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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위에도 태양광이'

수질 오염 노출된 저수지 태양광, 수질 오염·생태계 파괴

수면 10% 설치 규정, 현실과 거리
패널 망가지면 중금속 유출 우려
강원 3곳 수익 연간 5억원 수준

현재 저수율 기준, 용산저수지 수면의 15%가 태양광 발전 패널로 덮여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5일 오전 춘천 신북읍 용산리. 옛 102보충대 인근 시골길을 따라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초록빛 물을 담은 용산저수지가 나타났다.

저수지의 한가운데 잔잔한 수면 위로 수백 개의 태양광 패널이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온몸에 눈이 100개 달린 거인 '아르고스'를 닮아있었다.

이곳은 춘천에서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500여곳 중

설치면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용산지구 수상 태양광 발전소’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비 8억1200만원을 들여 2021년 12월 용산저수지에 설치한 498㎾ 규모의 시설이다.

태양광으로 인한 국토 훼손은 강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은 미관상 문제 뿐 아니라 빛을 가로막는 차광 효과로 수질을 오염시키고,

중금속 누출 우려까지 있다. 한마디로 물 위의 애물단지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만 강원도내

강릉 동막저수지, 고성 도원저수지, 춘천 용산저수지 등 3곳이다.

수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강릉 동막저수지. (사진=구글어스 갈무리)

▶현실 고려 안 한 수면 위 설치기준

수상 태양광의 가장 큰 문제는 패널 설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녹조 현상이다.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수지 전체 면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상 태양광 시설은 햇빛을 차단해 수상식물의 광합성을 막아 용존산소량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지나치게 늘어나 수상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면을 뒤덮은 태양광 패널은 저수지 면적 대비 일정 비율을 넘어선 안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에 패널을 설치할 경우 면적의 5% 미만이란 조건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체 규정조차 유명무실하다.

용산저수지의 경우 현재 수면의 15%가 패널로 덮여있다.

농어촌공사가 허가 받은 것은 저수지 물 면적의 10% 이내다.

저수지 물이 가득찼을 만수위 면적을 기준치로 삼은 것이다.  

문제는 평상시 저수율이 만수위에 한참 미치지 못해 실제 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진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임에도 저수율이 70%대에 머문다.

이 때문에 실제 수면에서 태양광 시설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아니라 15%를 넘어선다. 

용산저수지의 만수 면적은 5.9㏊지만, 5일 현재 저수율은 70.5%(4.2㏊)다.

이 위에 전기사업 허가 기준 현재 저수 면적의 15.3%를 차지하는

6435㎡(공사 6000㎡, 용산1리 435㎡ 합계)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

지난해 9월 춘천 용산저수지의 부유물질량은 보통 기준치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용산저수지에서는 태양광 패널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질 오염이 실제로 나타난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용산저수지의 부유 물질량은 ℓ당 62.7㎎이었다.

농어촌공사 수질 환경기준에서 부유물질이 ℓ당 5㎎ 이하이면 ‘좋음’~‘약간 좋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에 비교해 4배 이상이나 됐다.  질소는 ℓ당 5.216㎎이 검출됐는데,

보통(0.6㎎ 이하)의 8배가 넘는 수치다.

▶‘농촌의 생명수’ 수질 오염 가속화

중금속 유출 우려도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의 협조로 실험한 결과,

태양광 폐패널에서 구리‧납‧비소‧크롬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다량 검출된 납은 낮은 농도일지라도 흡수 시 신경, 소화기, 심혈관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수상 태양광이 철새를 비롯한 수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다.

저수지는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이기 때문에, 조류 배설물로 인해

태양광 발전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발전 효율을 위해 조류 퇴치 시설을 설치해, 새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도 부지기수다.

 태양광 패널에 묻은 철새 배설물을 화학 세정제를 사용해 닦아낼 때도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 

2020년에는 고성 토성면 도원저수지의 수상 태양광 시설이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유실되면서 인근 교각까지 떠내려간 사고도 있었다.

2020년 고성 토성면 도원저수지의 수상 태양광 시설이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유실되면서

인근 교각까지 떠내려간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구글어스 갈무리)

도내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설비는 설치면적만 다를 뿐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강릉 구정면 동막저수지의 경우도 현재 수면의 12.8%를 차지하는

6348㎡ 규모의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가받았다.

고성 토성면 도원저수지는 만수 면적 38.8㏊ 중 현재 54.3%(21.1㏊)의 물이 차 있고,

그 위에 4588㎡의 패널(수면의 2.2%)이 있다. 설비 발전량과 발전단가로 추산했을 때

세 곳의 수상 발전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모두 합해도 연간 5억611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에서 환경에 미칠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상 태양광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당초 춘천 서면 서상저수지와 신북읍 지내리저수지에도

각각 설비용량 800㎾, 설치면적 9600㎡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했다.

2018년 전기사업 허가까지 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했다.

자칫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춘천지역 저수지 7곳 중 3곳이 태양광 시설로 덮일뻔했다.

최근 충남 서천 부사호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이던 90㎿ 규모의

수상 태양광 시설도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충북 제천의 백곡저수지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어촌공사의 계획을 두고

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다.

최후의 개발지’ 강원으로 외지 태양광 업체 밀려온다

외지 업체, 땅 사들여 태양광 시설 분양
은퇴 후 안정적 수입 기대한 투자자 유입
느슨한 허가 기준에 새로운 투자처 각광

/ms투데이

안전 문제 우려하는 지역 주민 반발 커 산악지대가 많은 강원지역은 개발이 어려워 그동안 태양광 시설의 설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하지만 수년 전 태양광 발전이 먼저 시작된 전라, 경상 등 남부 지방이 임계점까지 다다르자, 태양광 업계는 신규 개척지를 찾아 강원지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자체의 느슨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지 태양광 투자자들이 ‘최후의 개발지’를 찾고 있다. 규제의 고삐를 늦춘다면, 천혜의 자연을 기반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한 강원은 경쟁력을 잃고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는 암울한 날이 올 수도 있다.

▶‘외지인 투기’ 전락한 태양광 발전

주민 300여명이 사는 평창 봉평면 평촌리 마을에는 60곳의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100㎾짜리 발전소 9개는 경북 포항의 한 업체가 2020년 7854㎡ 규모의 밭을 사들여 7개로 쪼갠 뒤,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개발에 나선 결과물이다.

부산의 한 분양 업체에서 자기 돈 5000만원만 있으면 대출을 끼고

1억9000만원짜리 태양광 단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인천, 경기 평택, 전북 익산 등에서 투자자들이 시설을 사들였다.

이 야산 인근에는 총 설비 용량 3666㎾ 규모의 또 다른 태양광 발전 시설 14개가 가동 중이다.

원주 소초면 교항리도 250여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지만 2021년에 100㎾ 발전소 29개가 들어섰다. 

전북 전주에 있는 업체가 발전소당 2억3000만원에 분양했다.

이 업체는 자기 자본 8000만원에 1억5000만원 대출로, 사업 4년차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원주와 횡성 등 인근 지역은 물론 서울, 경기 안양, 충남 공주,

전남 광양‧목포‧나주 등의 외부 투자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강원지역 시군별 태양광 발전소 현황. (그래픽=박지영 기자)

청정 자연을 자랑하던 강원도에 외지 태양광 업체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포화상태인 전북(3만3739개), 경북(2만4404개), 전남(2만4096개),

충남(2만1279개) 등과 비교해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아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산지가 많이 남았다.

더욱이 땅값이 싸고 느슨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기준으로 규제가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을 훼손하고 마을의 경관을 해치며 산사태 등 안전 문제를 외면한 채,

외지 투기꾼이 마구 몰려 강원도 자연에서 경제적 과실만 따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강원도에서 지금껏 태양광 전기 사업 허가를 받은 건수는 1만2488건이다.

이중 현재 태양광발전을 하고 있는 곳은 67.8%(8462건)으로, 

허가를 받은 셋 중 하나는 앞으로 언제든지 태양광 발전소를 새로 지을 수 있다.

강원도내 시군에서 태양광 발전소는 다른 어떤 개인 사업자 업종보다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인제 860개, 철원 767개, 양구 760개, 고성 681개, 화천 513개다.

설악산을 끼고 있어 환경 규제가 심한 속초(76개)와 양양(96개)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확대일로다. 

이런 태양광 신천지로 강원도가 대두된 가장 큰 이유는 느슨한 태양광 설치 기준 때문이다. 

춘천은 도로 및 주택에서 100m의 거리를 두면 된다.

화천, 철원 등은 5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것과 달리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기 쉽다는 의미다. 

춘천 사북면 오탄리의 이 태양광 발전소는 전북 고창에 주소를 둔 업체 소유다.

낮은 장벽을 틈타 춘천에도 태양광 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2022년 춘천 사북면 오탄리에 들어선 936㎾의 대형 태양광 발전소는 전북 고창 업체의 소유다.

이곳은 기존엔 밭으로 쓰였지만, 인근 농장과 시골길 하나를 사이에 둔 땅에 발전소가 설치됐다.

인근 주민은 “태양광 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빛의 영향을 받아 주변 작물이 잘 안 자란다”며

 “한동안 외지 업체에서 동네 주민들에게도 땅을 임대하라고 나섰지만,

주민들의 거부감이 심했다”고 밝혔다. 

춘천 동산면의 한 주민도 “2018년부터 100m 거리를 두는 조례가 생기면서

태양광 시설이 민가와 너무 가까워졌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홍천은 10가구 이상 인가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내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작년에 돌연 200m로 규정을 바꾸었다.

태양광 발전소가 1355개로 도내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규정을 바꿔 더 많은 시설을 세우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

더욱이 우량 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태양광 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2022년에 5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목적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게는 발전 시설을 허가해 주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예외 조항을 틈타 업체들의 편법 쪼개기 투기가 확산하고 있다. 

올해 2월 홍천 남면이장협의회가 이런 허술한 조례를 개정하라고 나설 정도였다.

또 지난해 영귀미면 월운리 일대에선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이 잇따르자 사업이 철회됐다.

남면 시동1리에서는 불법으로 사들인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하려한다고 주민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강원지역 각 시군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기준. (그래픽=박지영 기자) 

강원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가진 원주(1191개)는

아예 2018년 조례를 신설할 때부터 태양광 설치 규제가 허술했다.

도로에서 200m, 주택 경계로부터 200m를 넘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원주는 시 지역임에도 도내 시‧군 중 태양광 발전량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가 됐다. 

이같은 마구잡이식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횡성 안흥면 송한리 일대 8만8161㎡ 부지에 4개 업체가

1만499㎾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축구장 13개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결국 지난달 안흥면 이장협의회 이장 전원은

태양광 발전 단지 추진 반대 서명부를 만들어 단체행동에 나섰다.

▶돈 되는 태양광, ‘규제 완화’ 불붙인 환경단체

태양광 설치 규제가 의외로 쉽지만은 않다.

환경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달리 범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처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 5곳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위헌이라며 지난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의 직업 자유와 평등권, 시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철조망을 세우고 출입을 차단한 춘천의 한 태양광 발전 시설.

이런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 따른 ‘밥그릇 싸움’ 때문이라는 시선도 잇따른다.

글로벌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로 전환한다는 ‘RE100’에 동참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REC 수요가 많아지면서 인증서를 판매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커졌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이 싼 토지를 찾아 경쟁적으로 태양광 시설 짓기에 나서고 있다.

농민들에게는 임대수입을 약속하고, 은퇴를 앞둔 투자자들을 향해

‘고수익 태양광 연금’을 기대하라며 손짓한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산업이 ‘에너지의 자립’ 이란 당초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하종 기후행동청년네트워크 오늘 잇다 대표는 “민간 사업자의 무분별한 개발 대신,

공공이 주도하거나 마을‧지역 단위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 시설을 운영하는 대안적인 방법도 있다”고 했다.

마을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경관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갖고 태양광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비데' 등 400대, 1년에 1억 넘어...

무주군 렌탈 현황 확인해보니 관리·렌탈비 납부 천차만별, 전체 총괄 부서 없어...

재정 상태 비해 '과하다' 지적도

전북 무주군이 한해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3개 품목의 물품 임차 및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군 청사를 포함해 각 읍·면, 직속기관 등 무주군 예산이 투입돼 설치·관리하는 3개 품목만 400여 개에 달한다. 무주군의 재정 상태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서별로 설치 대수도, 유지관리비도 천차만별이다. 적게는 57만 원에서 많게는 2000여만 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주신문>은 지난 8월 중순, 무주군을 상대로 군 예산으로 설치·관리하는 정수기, 비데 등 품목과 관련해 설치 장소와 소요 예산, 관리업체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무주군으로부터 받은 22개 과와 6개 읍·면의 자료를 취합·분석했다.

분석 결과, 무주군 예산이 투입돼 매달 유지관리비가 지출되는 정수기는185대, 비데가 207대, 공기청정기는 5대 등 모두 397대였다. 공무원 현원이 550명인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1인당 0.72대꼴의 건강가전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물품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1억1765만 원이다. 1년 치 분을 선납하거나, 1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설치 대수로는 농업지원과, 관리·운영비로는 시설체육운영과 '최고'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물품이 설치돼 있는 부서는 '농업지원과'다. 총 48대를 설치 또는 렌탈해 사용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에 5대, 농업과학관 1대, 농업인상담소에 6대, 농기계임대사업소 3대, 농산물 가공센터에 1대 등 모두 16대의 정수기를 렌탈·사용 중이다. 렌탈 유지관리비는 666만 원이다. 설치된 비데는 모두 32대다. 본관에 18대, 농업과학관에 4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5대, 농산물가공센터에 5대가 있다. 단, 비데는 2017~2019년, 2023년에 농업지원과에서 직접 구입해 설치한 까닭에 별도의 고정 관리비는 없다.

두 번째로 많이 설치된 부서는 관리 공공시설이 많은 '시설체육운영과'다. 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정수기는 30대, 비데는 16대 등 총 46대다. 정수기 렌탈 설치 현황을 보면, ▲곤충박물관(천문과·매표소 포함) 7대 ▲전통생활문화체험관 2대 ▲공예공방사무실 1대 ▲무주반딧불청소년수련원 8대 ▲건승체련관 2대 ▲레저바이크텔 2대 ▲예체문화관 3대 ▲수달수영장 5대다. 비데는 전통생활문화체험관 화장실에 9대, 예체문화관 화장실에 7대가 있다. 이들 물품에 대한 임차료는 1928만 원이다.

세 번째로 많이 설치된 곳은 '산림녹지과'다. 본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 1대, 목재문화체험장에 2대 등 총 3대의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고 있다. 비데는 향로산자연휴양림에만 33대를 설치·사용 중이다. 렌탈 유지비는 511만 원이다.

이어 보건행정과에서 정수기 18대와 비데 15대 등 총 33대를 렌탈 사용 중이다. 정수기는 무주보건의료원 본관에 11대, 건강증진센터에 3대, 장례식장에 4대가 있다. 15대의 비데는 모두 공중보건의 관사에 설치돼 있다. 연 렌탈료는 정수기가 696만원, 비데가 290만원 등 총 986만 원이다.

그다음으로 많이 설치된 '의회사무과'에도 정수기 5대와 비데 13대를 렌트해 사용하고 있으며, 연 렌탈료는737만 원이다. 반대로 가장 적은 렌탈료가 책정된 곳은 재무과로 정수기 1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 렌탈료는 57만 원이다.

민원인 위한 편의시설이라지만… 6개 읍·면 너도 나도 비데 설치 유행?

6개 읍·면에서 이들 물품이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설천면이다. 작은목욕탕을 포함한 설천면행정복지센터 청사 내 정수기 2대와 19대의 비데가 설치돼 있다. 소요 예산은 414만 원이다. 두 번째로 많이 설치된 곳은 안성면. 정수기 8대와 비데 10대가 행정복지센터(문화체육관 포함)에 설치돼 있고, 올해 편성된 관리 예산은 595만 원이다.

이어 무주읍과 적상면도 총 17대의 물품을 렌탈해 사용하고 있었다. 무주읍에서는 재활용선별장을 포함해행정복지센터에서 정수기 5대와 비데 12대를 사용하고 있고, 렌탈 유지관리비는 499만 원이었다. 또 적상면(작은목욕탕·쓰레기선별장 포함)에는 정수기 5대, 비데 8대, 공기청정기 4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는 151만 원이다. 그밖에 무풍면은 정수기 5대와 비데 11대 등 총 16대의 이들 물품에 대해 435만 원의 렌탈 사용료를 선납했다. 부남면은 4대의 정수기와 6대의 비데사용료로 426만 원을 선납했다.

'직원 등 배우자들이 영업 나눠먹기' 소문도...
무주군 "특성·필요 용도 다 달라 일괄 구매 어려워"

이렇듯, 무주군 예산 중 건강가전물품 관리·운영비로 한해 1억 원이 넘는 큰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정작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담당 부서는 없다. 지금은 각 실과별로, 직영 시설과 읍면별로 필요에 의해 알아서 구입 또는 렌트해서 알아서 관리 및 납부하는 실정이다.

무주군의 공용 재산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그나마 부군수 관사를 포함한 청사 내에 있는 정수기와 비데 등 물품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상품을 선택해 계약을 맺고 유지 관리하는 책임은 부서·읍면·직속 시설별로 다 따로따로다. 관련 물품의 설치와 렌탈 관리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고강도 긴축 재정으로 지자체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한때는 '직원과 정치인 등 무주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자 배우자 서너 명이 무주군의 정수기와 비데 영업을 독식한 채 나눠먹기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 재무과 측은 "부서나 시설, 읍면 특성과 성격에 따라, 용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수기와 비데 등이 다를 뿐 아니라 원하는 관리 사항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물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해서 일괄구매·렌트하거나 또는 일부 품목을 한정 지을 순 없다"라고 말했다.

유독 한 브랜드에 상품이 집중됐다는 점과 직원 배우자 영업 독식 소문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과장 된 부분이 많다"며 "기존에 써왔던 제품을 동일 구매·렌트하게 되면 오히려 재구매 혜택을 받게 돼 할인 폭이 더 커진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