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실태
[태양광사업실태①]
태양광은 눈먼 돈, 설치 비용은 '제각각'
[같은 용량인데... 옥천군 474만원, 영동군 1100만원
세금이 봉인가? '눈먼 돈' 된 태양광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와 놀이를 즐기는 공간인 경로당. 단순한 만남의 공간을 넘어 시골마을에서는 식사문제까지 해결하는 삶의 공간이다. 충북도내에는 현재 4000여개의 경로당이 존재한다. 여가와 놀이, 만남이라는 소중한 공간인 경로당이지만 운영상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이중 가장 큰 문제가 경로당을 운영하는 비용문제. 이중 전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전기제품을 이용해 냉·난방을 해결하다 보니 많을 때는 월 30만원 이상의 전기세가 부과된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높은 전기료 때문에 냉난방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충청북도는 2012년부터 경로당 어르신들이 전기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3㎾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매월 350㎾의 전기를 생산해 월 4~5만원의 전기료를 아낀다는 것이다. 도는 관내 4000여개의 경로당 중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 등을 제외한 2500여 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2012년에는 도비와 시·군비로 사업을 시작해 2014년부터는 도비 없이 복권기금과 시·군비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2015년 5월 30일 현재 2089곳에 설치됐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 195억8436만3000원이 소요됐다.
전기세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집행으로 설치 업자들의 잇속만 채웠다는 비판도 있다. 충북도내 11개 시·군이 진행한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실태를 3회에 걸쳐 조명해본다.
전기료는 아꼈을지 모르지만 예산은 아끼지 못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진행한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하 경로당 태양광발전사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이 남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설치비용은 조달입찰 때보다 1개소당 135만6000원이 더 비쌌다. 전체 사업으로 계산해보면 28억3268만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 수의계약 비율은 69%에 달했다. 영동·괴산,보은‧단양군과 제천시는 100%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반면 옥천군과 진천군은 100% 조달입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저럼하게 사업을 진행했다.
본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로당 태양광발전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 현재 2089개소에 발전시설이 설치됐다. 지금까지 총 195억8436만3000원이 소요됐다. 설치된 발전시설은 3㎾용량 1909곳, 2.5㎾143곳, 2㎾ 37곳으로 대부분 3㎾ 시설이었다. 3㎾ 시설에 투입된 설치비용은 181억1873만원으로 1개 시설당 평균 866만5000원이 지출됐다.
퍼주기 수의계약
태양광발전사업은 2012년에는 도비와 시·군비로 진행되다 2014년부터는 도비는 빠지고 복권기금과 시·군비로 진행됐다. 공사계약은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진행됐다. 취재 결과 설치가 끝난 3㎾ 발전시설 2089곳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1441곳이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됐다. 조달입찰을 통해 업체를 결정한 것은 31%에 불과했다.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된 공사의 한 곳당 설치비용은 908만6000원이었다. 입찰계약을 통해 진행된 공사 비용은 한 곳당 773만원으로 수의계약 때보다 135만6000원이 저렴했다. 만약 전체 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됐다면 28억3268만원이 절약될 수 있었다.
계약 방법은 각 시·군별로 대조를 이뤘다. 영동·괴산,보은·단양군과 제천시는 100%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음성은 단 한 건만 입찰을 진행했다. 증평군과 청주시, 충주시는 일부만 입찰을 진행했다. 반면 옥천군과 진천군은 100%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
100% 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옥천군과 진천군은 한 곳당 평균 설치비용이 674만2000원과 791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공사를 진행했다. 100% 입찰을 진행한 옥천군과 100%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한 영동군은 한 곳당 평균 설치비용이 무려 298만6000원이 차이가 났다.
최고가 계약과 최저가 계약의 금액차이도 배 이상이 났다. 최저가계약인 옥천군의 2014 계약은 한 곳당 474만2000으로, 최고가인 영동군의 2013년 1100만원보다 619만3000원이 저렴했다.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지만 2016년 현재도 수의계약은 계속해 이뤄지고 있다
[태양광사업실태② ]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실제 견적 받아보니 관급 구입가의 60~70% 불과
▲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2089개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사진은 경로당에 설치된 발전시설
호갱. 호구와 고객의 합성어다. 호갱이란 뭔가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딱 좋은 그런 손님을 뜻하는 신조어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화장품 가게에서 어수룩해 보이는 소비자들에게 휴대폰이나 화장품을 원금 그대로 판매 할 때 이를 곧이 믿고 구매하는 고객을 지칭하기도 한다.
태양광 경로당사업을 진행한 충북 도내 지자체는 한마디로 '호갱'이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이 지정한 태양광발전시설 전문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본 결과 도내 각 시·군은 많게는 1개 시설당 300만 원에서 130만 원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완료된 2089개소로 환산하면 많게는 62억여원에서 최소 27여억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충북인뉴스>는 지난 931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충북도내 11개 시·군 경로당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 입찰을 진행한 곳과 수의계약을 진행한 곳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보도했다.
여전히 수의계약 고수하는 지자체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0% 입찰을 통해 공사를 진행한 옥천군은 1개소 평균설치비용이 674만2000원에 불과했다. 반면 100% 수의계약을 진행한 영동군은 972만8000원으로 무려 298만6000원이나 차이가 났다.
2014년의 경우 공사업체 선정방식에 따라 입찰을 진행한 옥천군은 474만 원에 설치했지만 영동군은 수의계약을 통해 1000만 원에 설치했다. 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공사비가 많은 차이를 보였지만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기존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사업을 진행한 지자체는 청주시·제천시·충주시·옥천군 등 네 곳이었다. 옥천군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고 청주시는 입찰방식으로 계약방법을 전부 변경했다. 하지만 제천시와 충주시는 기존의 수의계약방식을 고수했다.
2014년 옥천군보다 2배 이상 비싸게 공사를 진행한 영동군은 2015년에도 여전히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나머지 지자체도 마찬가지였다. 옥천군·진천군과 청주시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민간업체 6곳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지자체가 시행한 공사비보다 많게는 300만 원 정도 저렴했다. 충주시와 제천시는 3㎾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수의계약을 통해 설치하면서 1개소당 850만원에 계약했다. 4개 시·군이 시설에 사용한 태양광 모듈은 에너지공단이 지정한 표준규격의 제품을 사용했다.
이에 본보는 에너지공단이 '그린홈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한 전문기업 6곳에 견적을 문의했다.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 모듈은 국내 최상품으로 평가되는 L사의 제품으로 하고 기타 물품도 에너지공단이 지정한 표준제품으로 했다.
견적을 받아본 결과 전북에 있는 E사와 대전에 소재한 C사는 540만원과 550만원의 견적을 제출했다. 전북에 있는 A사와 F사는 600만원, 충북에 소재한 D사는 600~650만원, 또 다른 충북업체인 B사는 최고가인 720만원의 견적을 통보했다.
600만원을 제시한 모 업체 관계자는 "업체도 이득을 보고 소비자에게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해주는 양심적인 가격"이라며 "5년 무상 A/S 등 신뢰를 보장 한다"고 말했다.
도내 대다수의 지자체가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고수하고, 이 마저도 시장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비싼 가격에 시공업체를 설치한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호갱 소리가 괜한 말은 아닌지 의구심만 깊어간다.
한편 진천군은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0% 입찰방식을 진행했다. 이 결과 진천군은 옥천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가격에 공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절약된 예산으로 추가로 발전시설을 설치해 도내에서 가장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천군 관계자는 "입찰 방식이 예산 절감에도 효율적이지만 비리예방과 관리에도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다 보니 민간에만 맡겨놓으면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진천군에서는 각 경로당 대표의 동의서를 받아 군에서 일괄해 계약을 진행했다"며 "군에서 일괄 진행하면서 A/S와 사후관리 문제까지 계약에 반영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기기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워 한다. 고장이 나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공사부터 이후 관리부분까지 점검한다. 또 업체와 계약을 통해 꼼꼼하게 관리체계를 만들어 놓은 만큼 다른 지역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100% 입찰방식으로 변경한 청주시 관계자도 "수의계약 방식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올해부터 100%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100% 수의계약을 진행한 영동군 관계자는 "업무를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다"며 "전임자에게 확인 결과 프레임을 강한 제품으로 자체 설계를 하고 모듈을 가장 좋은 제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든 것이다"고 말했다.
[태양광사업실태③]
태양광발전 200억 투입, 투입금 대비 절감효과 미비
경로당 태양광 설치 투자원금 회수에 37.4년?
▲ 무더위를 피해 어르신들이 청주시내 한 경로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경로당 어르신들이 전기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투입 예산에 비해 절감 효과가 떨어지는 등 효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경로당은 투자 원금 850만 원을 회수하는데 37.4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결과는 효율을 따지지 않고 설치에만 목적을 둬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대비 전기료 절감효과를 보려면 월 300㎾ 이상을 사용하는 경로당에 설치해야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이와 상관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예산낭비 논란에 대해 충북도와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에너지복지와 친환경 가치가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2012년부터 이시종 지사의 공약인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3㎾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매월 350㎾의 전기를 생산해 월 4~8만 원의 전기료를 아낀다는 것이다. 도는 사업 시행 당시 "이 사업을 통해 전기료 때문에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어르신의 에너지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도는 관내 4000여개의 경로당 중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 등을 제외한 2500여 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2015년 5월 30일 현재 2089곳에 설치됐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 195억8436만3000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사업 시행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투자금 대비 전기효과 절감효과가 적어 원금손실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월 300㎾ 미만 사용하면 손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투자 원금 대비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보기 위한 월 사용량 분기점은 300㎾. 태양광 발전시설 민간설치 업체들도 300㎾ 이상 사용할 때 설치를 권고한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사용량이 높을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누진제 구조다. 월 300㎾를 사용하면 3만7000원 정도의 요금으로 발전시설을 대체해도 최대절감효과는 이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월 4만 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보려면 매월 300㎾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한달 전기요금이 6만3000원 정도 나오는 경로당의 경우 태양광 3kW 설치 시 한달 평균 286kWh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70만 원, 10년이면 700만 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모 자치단체 자료에 따르면 300㎾를 사용하는 경로당의 경우 투자원금 770만원을 회수하는데 19년이 걸린다. 매월 400㎾를 사용할 경우 11년, 500㎾를 사용할 경우 7년이 걸리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분석처럼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를 사용해야 한다. 민간설치업체가 밝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평균 수명은 20년, 무상 A/S 기간은 5년이다. 적어도 20년 안에 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경로당 가운데 월 300㎾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상당 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확인한 경로당 중 대다수는 월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요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 고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를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10년이 지나도 태양광 설치비용을 회수를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지난 5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모 경로당. 시 단위 자치단체에 속한 이 경로당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사용한 소비전력량이 200~299㎾로 한 번도 300㎾를 넘지 않았다. 이 기간에 부과된 전기요금은 월 평균 2만6896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6월에 부과된 요금은 7980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하면 이 경로당에서 절감되는 전기요금은 월 1만8916원, 연간 22만6992원이다. 투자원금 850만원을 환수하려면 자그마치 37.4년이 걸린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에너지 하한효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 복지차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당에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했다"며 "사용량이 적을 때 원금 회수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꼭 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복지라는 관점과 친환경의 가치로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태양광 설치업자는 "사업 대상을 300㎾ 이상 사용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어야 했다. 규모가 작은 경로당의 경우 다른 방식의 지원방안을 찾으면 됐다"며 "효율이 떨어지는 경로당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예산낭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모 경로당 관계자는 "차라리 의료기를 설치해주거나 운영비를 늘려주는 것이 우리 경로당 실정에 맞는다"며 "뜻을 알겠지만 별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도내 지자체가 노인 복지를 위해 의욕적으로 뛰어든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신 수의계약으로 시중가보다 높은 액수로 구매하며 수십 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해 투자원금 대비 효과가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