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간 '4대강', 케이블카
"케이블카는 산을 없애자는 것"
유달산에 '거미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 지난 19일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케이블카NO 전국 순례'를 벌이고 있는 '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이 목포를 방문했다.
뾰족한 수가 없는 지자체장의 여론환기용일까, 지역을 발전시킬 회심의 카드일까. 또다시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가 추진되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은 마치 유달산을 떠도는 유령처럼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첫 시작은 지난 1998년 민선 1기 권이담 전 시장이 물꼬를 텄다. 그 뒤 시장이 바뀔 때 또는 선거 전후마다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2008년, 2010년, 2013년에 케이블카 설치를 발표했다.
그때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박홍률 시장이 취임한 이후 발표와 구상단계에서 물러섰던 이전 상황과 달리
민간업체 모집 절차를 예고하는 등 추진속도가 빠르다.
목포시 발표에 따르면 유달산 케이블카는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다.
고하도는 유달산 맞은편 바다 건너에 있는 작은 섬이다. 케이블카 길이는 2.9km(해상 1.22km, 육상 0.91km, 스카이버드카 0.77km)에 달한다.
바다 횡단 구간은 곤돌라 방식, 주차장에서 승강장까지는 스카이버드카가 설치된다.
목포시의 케이블카 설치 논리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연간 이용객 수는 136만 명, 취업 인원 300명, 생산유발 효과 32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 지난 19일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케이블카NO 전국 순례'를 벌이고 있는
'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이 목포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유달산에 올라 케이블카 설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영주
이에 대해 목포지역 환경단체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는 목포해상 케이블카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목포시의 각종 발표가 '거짓'임을 폭로하며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목포를 찾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케이블카 NO 전국 순례'를 벌이는 '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과 함께
간담회·기자회견·유달산 등반 등 반대활동을 공동으로 벌였다.
전국행동단은 지난 15일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각 지역을 찾아 케이블카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전국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전국 캠페인은 울산 신불산을 시작으로 밀양 가지산·지리산·미륵산을 거쳐 목포 유달산에 도착했다.
"일본 자금으로 고하도 땅 점령, 케이블카는 부동산 장사"
이날 오전 11시 30분에는 시민대책위원회와 지역원로, 순례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환경운동가 서한태 박사 등 지역 원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승인은 전국의 케이블카 난립을 불러왔고,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료조작, 여론 왜곡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는 지역경제 주름살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총장은 "전국 케이블카 설치 지역을 둘러본 결과 환경과 경관훼손은 물론이고,
행정절차도 주민 이간질로 갈등을 조장하고 찬성여론 조작하기 위해 관변단체 동원하는 모습이 공통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염 총장은 "케이블카는 경제적·환경적·지역사회 통합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덧붙였다.
실제 시민대책위는 목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를 가장 대표적인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 예산은 593억 원이다. 이 과정에서 목포시는 197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목포시가 케이블카를 민자사업으로 결정하고 사업자 공모절차를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민간이 운영하고 민간이 수익을 갖는 사업에 목포시가 예산을 들여 200억 원대 주차장을 건설해주는 셈이다.
박기철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목포시는 7개월 만에 케이블카 설치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목포시가 발표한 케이블카 관광객 수, 경제성, 생산유발 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에서 부풀리기가 노골화됐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대표적인 예로 목포시가 발표한 관광객 수와 케이블카 이용객 추정치를 거론했다.
박 위원장은 "목포시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 수를 2017년 기준 1300만 명, 케이블카 탑승객 수를 130만 명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국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의 지난해 관광객 1200만 명보다 많은 수치로 부풀리기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여론조작' 논란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목포라고 예외는 아니다.
목포시의 케이블카 추진 발표 이후 목포시 내 곳곳에는 생소한 이름의 단체들이 케이블카 추진 찬성 플래카드를 대거 내걸었다.
일부 단체는 '장애인도 유달산에 가고 싶다'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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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 케이블카 추진에 맞춰 각종 단체 이름의 케이블카 찬성 플래카드가 도처에 내걸리고 있다. ⓒ 이영주
기자회견을 위해 유달산 입구로 자리를 옮긴 활동가들은 고하도를 바라보며 케이블카 추진이 결국 부동산 장사로 전락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일본의 A사 등은 목포시와 300억 원 규모의 유원지 조성 등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그 뒤 A사 등은 7만9200㎡(2만4000평)에 달하는 토지 매입에만 몰두했다. 그 뒤 노골적으로 케이블카 설치 추진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첫 케이블카 설치 발표가 있었던 민선 1기 시점부터 고하도 부동산 소유 내용을 파악 중이다.
케이블카 설치 추진이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노리고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미 목포대교로 연결된 고하도를 굳이 산을 훼손하면서까지 케이블카로 연결해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전국행동단과 시민대책위 회원들은 오후 2시 유달산 입구에서 22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와 전국행동단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홍률 목포시장이 30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고
목포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케이블카 사업을 충분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은 개발업자와 운영자, 사업예정지 소유주 등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불성설"이라며
"케이블카는 환경파괴와 안전·경제성·경관훼손 등 반환경 비경제적 사업"이라고 일축했다.
또 "박홍률 시장이 지난 30년 동안의 과제를 몇 개월 안에 불통과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목포시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수천 년동안 신비를 간직한 아름다운 산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고 쇠줄로 칭칭 감긴 흉측한 모습은 후손에게 큰 재앙"이라며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후 전국행동단과 목포지역 활동가들은 유달산을 등반하며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를 돌아보고 지역 산악인들과 함께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공원처럼 작은 산에 케이블카는 산을 없애자는 것"
유달산 등반길에 만난 윤석만(공주시, 69)씨는 "유달산에 서너 번 왔지만 이렇게 공원같은 작은 산에 케이블카를 짓는 것은
산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케이블카 설치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참가자들은 유달산을 등반하면서 케이블카 설치로 환경훼손은 피할 길이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달산 쪽 정류장 설치로 훼손을 염려했다. 목포 환경운동연합 임경숙 차장은 "정류장이 들어설 유달산정상 인근 '보리마당'은
평지가 100여 평에 불과해 최소 300여 평이 필요한 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유달산 곳곳에 철제빔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주차장에서 유달산 쪽 정류장까지 설치하는 스카이버드카 레일로 인한 환경파괴도 거론됐다.
고하도 또한 마찬가지다. 고하도는 해안선길이 10.7Km, 최고 높은 지점은 77m에 불과한 작은 섬이다.
케이블카 높이를 유지하기 위한 철탑 등으로 인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참가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우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이후 전국 도처에서 케이블카 추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는 왜곡과 환상에 기반하고 있다"며 "케이블카 추진 관련 조례나 법령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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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흑자 안 나... 이제 미련 버려야"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내년(2015년)부터 시범 사업지역(설악산, 지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잘 설계하여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지난 9월 2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서 공개한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 3차 회의 결과록'의 일부이다.
이회의는 2014년 11월 10일 열렸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정책관이 주재하고 환경부도 참석했다.
2012년 6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부결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정부가 스스로 '친환경'이라고 이름 붙여 다시 추진하려던 것이 확인된 셈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부와 국토부를 비롯한 10개 기관과 조계종과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국립공원 개발 사안을 최종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리산과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논의했던 이 회의에 국립공원위원회 참가 기관 중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회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정부가 이 합의를 무시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경남 함양, 산청, 전남 구례, 전북 남원)들은 즉각적인 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장터목과 바래봉 등 산지에 호텔을 짓고, 의료시설을 갖춘 관광지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각 지자체는 밝혔다. 이것이 '친환경 케이블카'의 현실이다.
▲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놓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지역
2012년 해산한 케이블카 반대 연대체, 다시 모였다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을 지난 17일 지리산 노고단 정상 부근에서 만났다.
이날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발족식'이 열렸다.
지난 2012년 초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대체는 부결 소식과 함께 사실상 해산했다.
오랫동안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운동을 펼쳐온 연대체였다.
그러나 부결 직후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추진 움직임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면서 단체들이 다시 모였다.
사실상 '재결성'이었지만, 이번에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막겠다'는 점에서 '시작'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 9월 17일,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지리산 노고단에서 문화제와 반대 홍보를 했다.
윤주옥 처장은 기자와의 대화에서 "지금 정부도 다 개발사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의 집단인데,
더 개발할 곳이 없으니까 산을 노리는 것 같다"며 "강도 다 파헤쳤고 이제 산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산마저 무너지면 한국사회는 자연에 대한 파괴로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윤 처장의 생각이다.
윤 처장은 "적어도 국가에서 보존하겠다고 법으로 지정한 국립공원은 법대로 보존했으면 좋겠다"며
"성장과 1등, 경쟁만 인정하는 시대에서 자연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품어준다.
경쟁과 이기는 것이 아닌 조화를 이뤄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연마저 사라지면
정말 사람은 경쟁하고 전쟁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겠느냐"라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에 대한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산으로 간 4대강', 끝까지 막을 준비 하겠다"
다음은 윤주옥 처장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 2012년 6월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 결정이 나고 한 시름 놓았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이 어떤가?
"많은 사람이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고 다시는 지리산이 개발사업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지리산에 있는 사람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운동에 적극적이었어요.
세종시에서 1인 시위도 함께하고, 그랬던 것이 설악산이 잘못되면 지리산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죠.
결국, 설악산이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결되면서 바로 지리산으로 화살이 오고 있어요.
또 암담한 싸움을 시작해야 하니 안타깝네요. 구례를 비롯해 지리산권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에요."
- 지난 시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과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례와 남원은 부결 노선을 약간 줄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설치) 대상지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경남 함양과 산청은 오히려 부결된 노선을 이어서 연장했어요.
1 더하기 1은 2인데 3이 되었다고 할까요?
환경부가 지난번에 안 된다고 했는데 더 연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번의 결정을 무시한 것일 수 있겠죠.
그리고 (개발 사업을) 더 추진해서 작은 것이라도 따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4대강 사업이 산으로 갔다'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지금 정부가 다 개발 사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개발)할 곳이 이제 더 없겠죠.
강도 다 파헤쳤고 이제 산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산으로 간 4대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결국 산마저 무너지면 한국사회는 자연에 대한 파괴로 파국을 맞이할 수 있어요.
4대강 사업도 강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됐듯이 케이블카도 여러 곳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환경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또 놓겠다(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막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 많은 사람이 지리산을 찾으면 마음의 안정, 힐링이 된다고 해요. 케이블카가 그런 것에 방해될까요?
"자연 생태계도 경관도 파괴하고 여기 사는 동·식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편히 산에 갈 수 있으니까 케이블카가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자연이 주는 감동을 느낄 수는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긴 시간을 들이면 감동은 크죠. 쉽게 얻은 감동은 쉽게 잊기 마련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만큼은 우리 안에서 잘 간직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체력에 맞게 천천히 걸어가며 느끼고 자연과 교감을 이루는 거죠.
결국, 인간도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성장, 1등, 경쟁과 같은 것들만 인정하잖아요. 자연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품어주죠. 적어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뤄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마저 사라진다면 정말 인간은 경쟁하고 전쟁하는 기계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지리산은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는 것이 옳아요.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국립공원은 국가가 법으로 보존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자꾸 손대서 훼손하지 말고 법대로 보존하고 그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 정부가 케이블카를 짓고자 하는 지리산.
- 경제성을 이야기했는데, 지리산권 지자체 4곳 모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해요.
"사실 단체장들은 주민들이 뽑았으니까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주민들은 케이블카를 선택할까요? 돌아오는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타고 지리산에 오르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런 케이블카를 통해서 이익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례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연공원 아홉 곳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지만, 흑자는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케이블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흑자는 더 줄게 되어 있어요.
너도나도 시민 세금으로 지어놓고 적자가 나면 그 적자를 다시 세금으로 메우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으면 반대하지 않겠어요?
부풀린 정보가 언론에서 이야기되니 케이블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경제효과? 똥오줌만 남을 것"
국가지질공원 등재 앞두고, 케이블카 웬말?
사건은 지난 8월 시작됐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난 8월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교육간담회에서 갑작스레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26년 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설악산, 이전에는 1989년 덕유산 곤돌라 사업)을 승인한 날,
군수의 공약도 아니었던 '마이산 케이블카' 계획이 갑자기 튀어나오자 인구 2만 명의 진안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2011년 세계적인 여행안내서 <미슐랭 그린가이드> 한국편에서 유일하게 만점(별 3개)을 받은 마이산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경계에 있는 두 봉우리로, 우뚝 솟은 암마이봉(646m), 숫마이봉(678m)이 장관을 이루는 산이다.
두 봉우리가 마치 말의 귀(馬耳)와 같다고 해 조선시대 때부터 마이산이란 이름이 붙었다.
마이산은 현재 전라북도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다.
2018년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마이산 케이블카는 정부의 케이블카 광풍(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 이후
전국 명산 33곳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에 편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계획과도 배치되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백악기 역암 지질의 마이산은 인근 분지와 함께 백악기-신생대 사이 한반도, 동북아시아 지형의 형성과정을 잘 보여주는 지역이다.
독특한 풍화작용으로 생긴 벌집 모양의 '타포니 지형'과 천연기념물인 줄사철나무 군락·청실배나무, 탑사·은수사·금당사 등 고찰은 마이산이 갖고 있는 보물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5월부터 마이산을 중심으로 '탑사-거북바위-풍혈냉천-섬바위-운장산
-운일함-반일암-천반산-백운동계곡-백마교 일대-데미샘'을 국가지질공원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 현재 연구 용역까지 마친 상태다.
마이산 정상에 걸린 '케이블카 대신 지질공원' 현수막
지난 14일부터 '산으로 간 4대강사업, 케이블카 NO 전국 캠페인'에 나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20일 전북 진안 마이산을 찾아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마이산 케이블카 대신,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등재 계획을 추진하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케이블카 대신 지질공원'을 한 글자씩 적은 대형 현수막을 들고 암마이봉 정상에 올라 퍼포먼스를 펼쳤다.
그러면서 "마이산이 국가지질공원을 넘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지질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의 마이산에 철탑을 박는 케이블카 계획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은 군비 300억 원을 들여 마이산 남부진입로와 북부 진입로를 케이블카로 잇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케이블카는 암마이봉을 '<' 모양으로 오가게 된다.
일단 이항로 진안군수의 케이블카 건설 계획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 9월 진안군의회는 진안군이 2차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한 케이블카 연구 용역 예산(삭도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6000만 원을 삭감했다.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이런 대규모 사업은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진안군의회의 입장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예산 삭감 당시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이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 최근 군의회 내부에서 케이블카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본예산에선 군의 용역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이란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30만명 타도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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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현수막을 들고 마이산 암마이봉을 오르고 있다. ⓒ 소중한
진안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이자, 지역에선 '마이산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등재 민간추진위원회', '진안 청년 마이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 등 반대 단체가 생기고 있다.
20일 마이산에서 만난 회원들은 "진안군에 따르면, 연 가용예산 400억 원 중 매년 100억씩 총 300억 원을 들여 케이블카 공사를 진행한다는 건데 군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오는 소중한 가용예산을 상당 부분 케이블카 사업에 쓰는 건 지나친 낭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조상들이 잘 보존해 물려준 자연과 역사와 유산을 우리 또한 국가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으로 잘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항로 진안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케이블카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듯, 마이산 케이블카는 경제적 효과라도 낼 수 있는 사업일까. 이 군수는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연간 120만명이 사계절 내내 마이산을 찾기 때문"에 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인근 내장산 국립공원의 경우 연 관광객 190만 명 중 10만 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에 비춰볼 때 마이산 케이블카는 공사비 원금 회수나 이익은 고사하고 감가상각비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낼 것이다"고 예상했다. 지난 15, 16일 진안군의회의 전국 5개 케이블카 시설 시찰 결과, "30만명이 타도 케이블카 사업은 적자일 것"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자격으로 마이산을 찾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도- "환경 훼손을 떠나 전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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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 국장은 "전국 케이블카가 있는 20곳 중 속초, 통영 정도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수익을 내는 곳이 없다"며
- "특히 진안의 경우 국가지질공원 등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카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지질공원이 되면 보존 활동, 주민 생활지원 등 매년 1억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온다"며
- "반면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똥오줌만 남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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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 국장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오폐수 배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오래 머물면서 그 지역 문화와 호흡하는 게 최근 관광 트렌드인데,
- 케이블카는 고작 30분 탄 뒤, 차 한 잔 마시고, 오줌 한 번 누고 가는 것밖에 할 게 없다"며
- "진안같이 국가지질공원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개나소나 하는 케이블카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악취 진동 해상케이블카... 여수시 "대책 없다").
지난 16일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도
- "강원도가 케이블카 설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마이산 케이블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14일부터 전국을 돌며 '산으로 간 4대강사업, 케이블카 NO 전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을 연달아 찾는다.
① 전국은 지금 케이블카 '붐'…30여곳 추진중
경남 통영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자체들, 관광객 유치와 경제적 효과 기대하며 사업유치에 뛰어들어
전문가들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편집자 주 = 케이블카 사업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자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전국에 케이블카 설치 붐이 일고 있다. 이용객 1천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의 성공과 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계기로 많은 지자체가 적극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자연훼손 논란과 예산 낭비 및 주민 갈등의 잡음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는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 추진 현황, 환경 파괴와 관광활성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 및 외국 사례와 전문가 제안 등을 3꼭지 송고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설악산 오색지구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가 너도나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8일 전국 지자체와 한국삭도협회 등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모두 154개로 놀이동산이나 테마파크를 제외한 순수 관광용은 15곳에 불과하다. 이 중 국립·도립공원에 설치된 것은 9개뿐이다.그러나 현재 전국 각지에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곳은 30여 곳이 넘는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케이블카 사업 유치 '각축전'
경남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통영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 이외에 6곳에서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 연말 착공해 내년 말께 완공을 목표로 한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동서동 각산∼늑도동 초량도 구간 2.43㎞를 잇는다. 정류장 3곳이 설치된다.
경남 산청과 함양은 물론 전남 구례와 남원 등 4개 자치단체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 승인…환호하는 양양주민 (양양=연합뉴스)
28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린 정부 과천청사를 찾아가
회의결과를 기다리던 양양지역 주민들이 허가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고 있다. 2015.8.28 << 양양군청 >> momo@yna.co.kr
경남 거제시는 420억원을 투입해 학동 고개∼노자산 전망대를 잇는 총연장 1.93㎞의 학동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7년 3월 준공되면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거제시를 찾는 등 연간 2천억원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시기나 예산은 나오지 않았지만, 남해 한려해상케이블카, 창원 로봇랜드 케이블카,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 사업도 추진 중이다.
충북 단양군은 지난 7월 다리안 관광지∼소백산 정상을 잇는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본 계획을 잠정 결정했다. 316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201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해 삼척 근덕면 용화∼장호 구간 880ｍ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시작됐다.
또 속초 대포항∼속초해수욕장, 춘천 의암호∼삼악산, 정선 민둥산, 인제 백담계곡 등의 구간에 케이블카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587억원을 들여 영남 알프스의 한 봉우리인 신불산에 케이블카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경기 포천시는 산정호수와 명성산을 오가는 케이블카를 설치 중이다.
인천시도 이민사박물관∼월미산 정상까지 550ｍ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2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해 추진여부는 미지수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시범사업 노선도
(서울=연합뉴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시범사업 노선도.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끝청 하단(해발 1천480미터)을 잇는 구간. 2015.8.28 <<환경부 제공>>
photo@yna.co.kr
전남 목포시는 유달산∼고하도 구간 총연장 2.9㎞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건설을 목표로 민간 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해남군도 명량대첩의 역사적 현장인 울돌목을 가로지르는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명량대첩의 역사성은 물론 물살이 회오리치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날 정도로 웅장한 울돌목의 속살을 살펴볼 수 있다.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기폭제' 역할
전국 자치단체가 케이블카 사업에 적극 나서는데는 경남 통영 케이블카의 '성공'과 삼수 도전 끝에 지난 8월 사업 승인된 설악산 케이블카의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
자치단체들은 케이블카 사업이 관광객 유치와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안겨줄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4월 문을 연 통영케이블카는 개장 7년째인 내년이면 이용객 1천만명 시대를 맞는다.
연평균 130만명이 이용하는 통영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연간 1천300억∼1천500억원에 달한다.
<그래픽>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노선도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설악산 오색지구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8일 제113차 회의를 열어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심의, 의결했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통영케이블카 건설에 17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 셈이다.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설악산 오색지구케이블카 사업은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 사업은 2011년 첫 신청 이후 3차례의 도전 끝에 사업 승인을 받았다.
사업 승인을 얻어낸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지구케이블카 설치 시 984억∼1천520억원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양양군이 이 사업 승인에 두 차례나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삼수에 도전한 이유다.
다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 파괴 논란 때문에 7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 조건부 승인이다.
▲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수립 ▲ 시설 안전대책 보완
▲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양양군-공원관리청 간 삭도 공동관리
▲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다.
허환욱 한국삭도협회 사무국장은 "최소한의 환경 파괴로 경제성을 높이는 사업이 케이블카 사업이지만
무분별한 설치는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온다"며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된
일부 케이블카 사업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② "관광 활성화" vs. "환경 파괴"
여수 해상케이블카 '대박' 성공…찬성측 "노약자 관광도 보장해야"
반대론자들 "케이블카 대부분 적자운영"…안전사고 우려도 지적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케이블카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또 케이블카 설치 찬성파들은 체력이 떨어진 노년층 등 노약자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도보로 하는 등산 역시 적지 않은 환경훼손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지자체가 내세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케이블카 대부분이 실제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건설 과정 등에서 환경을 대대적으로 훼손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고 반박한다.
◇ "케이블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전국의 지자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한다.
강원도 양양군이 오색케이블카를 추진하며 내세운 첫 번째 이유도 관광 활성화였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1천77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44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933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건강한 관광객들은 물론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체류 시간이 짧은 외국 관광객 등도 산악 관광에 나설 수 있어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근거가 됐다.
군의 예상이 맞는다면 케이블카 하나 설치로 지역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2010년부터 150억원을 들여 왕송호수 주변에 레일바이크를 설치 중인 경기도 의왕시도 연말에 준공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겨 매년 7억원의 사용료를 받는 것은 물론 인근 철도박물관과 조류생태과학관 등의 관람객 등이 증가, 연간 1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울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장인 변양섭 울산시문화원연합회장도 "케이블카가 울산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백산 정상에 오르는 관광용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충북 단양군 역시 "케이블카는 휴식과 힐링의 명소로서 소백산의 가치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멈춰선 두륜산 케이블카(CG)<<연합뉴스TV 제공>>
하늘서 멈춰선 두륜산 케이블카…어르신 40여명 3시간만에 구조
실제 전남 여수의 해상케이블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자산공원부터 돌산공원까지 1.5㎞를 잇는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작년 말 완공된 뒤 11개월여 만에 탑승객 수 201만56명을 기록했다. 시는 '대박'이라고 말한다.
케이블카의 영향으로 여수 구도심에 있는 유람선, 오동도, 레일바이크 등도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주변의 숙박시설과 음식점, 건어물가게까지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수시는 케이블카 덕분에 올해 관광객이 작년보다 300만명 늘어난 1천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에는 케이블카 성공 사례가 적지 않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청정 환경으로 유명한 관광 선진국들은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등을 통해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에 4개의 케이블카를 설치해
연간 352억원(2013년 기준)의 매출을 올리는 반면, 오스트리아는 2천600개의 노선을 운영해 1조원을 벌어들인다.
스위스는 450개 노선으로 9천7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케이블카 찬성론자들이 강조하는 설치 필요 이유 중에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등산이 어려운 노약자를 위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만큼 산악 관광을 위해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인프라라는 것이다.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하게 되면 등산로 주변의 자연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 "케이블카 설치 후 설악산, 덕유산 황폐화"
그러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케이블카 설치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녹색연합 이장교 활동가는 권금성과 덕유산 등을 사례로 들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하라"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19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강원 지역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강원행동'이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승인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2015.10.19 conanys@yna.co.kr
설악산 설악동에서 권금성을 잇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면서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권금성은 바위산, 민둥산이 됐고,
덕유산 향적봉은 케이블카 때문에 국립공원 이용압력(스트레스) 지수 1위 지역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도 애초 탐방로와 연계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케이블카로 올라온 사람들을 산 여기저기로 퍼트려 환경훼손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들이 주장하는 경제성도 실제로는 지나치게 부풀려 있다고 반박한다.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강원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탑승료 수입을 사실보다 부풀리고, 케이블카 이용객이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케이블카 상당수도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지자체들의 핑크빛 전망에 문제를 제기한다.
운영 중인 국내 11개 관광용 케이블카 가운데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이 15억원을 넘는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분석했다.
나머지 8곳은 모두 3억원대 이하이며, 이 가운데 구미 금오산과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는 각각 7천만원과 3천만원에 불과했다.
멸종위기 동식물들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도 설치 반대의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5일에는 전남 해남군 두륜산 케이블카 상하행선 2대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 서 승객과 안내원 등 모두 49명이 최장 3시간 넘게 갇혔다.
5월에도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갑자기 정지해 100여명의 승객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런 이유로 환경단체들의 반대 운동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조계종 환경위원회 등 75개 단체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을 발족했고,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은 법적 대응을 위해 국민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이장교 활동가는 "지역과 경우에 따라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국립공원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이 훼손되는 사업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