 땅값은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다원지구와 인접한 동내초 근처 한 상가의 경우 개발계획이 처음 거론된

2005년 공시지가가 12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1만8400원으로 3.5배 상승했다.

다원지구를 통해 고은리로 접근하는 도로 확충도 문제다.

현재 거두리에서 고은리로 접근하려면 국도5호선을 통해야 한다.

다원지구 개발계획에는 거두순환교차로(호반베르디움 앞)에서

동내초등학교까지의 도로 신설도 포함돼 있어, 지구 조성이 늦어질 경우

해당 도로 개통 역시 지연될 수 있다.

그때까지 시민들은 석사동 스무숲 방향이나 춘천순환로를 통해 우회해서

행정복합타운으로 접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출퇴근 차량이 몰릴 경우, 안 그래도 교통량이 많은 

춘천순환로와 국도5호선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도 5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학곡지구와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과 함께 건설될 경우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이에 따른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 운영비 1800억원’ 강원테크노파크의 충격 실태

'그린사이언스' 관련 실무자 징계 조치
각종 사업 무성의 행정, 혈세 허공에
5년새 예산 3배, 직원 2배 급속 성장
“장기 근속 직원들 감각 떨어져” 폭로
“직접 감사 등 대대적인 감시와 쇄신을”

/ms투데이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가

방만·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 육성과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2003년 설립됐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몸집을 키우면서 국비, 시·도비 등

한 해 1000억원을 웃도는 운영비를 집행한다.

하지만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허술한 운영으로

혈세를 허공에 날린다는 지적을 받으며

도 감사 단골손님으로 불려 다닌다.

MS투데이는 강원테크노파크의 미진한 사업 실적과 방만 운영 실태를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한 태백 소재 그린사이언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강원 ‘미래 산업의 꿈’ 물거품 되나⋯플라스마 공장 경매로 참조)으로

시작된 자체 감사에 따른 조치다.

이 업체는 사업을 위한 장비 구매 명목으로 강원테크노파크(강원TP)로부터

보조금 18억원을 받았지만, 현재 경영 악화로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도 감사위는 최 전 지사 수사의뢰와 함께 이 사업을 주관한

강원TP 실무자에게 중징계·경징계를 내렸다.

당초 그린사이언스 측에서 이행보증증권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사업 기간 3개월 연장을 요청했지만,

강원TP는 이행보증증권을 연장하지 않은 채 사업 기한만 늘렸다.

이후 그린사이언스의 경영 부실이 드러났고 보증기간 외

보험사고로 보조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강원TP가 지원 기업에 대해 경영 평가와 채권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혈세 18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강원TP의 안일한 행정은 200억원 규모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자격 박탈까지 초래했다.

강원TP는 2003년 설립된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역산업 기술 고도화와

도내 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 지역혁신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부나 강원자치도, 도내 시·군과 사업 매칭을 통해 예산을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올해 본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1800억원(전년도 이월금 984억원 포함)을 웃돈다.

국민의힘 이한영(태백) 강원자치도의원은 “강원TP가 그린사이언스 사업을 주관하면서

컨설팅 제공 등 행정적인 지원을 제대로 했다면 그린사이언스와 200억짜리 R&D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에서 출자·출연 기관을 두는 것은 도에서 할 수 없는 행정을 전문가 집단에 맡기기 위해서인데,

현재 강원TP는 하는 일 없이 수수료만 따먹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강원TP의 방만 운영과 전문성 결여로 혈세를 날린 사례는 그린사이언스 뿐만이 아니다.

앞서 ‘액화수소 드론 택시(UAM) 시제기 개발 지원 사업’에서도

강원TP의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으로 수십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2021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각종 논란에 휩싸여 지난해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원TP가 이 사업을 전담한 수도권 소재 업체를 부적정하게 선정하고

도비 131억원을 집행하면서 보험증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다는 게 도 감사위 설명이다.

도는 전액 환수 방침을 내세웠지만, 최소 20억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감사위는 당시 김성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심지어 자신들의 센터에 입주한 기업 재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 업무를 소홀히 해 재정을 낭비한 사례도 있다.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요약서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테크노파크 소속 한 센터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입주 기업의 임대차 계약을

소홀히 해 77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해당 기업이 직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입주기업심의위원회를 건너뛴 채 입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을 연장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강원TP 급속한 조직 확대⋯전문성·도덕성은 의문

강원TP는 2018년부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산업계 혁신의 바람이 불자

목표 가치를 ‘4차산업 혁명’ ‘신산업 육성’으로 두고 급속하게 조직 규모를 키웠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직원 수는 정원인 120명을 크게 초과한

160명(정규직 113명·계약직 44명·파견직 3명)까지 불어났다.

이는 2017년 말 기준 75명(정규직 56명·계약직 15명·파견직 4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예산 규모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2018년까지만 해도 총예산은 500억원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는 1100억원, 올해는 1800억원대까지 상승했다.

강원TP에서 다루는 예산이 5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덩치만 커졌을 뿐 임직원들의 전문성은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허장현 원장은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출신이다.

허 원장 인선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적임자로서보다는

강원대와의 인사 교류 성격이 강했다는 뒷말이 나온다.

 강원TP 내부에서도 임직원들 능력이 정부 정책이나 도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한참 뒤떨어진 데다 배우려는 의지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원TP 직원 A씨는 “기존 직원들 능력이 안 되니 그때그때 신규 채용하며

조직 덩치만 커지는 것”이라며 ”이러다 드론택시나 그린사이언스보다

더 큰 대형 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부실한 감시 ‘사각지대’가 불러온 실태

또 다른 문제는 강원TP 조직이 물리적으로 쪼개져 있어 전반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직원들이 연구활동비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걸린 사례도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사업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 3명이

등록부에 허위서명하고 400만원에 달하는 14건의 지출서류를 증빙했다.

이후 출장 허가 없이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쓰거나

출장지로 올린 장소와 다른 곳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출한 점이 드러났다.

강원TP를 견제할 수단도 부족하다.

강원TP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등 다른 출자·출연과 달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 

소관 부서인 도 산업국·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TP에 대한 사항이 일부 언급되긴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대대적인 감시와 쇄신이 있지 않다면

강원도정의 짐이 될 수 있다”며 “전반적인 기관평가를 비롯한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경쟁력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릿발 속 피어난 칼꽃’ 필법에 서린 구국의지

김진우 창검체 묵죽도

영월 출생 독립운동가·서화가
임시의정원 도 대표 의원 활동작품 2점 강원광복기념관 전시

 

 

◀ 이정동 전 강원도의원이 소장한 독립운동가 김진우 작품 ‘쌍청’(사진 왼쪽)과 ‘고수청풍’.

김진우 독립운동가의 항일의지가 담긴 작품으로 강원광복기념관 개관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강원도 대표 의원으로 활동한 김진우 독립유공가(1883∼1950)의 친필 서화를 강원광복기념관 개관전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원주 대곡고미술회 이정동(69) 회장이 소장품 김진우의 ‘고수청풍’ ‘쌍청’ 2점을 무상 임대하기로 하고, 최근중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장과 만났다.

독립운동가이자 서화가로 유명한 김진우는 영월 후탄리 출생으로 류인석 휘하에서 항일의병으로 투신한 아버지 김준경을 따라 만주로 들어가 청소년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서울에서 서화상을 운영하던 중 3·1운동을 계기로 다시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지금의 국회의원 격인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됐다. 1921년 국내 활동을 위해 들어오던 중 신의주에서 붙들려 징역 3년 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전문서화가로 항일 정신과 독립 의지를 담은 묵죽을 주로 그리며 작품으로 사회활동 및 교육기관 육성에 기여했다. 그림 제목으로 승병을 이끌었던 서산대사의 시를 쓰거나 단기를 사용하는 등 작품에 적극적으로 구국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강경하고 예리한 대나무는 금속제의 도검과 창날, 도끼, 능침 등 살상용 병장기에 비유돼 연구자 최완수는 ‘서릿발 속에서 피어난 칼꽃’으로, 최열은 ‘창검체’라는 독자 필법으로 규정했다.

강원광복기념관에 전시될 작품 크기는 가로 31㎝에 세로 130㎝이다. 김규선 선문대 교수는 호 ‘금강산인’을 쓰는 일주 김진우 작품으로 각기 ‘우뚝한 수(壽)에 청정한 기풍’ ‘쌍(난초와 대나무)을 이룬 청정’이라는 뜻의 화제로 여러 폭의 병풍 중 일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역임한 이정동 회장은 “독립운동가의 항일정신을 담은 작품을 관람객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돼 보람이 크다”라고 말했다. 수십 여 년간 사재를 들여 한 점 두 점 모은 소장품이 서화, 고문서, 도자, 민속품 등을 망라해 2000여 점에 달한다. 이정동 회장은 “소장품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희사해 박물관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