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1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특정기업에 유리한 현 삼악산로프웨이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춘천시의원들이 문제제기한 내용을 보면 우선협상 대상자 공모 직전 급조된 기업이 단독 응모했고
시는 이 기업이 응모당시 아무런 실적과 충분한 자본금이 없음에도 심사 기준 이상 높은 점수를 주었다"며"
또한 단독입찰진행과 20년 무상임대 조건은 법적 근거조차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이어 "삼척 모노레일이나 제천의 청풍호 모노레일의 경우에도 직영으로 전환한 후에
민간위탁운영 때 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10~30%가까이 급증했다"며
"투명하게 사업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특혜 시비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춘천시의 주장대로 연간 127만 명이 방문하여 500여억원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사업 부지조차 시가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수익을 시민에 환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방식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감사원 감사청구 방침을 환영한다"며 "
삼악산로프웨이 사업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기존 사업 방식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시 관계자는 "내일(15일) 시민단체와 면담을 하기로 했고 의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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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악산 로프웨이 방식 충돌 예고
내일 시의회 정례회 개회
야 “감사중인 건 처리 부적절”
공유재산계획안 통과 주목
내달 1일 개회하는 제268회 춘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춘천시와 일부 의원들이 로프웨이 사업의 현 추진 방식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이날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내년도 예산안부터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시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29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 가운데 결과가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500억원 상당의 토지와 시설물을
춘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을 포함,사업 추진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춘천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약 체결이 불가능,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린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에 대해 야권 의원들은 반대 입장이다.
남상규·임금석·황찬중(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변관우(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9일 두차례에 걸쳐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 방식의 부적정성을 주장하며 사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23일에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황 의원은 “감사 진행 중인 건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고,
남 의원은 “400명 넘는 시민 서명을 받아 감사 청구를 한 만큼 시민들의 뜻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2일 다뤄진다.
내무위 정당별 의석수는 새누리당 3명,더민주 5명,무소속 2명으로 야권이 우세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내무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전체 의원 21명의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 8명,더민주 8명·국민의당 1명으로 야권이 앞서지만
무소속 4명 중 대부분이여권 성향이어서다.
춘천시 관계자는 “아직 감사에 들어가지 않아 회기 중에 감사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동안 현 방식이 법적,절차적으로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고,
회기 중에도 사업 추진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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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공익감사청구 '각하'
의혹 제기에 사업 차질·지역발전 저해"
춘천시 의원 4명이 감사를 청구한 삼악산 케이블카(로프웨이)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시는 남상규, 변관우, 임금석, 황찬중 등 시의원 4명이 지난달 22일 감사원에 청구한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16일
'본 건은 감사제외 사유이므로 각하에 해당하는 감사종결 처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최동용 시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감사 청구 각하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최근 일부 시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유언비어로 인해 시장으로서 매우 곤혹스러웠다"며
"시의회와 원만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수차례 설명했으나
충분한 검토 기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견을 말하지 않던 일부 시의원들이
느닷없이 관련법 위반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감사까지 청구한 결과, 사업방식과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에 법에 어긋나는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계획대로 사업 추진할 수 있게 됐으나 왜곡된 의혹 제기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춘천시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요구했다면 ITX-청춘열차 요금 인상 사태 때처럼
자료 제공과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는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매입비 50억 원과
시가 기부채납 받는 토지매입비 19억 원은 큰 차이가 난다는 특혜 의혹을 지난달 14일 제기했다.
최 시장은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토지매입비 19억 원은 관련 법상 공시지가 기준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50억 원은 실제 토지매입비를 예상해 산출한 것"이라며
"기부채납에 포함되지 않는 지장물 보상비, 사용료 등까지 합한 탓에 나는 차이일 뿐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충분한 검토와 확인 없는 일방적인 주장은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삼천동 수변 주차장 부지에서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악산 7부 능선까지 국내에서 가장 긴 3.6km의 전망용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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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악산 로프웨이 관리계획안 시의회 통과
안건 놓고 의원간 격론
찬 14표 - 반 7표 가결
기부채납식 조성 추진
춘천시의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 여부의 주요 관건이었던 조성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기부채납건이 춘천시의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민간업체인 (주)호반관광레저산업이 부지조성 및 로프웨이 공사를 마친 후
2019년 상반기 소유권을 춘천시에 넘기는 대신 운영권을 최장 20년 보장받는 내용의 안건이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이후 표결까지 가는 논란 끝에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찬성으로 가결했다.
총 21명의 의원 중 14명이 찬성, 7명이 반대했다. 이로써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반대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남상규·황찬중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각하'됐다고
내용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우선협상대상 사업체의 사업추진 능력 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에 표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찬성 토론자로 나선 새누리당의 한중일·손우철 의원은
“사업비 전용 방지 대책을 확인했고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7시간에 걸쳐 토론한 끝에
찬성안으로 결정된 안건을 또다시 반대하자고 호소하는 것은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며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토론 과정에서는 남상규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안건을 반대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일부 의원이 “의제와 상관 없는 인격 모독 발언”이라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총 24개 안건을 원안 또는 수정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