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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울릉도가 이렇게 변했다

[지구를 위한 플랜 A] 기후위기 헌법소원, 정의로운 결정을 바라며

/그린피스 신민주 캠페이너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현재 4건의 기후 소송(헌법소원)을 병합해 심리 중입니다. 주요 쟁점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 감축 목표량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 이후로 미룬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지난 5월에 최종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29일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에게 '기후위기'는 오징어와 오징어잡이 배인 것 같습니다. 다소 뜬금없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족 중 일부가 울릉도에 거주하는 까닭입니다. 울릉도는 저의 유년기 집과 같은 공간이었고, 집이라는 공간은 때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첫 번째 통로가 되는 법입니다.

오래전, 울릉도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면 수평선 너머 가득 반짝이는 불빛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검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오징어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오징어를 그물로 잡는 일로 많은 울릉도 주민이 생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오징어는 울릉도의 '특산물'이라는 의미를 넘어 누군가의 집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울릉도 밤바다를 바라보아도 수평선 너머 반짝이는 불빛을 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울릉도에서 오징어를 잡기 위해 배를 타는 주민들도 이제는 손에 꼽힙니다. 왜일까요? 모두 기후위기 탓입니다.

울릉도에서 오징어가 사라지고 있다

동해안의 수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 재판장님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다 표면의 온도가 25도 이상인 고수온 관측일이 지난 60년간 30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5년 만에 동해안의 오징어는 93%가량 줄었습니다(2024년 1분기 기준). 전통적인 방식의 조업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울릉도 주민들의 선박으로는 이제 오징어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울릉도에서 평생 나고 자란 제 삼촌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이젠 기름값도 벌지 못할 정도로 오징어 어획량이 줄었다"라고 평하더군요.

그렇다면 울릉도에서 오징어를 잡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저는 기후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사업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을 울릉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울릉도에서는 공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낸 후, 활주로를 만드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울릉도에서 오징어를 잡던 주민 중 일부는 공항을 짓는 일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항공 산업은 탄소 배출이 많은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입니다.

거기다 아직 울릉도 공항이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지, 매년 몰려오는 기후재난, 또 울릉도에서 일상과도 같은 낙석으로부터 자유로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공항을 짓는 부지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동시에 지속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인류와 자연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후위기도, 정의로운 전환도, 집을 잃은 사람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도, 울릉도라는 작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살피는 것도 뒷순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모든 비극이 울릉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종 진술자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인류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이 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최대한의 노력'의 정도를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주범인 탄소를 기준으로 그 노력을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구는 유한하고, 지구 위 생물이 존속할 수 있는 온도와 그에 따른 탄소 배출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탄소 배출의 한계치를 '탄소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지향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계산할 때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약 45억 톤의 탄소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41억 톤의 탄소를 배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이 달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2031년부터 2050년까지 단 4억 톤의 탄소 배출만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로 탄소 감축의 짐을 넘겨버리는 무책임한 안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곧 다가올 기후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문제가 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근거법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최정점에 이른 시기인 2018년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40%라는 수치가 대단한 수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가 2030년까지 90%의 탄소예산을 소진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는 우리의 존속을 위한 충분한 목표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는 목표부터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헌법소원은 인류가 영원한 발전과 성장의 욕심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주어진 한계를 준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가 탄소예산이라는 한계를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해 유보하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기후위기가 당면한 위기가 아니라는 막연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일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펑펑 쓰면서 영원히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나의 일상에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미래에 책임을 전가하여 편리하게 지금을 누릴 수 있다는 착각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사회 구성원들의 집을 빼앗고, 자연을 파괴하고, 결국 모든 존재들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진실을 인정할 때가 왔습니다. 하루하루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선택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 결정할 결정타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선택을 기다립니다

재판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재판장님은 '기후위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어쩌면 불타오르는 지구, 1.5℃, 녹아내리는 빙하와 집을 잃은 북극곰처럼 세간에 가장 잘 알려진 이미지들을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주 개인적인 이미지에 대한 것입니다. 재판장님의 삶에서 '기후위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면 정의로운 선택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해야하는 것은 기후위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권리, 나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존속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2024년 9월 대한민국이 늦게라도 정의로운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선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일이 재판장님께 명예롭고,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헌법 소원이 역사적인 일이 될 예정인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탄소 배출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줄이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모두가 사는 집이라면, 그 집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도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집을 지켜주세요. 재판장님의 정의로운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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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결론, 29일 나온다

헌재, 선고 예고... 쟁점은 정부의 미흡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기본권 침해 여부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번주 목요일(29일) 나온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기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환경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시민·아기 기후소송 등이 제기됐다.

헌재는 여러 기후소송을 묶어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진행했는데, 청구인들과 정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차 변론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생인 한제아양이 "(어른들이)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기후소송의 쟁점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 감축 목표량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 이후로 미룬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이 위헌인지 여부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공개변론 당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스위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이 불충분해서 스위스 여성 노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선고됐고,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돼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과 2021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3년 미국 몬태나주와 2024년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성기때 12만명서 3만8천명으로 뚝…

태백시의 고군분투

석탄산업 쇠퇴와 함께 인구감소 가속,

2042년 1만8천명까지 감소 예상

임신부터 청소년기까지 아이당 1억1천만원 지원…

인구 늘리기 '사활'

우리나라 석탄산업 중심지로 국가 경제 중흥을 견인했던 강원 태백시.

전국 도시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소멸 위기' 그림자는 태백시에 유독 더 짙게 드리워졌다.

태백시 전경

[태백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87년간 지역사회의 버팀목이었던 장성광업소의 폐광은 더 깊은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

태백시 인구는 석탄산업 활황기였던 1987년 12만명에 달했다.

당시만 해도 태백은 국민 연료였던 연탄의 수급 안정과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했고, 밤거리에 불 켜진 상점가는 물론 택시 합승이 흔할 정도로 번성했다.

하지만 1987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이 시행되면서 태백의 인구는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태백시의 현재 인구는 3만8천명으로, 전성기의 ⅓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한적한 장성동 중앙시장

2014년부터 10년간 주민 1만명이 지역을 떠났고, 아기 울음마저 들리지 않으면서 인구감소 충격파는 상상 이상이 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태백시의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93명으로, 전국 시 단위 중 유일하게 100명을 넘지 못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416명에 달해 출생·사망에 따른 연간 자연 감소가 323명에 달했다.

게다가 태백시의 장래인구는 2042년 1만8천여명까지 떨어져 현재의 절반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태백시 전경

[태백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인구 절벽을 타개하고자 지역의 미래를 이끌 아이들에게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출산부터 청소년까지 중앙정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지 않는 1명당 1억천만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틈새 지원을 통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 태백 유일 장성광업소마저 폐광…"이웃 떠나는 모습에 절망감"

태백은 한때 640만t의 석탄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했다.

전국 제1의 광도라는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했고, 광산을 따라 지역경제는 번성했다.

국내 유일의 연료 자원이던 '검은 황금'을 채광해 당시 어려웠던 시절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 역할을 톡톡히 했다.

장성동 거리

[촬영 이상학]

이 가운데 장성동은 6.25전쟁 이후 본격화됐던 석탄산업으로 사람들이 몰렸고, 산골 마을은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지역 명물인 '실비고기'(한우)를 파는 음식점은 광부들로 붐볐고, 거리는 인파로 북적였다.

 

하지만,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등장하면서 50여개에 달하던 광산이 서서히 문을 닫더니 급기야 지난 1일 지역의 마지막 탄광이던 장성광업소마저 폐광했다.

87년 만에 폐광한 태백 장성광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곳에서 일하던 광부 140여명이 실직했고, 그들의 가족과 탄광 경제에 의존하던 지역사회에는 불안감이 확산했다.

오래전부터 예상했지만, 가장 큰 규모의 장성광업소 폐광은 지역경제를 침체 일로로 만들었다.

 

10년 전 4천100명에 달하던 인구는 최근까지 1천여명이 떠나 비어있는 집과 점포가 점점 늘어났다.

마을 경제를 이끌던 장성 중앙시장 100여 개 점포는 30개 점포로 줄었고, 시장 통로 곳곳에는 매매를 알리는 안내판이 내걸렸다.

 

주민 최모(70·장성동)씨는 "순차적으로 폐광이 이뤄지면서 붕괴하기 시작한 지역 상권이 이번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걷잡을 수 없게 됐다"며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모습에 우리가 희망보다 절망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장성중앙시장, 지역경제 비상구는 어디에?

 

강원도의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을 보면 태백시의 지역경제 피해 규모는 3조3천억원에 달하고, 광업소가 위치한 장성동의 피해가 2조5천억원에 이른다. 또 실업자 수는 1만5천명으로 예측됐다.

태백의 인구 감소율(2015년∼2022년 9월)은 강원지역에서 가장 높고, 이 중 30대 인구가 7년 만에 절반가량 감소했다.

 

◇ '떠나는 주민을 잡아라'…임신부터 청소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태백시는 떠나는 주민들을 붙잡고자 임신부터 출산,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등에 사활을 걸었다.

태백지역에서 임신하면 정부와 강원도의 예산을 합쳐 출산 의료비와 임신부 바우처 택시, 난임부부 시술비 등으로 86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출산하면 첫 만남 이용권으로 첫째 아이 200만원에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준다.

양육비는 첫째 아이가 50만원, 둘째 아이는 2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360만원을 지원하며, 현재 만들고 있는 아이키움센터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166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태백시청

[태백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산후 공간 관리비 등을 포함해 출산에 따른 비용으로 466만원을 지원한다.

또 신생아 때부터 미취학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부담 지원을 통해 파격적으로 9천100만원을 지원한다.

학교에 입학하면 교육비는 물론 무상급식과 무상 교복, 고3 때까지 우유를 지원한다.

올해 시행에 들어간 학업 바우처 지급 대상은 중위 소득 150%가 기준이지만, 태백시는 자체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교 졸업 학생들에게 100만원의 축하금을 주고, 대학생에 408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태백시는 이처럼 임신부터 대학 졸업까지 모두 1억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와 협의해 2천500만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태백은 최근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돼 특화된 인재 양성과 교육·지역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한국폴리텍대학 태백센터와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로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황지고·장성여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만들고, 태백기계공고는 한국항공고로, 황지정보고는 한국세무금융고로, 철암고는 스포츠 중점학교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3일 "2022년 시작된 제1차 지역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청정메탄올, 지하연구시설, 핵심광물 등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2차(2027년~2032년)에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의 대전환을 이뤄 지방소멸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멈춰선 동해안 화력발전소들...

"정부 에너지 정책이 문제" 송전선로 확보 못 해 발전 중단...

발전업계-주민-환경 복합적 문제 노출

/오마이뉴스

▲ 강릉안인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실어나르는 컨베이어벨트

'분진을 내뿜지 않아서 다행이다, 5조 원 이상이 투자된 사업인데 방치하다니, 도로를 내지 않고 차량을 사놓은 격이네' 등 다양한 말들이 쏟아진다. 올 초까지 하얀 수증기를 내뿜던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굴뚝을 바라보며 나누는 대화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는 전기를 수송할 망(송전선로)을 확보하지 못해 멈추어 서 있다. 전력 동맥경화에 걸린 것이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는 2018년부터 5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에 1040MW 급 발전기 2기를 건설했다. 2022년 1호기와 2023년 5월 2호기가 가동을 시작했으나, 송전선로 부족으로 인해 70%만 가동하다가, 지난 3월부터는 1호기와 2호기 모두 전력 생산을 중지한 상태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지역에는 여러 발전소가 멈춰 있다. 총사업비 4조 9000억 원이 투입된 삼척 맹방지역의 삼척1·2호기, 2조 1000억 원이 들어간 동해시 북평동의 GS동해전력 1·2호기, 2000MW 규모의 한국남부발전 삼척 빛드림본부도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  삼척 블루파워화력발전소

▲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발전이 중단된 이유는 송전망 구축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원래 2021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25년으로 연기되었고, HVDC(초고압송전선로)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도 2022년 10월에서 2026년 6월로 연기되었다. 현재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선은 11.4GW까지만 처리할 수 있으며, 동해안 지역의 발전 용량(원전 8기와 석탄발전 8기 총 16GW)을 초과해 송전선로가 과포화 상태다. 전력시장 운영 규칙상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우선적으로 송전 용량이 할당되어 화력발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간 동해안-수도권, 호남-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부족해 동해안과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원전 발전력을 수도권 소비지로 실어 나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바이오, 데이터센터 등 신규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한 만큼 전원과 전력 수요를 연결하는 전력망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 송전선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은 대부분 백두대간의 허리를 지나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한전은 2026년 3월까지는 동해안지역 송전선로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로 길이는 동부(울진-평창) 140㎞, 서부(횡성-가평) 90㎞ 등 총 230㎞다. 건설하는 철탑 수는 총 440기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운반하기 위한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2009년 주민 반대로 지연되었고, 2023년 초에야 입지 선정을 완료했다. 현재도 산지 전용 허가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 완공 시점은 불확실하다.

한전은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2024년부터 2036년까지 총 56조5000억 원을 투자하고, 송전선로는 1.6배, 변전용량은 1.5배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2023년 32조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선로는 2010년 계획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공정률은 8%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회기 종료로 지난 국회에서 자동폐기되었으며,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지만 정쟁 속에 실질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송전선로 둘러싸고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 송전철탑 산 정상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로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주요 문제로, 송전선로는 종종 산악지대나 숲을 통과하게 되어 나무를 베거나 땅을 파헤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자연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비록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지만 장기간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건강 불안이 존재한다. 특히 강원도는 산림이 울창하고 산에 의존해 살아가는 주민들이 많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송전선로는 전국 각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강원도 삼척의 신기-가곡면 주민들은 자연환경 파괴를 이유로 반대 시위를 벌였고, 강원도 횡성군은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경과대역 조정 문제로 시위를, 홍천군은 사업 승인 절차 중단과 사업계획 재논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으며, 전남 보성어민들은 송전선로가 어민 생존권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또한, 충남 금산군의 반대 추진위원들은 입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문제와 주민 의견 배제 문제를 지적하며, 구성 및 운영 절차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 백두대간, 송전선로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전선로가 있어야 한다.

송전선로 지연 문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전 및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발전소 가동을 기대하며 상가를 임대 운영하는 소상인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척 호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김아무개(67세)씨는 "발전이 중단되면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떠나고, 숙박업에 의존하는 우리는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발전 중단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서 하청 일을 하던 한 근로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예고 없이 발전이 중단되면 노동자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  각종 플래카드가 내걸린 강릉 에코파워 정문 앞 

발전 중단으로 인해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강릉의 지역자원시설세는 77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 예정이며, 맹방과 호산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삼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발전업계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년 전부터 업계는 조속한 송전망 구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으나, 여전히 해결책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의 가동률이 최소 60%는 되어야 건설비와 연료비를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 중단으로 인해 올해 강릉에코파워는 3000억 원, GS동해전력은 500억 원, 포스코 삼척블루파워는 연간 26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를 정부의 송전 인프라 계획(전력 수급기본계획) 대비 송전선로 확충의 차질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정부(산업자원부)와 한전의 책임이라고 지적한다.

"혈세 인식 못 하고 에너지 정책 펴는 정부"

▲ 송전선로 한국 남동발전 삼척빛드림본부 앞 송전선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에 위치한 석탄발전소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북 울진에 신규 대형 원전 3기가 들어선 데다, 폐쇄가 예정되었던 노후 원전 2기의 계속 운전이 예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우선적으로 가동되는데, 원전이 먼저 가동될 경우 인근 지역의 다른 발전소들은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개별 발전소의 가동 여부는 전력 거래시장에서 하루 전 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발전량을 할당받지 못한 설비, 즉 발전소는 가동을 하더라도 송전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강원도 동해안의 석탄발전소들은 가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석탄발전소의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발전소의 운영이 불확실해지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는 석탄발전소의 지속적인 운영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에너지 정책과 발전소 운영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동해안 화력발전소는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강릉 안인화력과 삼척맹방 블루파워는 해상공사로 인해 연안 침식과 환경 훼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삼척 맹방해변은 과거 명사십리로 유명했으나,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탄소 배출과 연안 침식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해변은 인공구조물로 뒤덮여 본래의 기능을 잃고, 흉물스러운 구조물들만 남아 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인근 하시동·안인 해안사구는 환경부가 멸종 위기종과 희귀 식생대가 있는 생태보전 지구로 지정한 지역이다. 현재 하시동·안인 해안사구는 붕괴 위기에 처해 있으며, 백사장은 사라지고 검은 돌들로 덮여 있다.

▲ 맹방해변 구조물 삼척화력발전소 해상공사로 인한 연안침식을 막기 위한 흉물스런 구조물

▲  해상공사로 인해서 침식된 안인, 하시동 해안사구

환경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이었던 황보덕(70세)씨는 발전을 중단한 사유가 발전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문제라 생각했는데 송전선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숨이 막힙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결국에는 국민의 혈세인데, 혈세로 인식하지 못 하고 에너지 정책을 펴는 정부가 문제입니다" 하고 긴 한숨을 내쉰다.

탄소를 배출하는 공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기다려온 주민들, 발전소 가동으로 상황이 나아지기를 희망했던 음식점 주인, 자영업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근로자들, 그리고 개발로 아름다운 해안을 잃고 상처만 남은 강릉 염전해변과 삼척 맹방해변. 이들은 한 달째 이어지는 열대야 속에서 멈춘 발전소를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  거미줄처럼 늘어선 송전선로

“시멘트 아니야?”⋯아파트 공사현장 ‘토사’로 만천천 몸살

춘천 만천천 흙탕물과 퇴적물로 잇딴 민원
주민 '시멘트' 의심, 시공사 “단순 흙탕물”
인근 아파트 공사장 토사 하천 유입돼
춘천시, 두 달 전 시공업체 400만원 과태료

춘천 만천천 일대 하천이 인근 공사장에서 유입된 토사로 색이 변해가고 있다. (사진=한승미 기자)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대 하천이 인근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흘려보낸 토사로

뿌옇게 변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춘천시는 시료 채취 등 조사에 나섰지만 해당 시공업체는 두 달여 전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돼 당국의 수질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본지 기자가 방문한 만천천 하천 일부 구간은 불투명한 물줄기와

회색빛 토사가 하천에 대거 퇴적된 모습이었다.

만천천길 양지교 인근까지는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이었지만

장뜰교부터 건일교 일대 등의 하천은 색이 확연히 달라졌다.

같은 구간에서도 큰 물줄기를 따라 흐르는 물은 투명했지만

공사장 인근에서 유입된 물줄기는 시멘트 색을 연상시켰다.

퇴적물을 막기 위한 오탁방지망도 설치됐지만 하천으로의 유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다. 

하천에 퇴적물이 쌓이자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사진=한승미 기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들은 원래대로 개선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춘천시 홈페이지와 지역 환경단체, 온라인 등에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김모 씨는 시청 홈페이지에 “만천천 아파트 공사 현장 부근부터

물이 시멘트가 섞인 듯한 색깔이고 악취가 동반된다”며

“공사 현장을 지나고는 깨끗한 만큼 빠른 원인 규명과 복원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MS TODAY가 만든 참여형 뉴스 플랫폼 ‘뉴스마켓’에도 다수의 고발 글이 게재됐다.

A 씨는 “장뜰교 위의 하천은 청정한데 건일교를 거쳐

장학교, 늘목1교 아래까지 진회색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춘천시는 즉각 건설 현장을 중지시키고 책임자 추궁과 원상 복구를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B 씨도 “아파트 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회색 오염수를 신고한다”며

시 관계부서의 확인을 요구했다. 

시공사 측은 오염수가 아닌 흙탕물로 모래를 걸러내는 작업 후 방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한승미 기자)

시공사 측은 오염수가 아닌 흙탕물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흙을 파내는 작업에 돌입했다.

하천보다 더 낮은 곳까지 땅을 파는 과정에서 물이 나왔고

해당 부분 토양이 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5월쯤 모래 등을 걸러내는 장비를 설치해 물을 방류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물이 투명하지 않아 오염수라고 생각하지만

시멘트나 오염물질이 아닌 흙탕물”이라며 “9월쯤 기초 타설 작업이 끝나면

흙탕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취는 만천천 자체의 것으로 흙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며

“의무는 없지만 9월 이후 (퇴적물) 준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6월 과태료 4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시공업체에 오탁방지막 설치와 퇴적물 준설 작업 등의

지도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초과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춘천시 요구로 오탁방지망이 설치됐지만 방류되는 흙탕물의 퇴적물을

물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목공사 현장 상류, 하류 하천수 수질검사결과를 비교해

부유물질(탁도 SS) 100㎎/ℓ 이상 초과할 경우 기준 위반 행위로 인정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오염물질 제거 조치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시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세 차례에 걸쳐 분석을 의뢰했다.

하천 퇴적물은 회색빛이 도는 실트(Silt·모래와 점토 사이의 토양입자) 점토층으로

시멘트 물은 아니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어류 폐사와 같은 생태계 파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시는 하천 퇴적물이 실트 점토층이라 회색빛을 띠는 것으로

박소라 시 환경정책과 담당은 “지난 12일 확인한 결과 평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

다시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육안 상으로도 좋지 않은 만큼

퇴적물 준설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는 고농도의 흙탕물은 하천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박명학 춘천환경연합 의장은 “만천천은 맹꽁이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깨끗한 곳으로

춘천 하천 중에서도 의미가 있는 곳”이라며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토사를 잘 걸러내

하천에 문제가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공사장이 깨끗한 하천을 다 망가뜨려놨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조사 의뢰 결과에 따라 고발 등의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