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사회단체·정당 "강원연구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의뢰

야권 "불법 탱크", "강원비리원" 비판…김진태 지사에 해임 촉구

강원연구원장 청틱금지법 위반 의혹 수사 의뢰

[정의당 강원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에 대해

사회단체와 정당이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와 정의당 강원도당은 16일 강원경찰청에

현 원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밝혀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등은 수사의뢰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원장 취임 이후 강원연구원은 부적정한 인사 문제로 기관장 경고를 받았고,

도민 혈세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감사까지 받았음에도

문제의 핵심인 현 원장에겐 아무런 조치가 없어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도 감사위원회에서 강원연구원의 예산 부적정 사용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구원만 횡령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도 감사위는 현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다수의 식사 자리에 현 원장도 참석했고,

법인카드로 결제까지 했는데 현 원장을 수사 의뢰하지 않은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원장 법인카드로 연구원 물품 결제도 다수 이뤄져

이에 대한 감사와 수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현 원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제보가 넘쳐남에도

강원연구원은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자료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강원연구원이 원장의 안하무인과

김 지사의 방관으로 불법과 탈법 탱크가 되어가고 있다"며

"김 지사는 현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강원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도 감사위에도 같은 의혹에 대한 감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강원연구원의 도덕적 해이가 점입가경"이라며

"이쯤 되면 강원연구원이 아니라 강원비리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도당은" 지사는 현 원장을 즉각 해임해서 기강을 확립하고,

싱크탱크 역할에 충실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패스트' 가고 '슬로우' 온다... 버리지 말고 입자!

의류 폐기의 그늘, 지속 가능한 의생활 실천으로 걷어내야

 

대학생 윤아무개씨는 한 주에 한 번 '종합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한다.

간편 결제 기능을 통해 장바구니에 담아둔 티셔츠와 청바지를 구매하면

며칠 뒤 현관까지 택배가 배송된다.

 

서랍장에는 구매하고 몇 번 입어보지 않은 옷들이 쌓여있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한다.

윤씨의 쌓인 옷들은 어느 날 한꺼번에 버려지게 된다, 수거통 속으로.


  ▲  KBS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의 한 장면  


2021년 7월 1일 방송된 KBS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내가 버린 옷의 민낯"에 따르면 헌옷수거함 옷 중 5%만 국내 유통되고 95%는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된다. 수출된 옷은 일부 재판매를 제외하면 또다시 수로 혹은 강변에 버려진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발생한 폐의류가 매년 330억 개에 달한다.

우리가 쉽게 입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걸까.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이 반영된 상품을 하나의 업체가 제작·유통하는 방식이다. 이를 공급하는 주체를 SPA 브랜드라고 하는데, 고물가 상황의 장기화로 젊은 소비자 사이에서 스파 브랜드 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국내 5개 상위 스파 브랜드 매출액은 약 2조 8755억 원에 달했다. 이중 연평균 구매 횟수는 20대(9.5회), 1회당 구매 금액은 10대(9만 6746원)로 소위 'MZ' 소비층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지갑이 굳게 닫힌 명품 시장과 달리, 옷 한 벌에 5만 원이 넘지 않는 일명 '가성비' 의류를 구매하는 소비는 몇 년 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패스트 패션의 부상과 함께 의류산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바로 유행의 부산물로 따라붙은 '환경 파괴' 때문이다. 최신 유행 제품을 빠르게 공급한다는 강점은 패스트 패션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런칭 시즌이 지난 재고는 하자가 없을지라도 전부 폐기 처리된다. 구매된 옷 또한 의류 폐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춘천 소재 아파트 헌옷수거함    
원인은 소비 기간 단축에 있다. 패스트 패션은 저렴한 단가로 제품을 생산·유통하기 위해 의류의 품질을 낮췄다. 가성비 의류를 유행에 맞춰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짧게 입고 버리는 인식의 재구성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폐의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폐의류를 소각·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에 달한다.

패션업계에 의한 환경 오염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한국이 의류 폐기물 수출량 5개국 중 하나로 꼽히면서, 이로 인한 유해가스 및 환경 파괴는 국내에서도 중대한 사회 문제로 조명되기 시작했다. 국내 의류소매 판매액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재고 폐기의 증가 또한 가속화된 까닭이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발생 의류 폐기물은 연간 11만 톤에 이른다. 하루 3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셈이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섬유와 사업장 폐의류를 합친다면 전체 규모는 5배로 불어난다. 이중 소비자에게 구매됐더라도 다시 착용하지 않는 옷의 비율은 21%, 재활용된 양은 5.8%에 불과하다.

권성하 동덕여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는 이러한 환경 오염에 소비자 차원에서 단결해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생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권 교수가 대응책으로서 제시한 개념은 '슬로 패션(slow fashion)'이다. 패스트 패션과 대립하는 이 개념은 유행에 따르기보다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질 좋은 의류를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슬로 패션은 제품 사용자, 소비자에게 생각과 고려의 시간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을 천천히 고려하고, 구매한다면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저품질 의류는 세탁과 착용 등의 과정에서 쉽게 망가져 소비자가 단발적 사용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친환경 패션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 또한 실천에 속한다. 최근 대중의 친환경적 소비 경향성에 맞춰 친환경 섬유로 옷을 제작하는 브랜드가 늘고 있다. 친환경 섬유는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하지 않아 자연에서 쉽게 분해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권 교수는 재활용 소재를 도입한 의류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들의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해야 결과적으로 패션산업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파타고니아코리아 홈페이지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파타고니아가 있다. 파타고니아는 1993년 의류 기업 최초로 플라스틱병에서 추출한 원단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 중이다. 이들 기업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을 재생 가능한 소재로 만들고, 공정 무역 봉제 비율을 기존 83%에서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챔피온, 무신사 어스 등 국내외 패션 브랜드에서는 지난달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친환경 컬렉션을 비롯한 관련 캠페인을 선보였다. 글로벌 기업 챔피온은 '에코 퓨터 라인 컬렉션'에서 유기농 면과 재생 원사 아이템을 출시했다. 무신사 어스는 비건 브랜드 '닥터 브로너스'와 협업 기획전을 열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했다.

지난 3월 진행된 '패션코드 2024 F/W'에서도 친환경 소재 의상 컬렉션과 별개 쇼룸을 연출하는 등 슬로 패션을 지향한다는 취지가 드러났다. 이처럼 전반적인 패션업계에서도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권 교수는 다만 "그린워싱, ESG 워싱 등 표면적으로만 '친환경'을 강조한 제품 또한 늘고 있어 소비자는 단순히 홍보성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워싱) 제품을 걸러내야 한다"며 객관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호수국가정원, 생태 친화적 상상력 필요

 
 
상중도 봄 풍경.

 

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준비 중인 춘천. 호수국가정원은 상중도와 하중도, 붕어섬까지 잇는 국내 최초의 호수 테마 네트워크 정원이다. 현재 상중도를 중심으로 지방정원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해 4월 5일 KT&G 상상마당춘천 사운드홀에서 진행된 ‘춘천 정원포럼 1.0’에서 강원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윤영조 교수는 “정원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무작정 정원을 갖게 되면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지역이 갖는 고유한 역사와 경관, 자생 식물의 보존과 파악, 작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고려해 추진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춘천호수정원은 과연 “지역이 갖는 고유한 역사와 경관, 자생 식물의 보존과 파악, 작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고려”해 추진하고 있을까.

 

숲과 정원은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매년 전남 지역 온실가스 387.12t을 흡수하고 있다고 한다. 순천만국가정원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끝난 뒤 그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2015년 9월 15일에 국내 첫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다. 국가정원이란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순천만국가정원은 크게 동문 구역과 서문 구역으로 나뉜다. 동문 구역의 참여정원 20여 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작가들이 직접 디자인한 정원이고, 서문 구역의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관 역할을 했던 곳으로, 순천만의 생태적 중요성을 비롯하여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9년 7월 지정된 제2호 국가정원인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 악취와 오염의 대명사였던 태화강을 되살려 강을 생태정원으로 조성한 점,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 속 생태정원이라는 점, 하천 옆이라는 입지적 제약요건과 한계를 극복한 수변 생태정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울산제일일보》에 따르면 태화강 국가정원 내 1.1km 샛강의 수질 오염 문제가 제기되었다. 텃밭에서 키우는 초화류가 탐스러운 꽃을 피우도록 지나치게 많은 비료를 살포해 이 샛강의 수질을 악화시킨 것이 아닌지 조사가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정원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샛강의 오염은 뒷전에 둔 채 국가정원을 자랑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서둘러 문제점을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의암호의 유수를 따라 조성될 네트워크 정원은 한 지역에 조성된 순천만국가정원이나 태화강국가정원과 확실한 차별성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상중도는 멸종위기종인 가시고기의 집단서식지일 뿐 아니라 삵을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수달,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 등 다양한 희귀동식물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섬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호수국가정원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다른 지역 사례가 아니라 현재 상중도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생태 친화적 상상력으로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중도의 농가와 농토.

 

동남권 핵심 다원지구 난항⋯道 신청사 ‘반쪽 출발’ 위기

다원지구, 동남권 신도시의 삼각 축
2028년 조성 공사 완공 어려울 수도
아파트, 상가 등 후속 개발 수년 소요
지연 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도 차질

춘천의 마지막 대규모 도시 개발로 불리는 다원지구. 동남권 신도시의 삼각 축 중 하나로,

고은리에 조성되는 행정복합타운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의 마지막 대규모 도시개발로 불리는 다원지구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다원지구를 삼각벨트로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아무리 일러도 2030년 이후에야 다원지구 내 공동주택이 조성될 전망이다.

 

행정복합타운의 핵심 배후지 역할을 할 다원지구 사업이 지연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를 중심으로 한 행정복합타운의 기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3월 춘천 다원지구 주민설명회를 열고,

개발 계획과 보상 기준에 대해 안내했다.

 

MS TODAY 취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본조사와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등

절차 마무리 후 올해 말부터 토지 보상이 본격 시작된다.

 

202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가 이뤄진 후 2년 만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추진됐어야 할 단계이지만 이미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올해 연말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과 입장 차이로 인해

보상 절차와 규모를 두고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하반기 조성 공사 착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고상 LH의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8년 12월이지만,

이 완공 시점도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지구 조성은 도시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상가 입주 등의 과정은 수년이 더 걸린다.

LH 관계자는 “조성 공사 일정과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준공 시점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년 묵은 도시개발 과제⋯주민 반발이 과제

다원지구는 동내면 거두리 산159 일원 54만2457㎡를 아파트 등 주택(27만9644㎡),

상업시설(1만9848㎡), 도시기반시설(21만9326㎡)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로와 초등학교 1곳, 주차장 4곳, 공원 4곳, 녹지 등 도시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조성한다.

주거지역인 거두리와 행정중심지인 고은리를 잇는 주요 거점으로, 

4800가구가 거주하게 될 춘천 동남권 신도시 개발의 핵심지역이다.

 

2005년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G5 프로젝트’로 처음 추진됐다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과 맞물리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토지 소유자들과 주민들의 성토도 쏟아진다.

다원지구에서 만난 한 지주는 “사업이 계속 지연되니 이번에는 정말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강원본부 측은 “주민들이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지만,

절차상 보상계획 공고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현재 시점에서는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LH가 다원지구 내 토지를 확보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에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은 규모의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농업인들의 반발이 심하다.

 

 LH는 사업지구 내 농지 2000㎡ 이상을 경작해 도시개발로 농업 손실 보상을 받은

영농인에게 해당 지역 내 20~27㎡ 이하의 상가부지(근린생활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한다.

 

그러나 다원지구 내 영농인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농업을 이어가고 있어

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지난 3월 기본조사가 시작되기 전, 다원지구 내 일부 지주들은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조사를 거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선 ‘농업인’의 범위를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LH가 농업인에 대해 생활 대책을 제공하는 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돼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지주 A씨는 “토지 보상만으로는 터전을 떠나 살 곳을 마련하기 턱없이 부족한데,

원주민들이 공사 기간 거처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라도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에 협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원지구 한 농지에 모종이 심어져있다. 농민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라,
LH의 지침 상 상가부지 등 생활 대책을 보장받을 수 없다. (사진=권소담 기자) 
 

▶고은리 도청 시대, ‘반쪽짜리’로 출발 우려

2029년 본격적인 고은리 도청 시대가 시작되지만, 다원지구 아파트 신축은 일러야 2030년부터 시작된다. 

행정복합타운이 기반 시설과 주거지역 부족으로 절반짜리 출발을 하게 될 우려가 높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인근 지역 개발도 숙제로 남았다.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사이 십수 년을 이어온 개발계획에 이미 주변 땅값은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다원지구와 인접한 동내초 근처 한 상가의 경우 개발계획이 처음 거론된

2005년 공시지가가 12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1만8400원으로 3.5배 상승했다.

 

다원지구를 통해 고은리로 접근하는 도로 확충도 문제다.

현재 거두리에서 고은리로 접근하려면 국도5호선을 통해야 한다.

 

다원지구 개발계획에는 거두순환교차로(호반베르디움 앞)에서

동내초등학교까지의 도로 신설도 포함돼 있어, 지구 조성이 늦어질 경우

해당 도로 개통 역시 지연될 수 있다.

 

그때까지 시민들은 석사동 스무숲 방향이나 춘천순환로를 통해 우회해서

행정복합타운으로 접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출퇴근 차량이 몰릴 경우, 안 그래도 교통량이 많은 

춘천순환로와 국도5호선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도 5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학곡지구와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과 함께 건설될 경우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이에 따른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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